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무료다운 이 대통령 “많은 재일 동포들 억울한 간첩 조작 피해···다시 한번 공식 사과”

드라마무료다운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위대한 민주화 여정 속에서 정말로 많은 재일 동포들이 억울하게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로 고통을 겪었다”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국가 폭력의 희생 당한 피해자와 또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재일동포 오찬간담회에서 “직시해야 될 부끄럽고 아픈 역사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한국에서 벌어진 재일 동포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히며 허리 숙여 인사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반인권적인 국가 폭력이 벌어지지 않는 나라다운 나라,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책임지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0년 전 아라카와 강변에서 벌어진 끔찍한 역사 그리고 여전히 고향 땅에 돌아가지 못한 채 일본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골들의 넋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도 말했다. ‘100년 전 아라카와 강변’ 사건은 간토(관동) 대지진 당시 발생한 조선인 대학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최근 80(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을 떠올렸을 때 특히 마음에 쓰였던 분들이 바로 재일 동포 여러분”이라며 “2·8 독립선언이 발표됐던 YMCA 강당,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난 히비야 공원 모두 이곳에서 가까운 곳이다. 도쿄의 중심지 곳곳에 동포 여러분의 치열했던 삶의 흔적이 오롯이 녹아있는 것 같아 마음이 먹먹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식민 지배의 아픔에 이어서 분단의 아픔까지, 광복의 기쁨도 잠시 조국이 둘로 나뉘어 대립하면서 타국 생활의 서러움은 아마 쉽게 잦아들지 않고 오히려 더 커져갔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여러분께서는 언제나 모국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버팀목이 돼 주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88년 (서울)올림픽 때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도 역사적 고비마다 발 벗고 전국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다”며 “우리 정부는 언제나 빛나는 애국심을 발휘해 주신 동포 여러분의 애국심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하고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말과 역사를 후대에 전하여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존엄을 지켜낸 고귀한 헌신을 꼭 기억하겠다”며 “여러분의 빛나는 활약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동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민의 기본 책무, 동포 여러분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2030년까지 130만개 수준으로 늘린다. 올해 노인일자리 109만8000개보다 약 20만개 더 만들어 전체 노인 인구의 10%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24일 관계부처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예산 기준 109만8000개인 노인 일자리를 2030년까지 130만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노인일자리는 취업이 힘든 65세(일부 유형 60세 이상)고령자들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를 뜻한다. 정부 재정으로 보수 등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는데, 한국에서는 생계를 위해 찾는 ‘복지 일자리’ 성격이 짙다.
정부는 전체 노인 인구의 10% 이상 규모로 일자리를 공급한다는 목표에 맞춰 일자리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약 1026만명으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중위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약 1298만명으로 늘어난다.
일자리 유형별로는 사회 서비스형과 민간형의 비중을 높이고 공익형 비중은 줄이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는 취약계층의 노후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활동형(월 30시간 근무·29만원)과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독려하기 위한 사회 서비스형(월 60시간 근무·76만1000원) 정부가 취업 알선 등을 지원하는 민간형으로 나뉜다.
지난해 기준 전체 노인 일자리(107만3558) 중 66만9956개(62.4%)가 공익활동형 일자리였는데, 앞으로는 공익형 비중을 줄이고 사회서비스·민간형을 확대할 계획이다.
노인 일자리는 2020년 77만개에서 2022년 88만2000개, 지난해 107만개를 넘어서는 등 해마다 큰 폭으로 늘었다. 최근 5년간 증가율은 39.5%에 달한다.
하지만 노인일자리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면서 매년 참여 희망 노인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결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일자리 사업 대기자는 약 12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약 22.8% 증가했다.
노인 일자리 확대로 투입하는 재정 규모도 늘어날 전망이다.
공급 목표 노인 일자리 수가 109만8000개인 올해 사업 예산은 2조1847억원이다. 일자리 수를 130만개로 늘릴 경우 예산은 2조5800억원으로 약 4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매년 노인일자리 활동비 단가를 인상한다는 계획이어서 실제 증액 수준은 4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29일~9월 7일 부산 벡스코 등지에서 제13회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개막식은 이날 오후 7시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코미디언 박명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미디어 공연팀인 ‘생동감크루’의 엘이디(LED)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코미디 유튜브 대상’ 수상자인 이명화(랄랄), 미국 공연팀 ‘벙크퍼펫’, ‘개그콘서트’ 출연팀의 특별 공연이 펼쳐진다.
올해 축제는 벡스코를 비롯해 해운대구 구남로 등 부산 전역에서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만담 콤비의 폭소 퍼레이드, 강력한 입담의 코미디 올스타 무대, 웃음 폭격 협업 ‘희극상회’ 등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내용의 ‘개그콘서트’를 만날 수 있다.
새 프로그램으로 ‘코미디 북콘서트’가 동서대 디자인 아이디어랩에서 열린다. 코미디언 이홍렬 등 책을 편찬한 코미디언이 관객과 대화하고 사인회도 한다.
이외에도 ‘코미디 스트리트’, ‘코미디 오픈콘서트’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준비했다. 코미디 스트리트는 9월 4~7일 해운대 구남로 일대에서 진행되는 야외 코미디 공연으로 인디공연팀의 거리예술 공연이다. 코미디 오픈콘서트는 관객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는 배달 공연으로 중구 유라리광장(9월 2일), 53사단(9월 3일), 부산진구 백양문화예술회관(9월 6일)에서 시민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폐막식은 9월 7일 오후 6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며 실력파 코미디언들의 무대 ‘나는 개가수다’ 축하공연으로 대미를 장식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 13회를 맞은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코미디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보통 구치소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여러 명이 함께 쓰는 혼거실에 가둔다. 독방 수용이 원칙이지만, 공간이 태부족해 단칸방에서 부대끼며 뜨거운 여름을 나는 곳도 있다. 서울구치소가 그렇다. 수용률이 무려 150%가 넘는다. 6명 1개 거실 원칙도 못 지켜 9명이 열대야에 칼잠을 자며 버틴다는 얘기다. 재벌총수나 정치인, 전직 대통령처럼 잘나가는 사람, 소위 ‘범털’만 독방의 특혜를 누린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그렇다. 이것만 봐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아니다. 찜통 같은 혼거실에서 벗어나 천국 같은 독방으로 가려고 뒷돈을 주는 독방 거래의 비리까지 생겼다.
독방 특혜를 제공한 이유는 언뜻 수긍할 만하다. 신변 안전과 시설 내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다. 나라를 말아먹은 대역죄인에 대한 분노 수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용자들의 공격 대상이 될 우려가 있어서다.
구치소에 수용된 윤석열을 접견한 어느 변호사는 그의 독방을 “생지옥”이라고 표현했다. 쭈그리고 앉아 간신히 식사하고, 누우면 꼼짝달싹할 수 없는 협소한 공간이어서 처참하단다. 5~6명이 기거하는 방을 개조한 독방이라는데, 그야말로 배부른 소리다. 2평 독방이 생지옥이면 혼거실은 뭐라 불러야 할까.
그동안 교정시설이 개선되고 교정 처우도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과밀화는 해소되지 않았다. 정원대로 수용해도 심각한 인권침해인데 2~3명을 초과한 혼거실이야말로 사람 살 곳이라고 보기 어렵다. 시설 노후화와 과밀화라는 점에서 생지옥이라고 했다면 맞는 말이었을 게다. 윤석열의 독방은 과밀화 때문에 역대 전직 대통령이 갇힌 방에 비해 좁다고 하는데, 본인 탓이기도 하다.
그의 재임 시기에 교정시설은 폭발적으로 과밀화됐다. 하루 평균 교정시설 수용 현황을 보면, 2023년에 5만6577명이었고 2024년 8월에는 6만2366명으로 폭증했다. 올해 7월은 6만4157명이다. 과밀도는 2024년 124.3%로 증가했고 지금은 더 악화했다. 교정 예산도 거의 동결 상태니까 에어컨은커녕 선풍기조차 맘대로 켜지 못하고, 샤워도 자주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독방 논란으로 구치소 수용 환경이 관심을 끌었으니 이참에 과밀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에 교정청 독립과 수형자 인권 등 교정 정책에 관심이 많았다. 교정시설 노후화와 과밀화를 해결하고, 수용자 인권 수준을 높일 좋은 기회다.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열악한 수용 환경은 죄지은 자라고 응당 감내해야 할 것은 아니다. 자유형은 수형자의 자유 박탈로 고통을 주는 형벌이다. 구치소에 갇힌 자도 마찬가지다. 국가가 먹고 자고 치료받는 것에서 “인간으로서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권한은 없다. 대법원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유다.
내가 낸 세금으로 먹이고 재워주고 치료도 해주냐는 비난이 거세지만, 세금은 그래서 내는 것이다. 범죄자를 가두어 안전을 보장하고, 교화시켜 내보내 재범을 막으면 그만큼 교도소 밖의 시민은 안전하게 살 수 있으므로 그 비용을 내는 것이다.
국가 재정을 쓸 데도 많은데 교도소 신축이냐는 비난도 있고 교도소가 혐오시설이 된 상황이니 당장 수용자의 인원을 줄이는 방안밖에 없다. 서민 범법자가 늘었고,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 건수는 폭증했다. 가난한 자만 감옥에 가는 현실이다.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를 줄이고, 불구속 수사와 재판의 원칙을 지키고, 생계형 범죄자와 고령 수형자 등 가석방을 넓히면 숨통이 조금 트인다. 시민이 불안해하면 이동·주거를 제한하거나 전자발찌를 채워서 내보내면 된다. 2평 독방은 못 주더라도 최소한 법무부 기준인 1인당 2.58㎡라도 맞춰줘야 국가는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고, 인권국으로서 체면치레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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