오늘의 부고 - 2025년 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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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5-30 00:12 조회20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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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세종시여심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A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이달 중순 선거구민 5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채팅방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나온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기관 3곳이 각각 조사한 5월 셋째 주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세종시여심위 관계자는 “왜곡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만큼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저항하다 숨진 김오랑 중령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국가가 김 중령의 사망 사실을 왜곡해 사회적 명예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가는 “김 중령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고, 이미 보상했다”고 반박해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27일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씨와 형 김태랑씨 등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차 변론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3월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유족 개인별 배상 청구 금액을 다시 들여다보기 위해 변론을 재개했다.김 중령은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다. 12·12 군사반란 당시 김 중령은 1979년 12월13일 정병주 당시 육군 특전사령관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사령부에 침입한 신군부 측 군인들에 홀로 맞섰다. 신군부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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