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원조달 방안 안 보이는 대선 공약들, 이래서 신뢰 얻겠나

6·3 대선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후보들이 제시한 복지·성장 공약들의 실현 가능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돈 쓸’ 계획은 있는데 어떻게 돈을 마련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선 답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 공약의 근본은 실현 가능성이고, 핵심이 재원 대책임은 모르지 않을 것이다. 어려운 경제 상황과 악화하는 나라 곳간 사정을 감안하면 이들의 공약을 신뢰할 수 있을지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지난 23일 대선 후보 2차 TV토론(사회 분야)에서 쟁점이었던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도 그런 사례일 것이다. ‘간병비 급여화’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주요 돌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후보들은 토론에서 공약을 재확인하면서도 15조원으로 추산되는 재원 대책이나 급여화 시 건보재정 안정 방안에 대해선 건보재정 효율화 외에 뚜렷한 해법을 밝히지 않았다. ‘간병파산’이란 말이 나올 만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간병비 부담을 적극 완화해야 한다는 ...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11시10분쯤 충남 아산시 한 도로를 운전하다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운전자 B씨(31)를 폭행하고 차량 유리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같은 달 12일에는 아산 온양온천 전통시장 안에서 요구르트 이동식 카트가 통행에 방해된다며 판매원 C씨(67)를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A씨는 범행 당시에도 동종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태도를 개선하지 않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농후해 법의 엄중함을 일깨우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
손흥민 축구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에게 내려진 3개월 출전정지 징계 처분이 취소됐다.강원도체육회는 28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이 지난해 3월 유소년 선수를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안과 관련한 징계 처분을 재심의하고 손 감독에 대한 출전정지 3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강원도체육회는 “손 감독의 징계는 대한축구협회 지도자 등록 이전에 행한 행위로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손 감독은 유소년 학대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3월 이후인 지난해 4월 지도자 등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강원도축구협회는 앞서 지난 4월 손 감독과 A 코치에 대해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출전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손 감독 등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지난해 3월 SON축구아카데미 소속이던 B군의 부모는 “일본에서 전지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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