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법조인 대법관법’ 추진 논란에…이재명 “지금 그런 말 할 때 아냐” 불끄기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용 허용이나 대법관 대폭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돼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긋기에 나섰다. 이 후보는 “‘지금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다’가 정확한 제 입장”이라고 밝혔다.이 후보는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법관 증원은 법원 내에서도 당사자들 외에는 대체적으로 원하던 현안이지만 지금 정치적 논쟁거리가 되면 해야 할 일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 대해 “대법원에서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할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이건 장기 과제인 것이고, 지금 당장 그 문제에 우리가 매달릴 만큼 여유롭지 못하다”며 “또 다른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제가 명확하게 선거 캠프에 지시...
트럼프발 관세 우려가 다시 불거진 뒤 약달러 흐름이 이어지면서 26일 원·달러 환율이 7개월여 만에 1360원대를 기록했다. 유가증권시장은 유럽연합(EU)에 대한 미국의 관세부과 유예 소식에 2% 상승세를 나타냈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2원 내린 1364.4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10월16일(1362.6원) 이후 최저치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6.6원 내린 1369.0원으로 출발한 뒤 오전 11시11분쯤 1360.4원까지 하락하기도 했다.원·달러 환율 하락 원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다음달 1일부터 EU에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가 25일 이를 7월9일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만에 입장을 번복하긴 했지만 최근 외환시장에 팽배한 약달러 심리를 되돌리진 못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검찰이 2000억원 상당의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넘겨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6일 구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구 회장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아들인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이사와 함께 대방건설이 보유한 경기 마곡·동탄 등의 2069억원 상당 공공택지 6곳을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 도움으로 사들인 공공택지를 개발해 매출 1조6000억원, 영업이익 2501억원을 올렸고, 시공능력평가순위가 151위 상승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구 대표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뒤 수사를 이어왔다. 당시 대방건설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2월 공정위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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