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없는 차액가맹금 받은 피자헛 전 대표이사···법원 “고의로 볼 수 없어”

피자헛 전 대표이사가 가맹점 사업주들에게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받았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계약서에 이를 고의로 기재하지는 않았다고 봤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재판장 김성은)은 지난 16일 2019~2020년 한국피자헛 대표이사였던 김모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검찰은 김씨가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식자재, 포장재 등 원·부재료 가격에 붙인 유통 마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연 매출 약 3.78%에 해당하는 가맹금을 부과한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다. 피자헛은 2019년 10월부터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포럼을 열고 “2020년 1월1일부터 어드민피(admin fee, 구매·마케팅·영업지원 등에 대한 대가) 명목의 가맹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는데 차액가맹금은 폐지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씨가 차액가맹금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같은 해 11·12월분의 가맹금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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