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생존 게임이 된 한국 정치의 역설

민주화 이후 아홉 번째 대통령 선거가 목전에 다가왔다. 12·3 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질서의 중대한 위기를 거친 한국 민주주의는 다시금 갈림길에 서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선거가 한국 민주주의의 향방을 좌우할 변곡점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번 대선 국면에서도 나타난 두 가지 상반되는 현상-정치의 과잉과 정치의 부재-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선명히 드러낸다.한국에서 정치의 과잉은 곧 정치의 극단적 생존 게임화로 나타난다. ‘서바이벌 게임이 되어버린 정치’는 수사가 아니라 현실이다.민주화 이후 여덟 번의 대통령 선거와 네 차례의 정권교체를 거쳤지만, 여전히 선거의 패자는 ‘정치적 경쟁자’가 아닌 ‘적(敵)’으로 간주되고 있다. 정치는 정체성을 둘러싼 나눌 수 없는 이슈(indivisible issue)를 두고 벌이는 경쟁이 된다. 그 결과 대선은 정치권력을 결정하는 민주적 절차가 아니라 진영의 존폐를 건, 나아가 나라의 존망을 건 건곤...
서울시내버스 노사가 임금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어 오는 28일로 예정된 시내버스 파업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최소 3일 이상 파업에 대비할 계획”이라며 비상수송대책 마련에 나섰다. 부산·울산·창원·광주 등의 버스노조도 28~29일 사이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서울시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26일 회의를 열고 버스노조의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과 노조의 불법 조업 방해 행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노조가 28일부터 파업을 시작할 경우 대중교통 이용 불편 완화를 위해 지하철을 1일 총 173회 증회 운행키로 했다. 지하철을 증편 운행하는 출·퇴근 혼잡시간대도 1시간 더 늘려 운영한다. 지하철 막차는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해 심야 이동을 지원한다.작년 버스 파업 당시 일부 운전기사들이 파업 종료 전 업무에 복귀해 임시노선을 운행한 사례가 있다. 올해도 운전기사들의 업무 복귀 정도를 고려해 임시노선을 운영할 계획이다. 인천·경기 버스도 파업에 참여할 경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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