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트랜스젠더 권리 두고 논쟁 계속···법원 “학내서 혐오 안돼” 주정부 “생물학적 여성 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트랜스젠더 배제적 정책을 추진하는 중 같은 날 트랜스젠더의 인권과 관련한 법원과 주정부의 결정이 엇갈렸다. 법원이 트랜스젠더 혐오적 표현을 학교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제지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결정을 내린 한편 주정부에서는 ‘생물학적 여성’ 선수를 우대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27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은 트랜스젠더 인권에 반하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었다가 교실에서 쫓겨난 학생이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같은 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생물학적 여성의 대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경기 규칙을 수정한다고 밝혔다.트랜스젠더 혐오 표현, ‘타인 권리 침해’된다면 학내 제재 가능해당 소송을 기각하기로 한 대법관들은 그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보수주의 성향으로 분류되는 새뮤얼 얼리토 미 연방대법관은 표현의 자유를 정하고 있는 수정헌법 1조에 대한 끔찍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장문의 반대 의견...
홈플러스 점포 내 음식점을 운영 중인 A씨(43)는 요즘 잠을 설칠 때가 많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증상인데, 최근 부쩍 심해졌다. 홈플러스가 건물주에게 임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전국 매장에 A씨 점포가 입점한 곳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인테리어 등에 수억원을 들인 이 음식점을 시작한 지는 이제 겨우 3년이 됐다. A씨는 “계약할 땐 2037년까지 영업이 보장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폐점될까봐 노심초사하는 신세”라고 말했다.홈플러스가 임대료 조정 협상 결렬을 이유로 전국 17곳 매장에 대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입점 소상공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무더기 폐점이 현실화할 경우 국내 대형마트 2위인 홈플러스는 3위로 내려앉게 된다. 사실상 구조조정 수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전국 매장 전국 126곳 매장 중 68곳을 임대로 운영 중이다. 이 중 61곳 건물주들과 협상을 진행해 가양,...
육군사관학교가 교내 홍범도 장군 흉상을 원래 위치인 충무관 앞에 존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방부와 육사가 2023년 8월 독립 영웅인 홍범도 장군의 소련 공산당 가입 전력을 이유로 홍 장군 흉상을 철거해 육사 밖으로 이전을 시도한 지 2년 만이다. 당연한 결정이자, 만시지탄이다.일제강점기 항일 무장투쟁의 상징적 인물인 홍 장군의 흉상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3월 지청천·이범석·김좌진 장군,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 등 4명의 독립운동가 흉상과 함께 육사 교정의 충무관 앞에 세워졌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육사는 독립운동가들 흉상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간도특설대 장교를 지낸 백선엽의 흉상을 설치하려 했다. 독립유공자 단체들은 물론 국민적 반발에 부닥치자, 홍 장군 흉상은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으로, 다른 독립운동가 흉상은 교내 다른 공간으로 옮기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국민들이 수긍할 리 없었다. 결국 윤석열이 탄핵·파면된 이후에야 홍 장군 흉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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