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한덕수·최상목 출국금지…내란 혐의 수사 탄력 받나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달 중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출국금지했다고 27일 밝혔다.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에 동조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특수단은 앞서 지난 26일 오전 10시부터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정오부터는 최 전 부총리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앞서 이들이 경찰에 출석해 진술한 내용, 국회·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기존의 발언이 최근 특수단 확보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과 배치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최근 대통령실 집무실과 국무회의가 열렸던 대접견실의 CCTV 영상을 확보했다.특수단은 이날 이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 이후로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검사를 연 5회 수준으로 확대한다. 문제를 일으킨 운용사를 집중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MBK파트너스에 대한 행정제재도 준비 중이다.금융감독원은 28일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검사를 연 5개사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021년 10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검사권을 부여받은 후 현재까지 총 18곳을 검사했다.금감원은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검사 범위와 수준은 투자 규모와 법규 준수, 사회적 책임(운용철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화할 계획이다. 사모펀드 운용사 전반으로 대상을 넓히는 대신, 국가기간산업과 직결되어있거나 노동자·소액주주 등 경제적 약자의 이익을 침해한 운용사들을 집중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는 취지다.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부문 부원장은 “사모펀드는 3~5년 내 단기 수익...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11시10분쯤 충남 아산시 한 도로를 운전하다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운전자 B씨(31)를 폭행하고 차량 유리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같은 달 12일에는 아산 온양온천 전통시장 안에서 요구르트 이동식 카트가 통행에 방해된다며 판매원 C씨(67)를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A씨는 범행 당시에도 동종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태도를 개선하지 않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농후해 법의 엄중함을 일깨우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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