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으로 카페 사장 신발냄새 맡은 50대…‘스토킹 혐의’ 벌금형

납품 거래하는 카페 사장의 신발 냄새를 수차례 맡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김종근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은 A씨(5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볼 때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기록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다시 검토해봐도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앞서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경기도 소재 한 카페에서 주방 바닥에 놓인 여성 카페 사장 B씨의 신발 냄새를 13차례에 걸쳐 맡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23년 4월쯤 누군가로부터 “신발 냄새를 맡고 싶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가게 CCTV를 모두 확인해 피고인을 고소했다.A씨는 단순 호기심이었을 뿐 ...
검찰이 2000억원 상당의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넘겨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6일 구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구 회장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아들인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이사와 함께 대방건설이 보유한 경기 마곡·동탄 등의 2069억원 상당 공공택지 6곳을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 도움으로 사들인 공공택지를 개발해 매출 1조6000억원, 영업이익 2501억원을 올렸고, 시공능력평가순위가 151위 상승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구 대표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뒤 수사를 이어왔다. 당시 대방건설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2월 공정위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5일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앞 바닷가에서 방파제 설치 작업을 하던 40대 하청노동자가 바다에 빠져 숨졌다. 지난 16일 기아 광주공장에선 4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지난 17일 HD현대삼호에서 40대 하청노동자가 개구부(맨홀)에 추락해 사망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연달아 재해사망자가 발생하자 전체 사업장에 긴급 현장안전점검을 요청했다. 노조가 전 사업장에 긴급 안전 점검 지침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금속노조는 2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일 전남 영암 HD현대삼호 개구부(맨홀)에서 추락한 하청노동자 손모씨(44)가 전날 사망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2인 1조로 의장설치 작업을 하던 중 동료 작업자가 자재를 가지러 자리를 비운 사이 약 2.5ｍ 개구부 아래로 떨어졌다. 병원 진단 결과 경추 골절이 확인됐다. 손씨는 의식불명 상태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금속노조가 사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개구부를 막아야 할 덮개는 개구부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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