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꺼져 ‘땅 치는 일’ 더 없게…‘싱크홀 지도’ 정부가 만든다

주원인 ‘굴착공사 부실’ 다수빈 공간 793건 중 절반만 복구지하수·지질·지반 종합 분석전국 곳곳 위험지역 위치 파악결과 ‘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최근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대규모 싱크홀(땅 꺼짐) 발생 등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직접 고위험 공사 현장을 조사하고, 싱크홀을 유발하는 전국의 땅 밑 빈 공간의 위치를 공개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서울 명일동, 경기 광명시 등에서 잇따라 대규모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가 선제적으로 현장 조사를 한다는 내용의 안전관리 방안을 27일 발표했다.국토부는 잇단 싱크홀 사고의 원인을 굴착공사 부실로 판단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57건의 대형 싱크홀 사고(면적 9㎡·깊이 2ｍ 이상) 중 21건(36.8%)의 원인이 굴착 관련 공사 부실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싱크홀 사고는 상하수관 등 기존 매설물 손상 때문이지만,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대형 사고...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저항하다 숨진 김오랑 중령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국가가 김 중령의 사망 사실을 왜곡해 사회적 명예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가는 “김 중령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고, 이미 보상했다”고 반박해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27일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씨와 형 김태랑씨 등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차 변론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3월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유족 개인별 배상 청구 금액을 다시 들여다보기 위해 변론을 재개했다.김 중령은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다. 12·12 군사반란 당시 김 중령은 1979년 12월13일 정병주 당시 육군 특전사령관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사령부에 침입한 신군부 측 군인들에 홀로 맞섰다. 신군부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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