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연내 신규 원전 2기 건설 공론화 시작…재생에너지 늘려도 전기료 인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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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2-03 22:3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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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사진)이 신규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에 대한 논의 절차를 이달 내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가 늘어난다고 곧바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기후부 출범 2개월을 맞아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결정된 원전 2기에 대해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할지, 프로세스에 대해 올해를 넘기지 않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수립한 11차 전기본에는 설비용량 1.4GW(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신규 건설하는 내용이 있다. 김 장관은 그간 11차 전기본을 존중한다면서도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할지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밝혀왔다.
김 장관은 미래 에너지믹스(에너지원 조합)에 대해 ‘30% 안팎의 원전, 30% 재생에너지’를 제시했다. 그는 “에너지믹스의 대전제는 석탄발전소, 장기적으로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어떻게 빨리 퇴출하냐는 것”이라며 “경직성 높은 원전은 유연성을 높여 유연성 전원으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는 한낮에 받는 태양광과 아침과 저녁에 받는 태양광을 섞어서 간헐성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수요나 다른 발전원의 발전량에 맞춰 출력을 줄이기 어려운 원전의 경직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그는 “봄과 가을 등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기에 원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실증할 계획”이라면서 “봄과 가을에는 재생에너지와 원전만으로 전력 수요를 맞춰야 하는 때가 곧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그간의 경험으로 보면 전기요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국제유가”라며 “과거보다는 (재생에너지) 가격이 점차 낮아지고 있고,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 물량을 늘려가면서 (가격을) 낮춰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동서울변전소 초고압 직류 송전(HVDC) 변환소 증설사업’에 관해선 일각에서 제기된 ‘재검토’ 가능성을 부인했다. 이 사업은 동해안 원전과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기존 시설을 실내로 옮기고 초고압인 500kV(킬로볼트) HVDC 변환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민 반대가 심하다. 김 장관은 “전력망특별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송전선로가 꼭 우리 지역을 지나가야 하느냐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딘가는 지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동서울변전소 HVDC 변환소 증설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속도전’의 성패를 가를 시금석으로 평가된다.
탈플라스틱 로드맵 등 환경 정책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김 장관은 “탈플라스틱 대책은 현재 시안을 갖고 관계 기관과 당사자, 관련 부처 간 협의 중”이라며 “올해 안에 부처 협의가 끝나는 대로 국민께 보고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초에 최종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최근 낙동강 주변 공기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된 문제에 대해선 조만간 민관 공동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내년에 추가 조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입법부가 국민 주권 의지를 잘 받들 것이라 생각하고 믿는다”고 말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상식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한 뒤 진행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는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거로 믿는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고 행정부는 행정부가 할 일이 있다”며 “국민 여론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가 3대 특검 종료 후 2차 종합 특검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을 두고도 “국회가 적절히 잘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건의 실체가) 다 드러난 것 같지만 우리 사회에 드러나지 않은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내란 특검이 끝나더라도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긴 어려워서 특별수사본부 등을 꾸려 계속 수사해야 할 텐데, 과연 이 정부가 하는 게 바람직할까(를 두고) 엄청난 정치적 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이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는 “특별한 의견을 드리는 게 부적절할 것 같다”면서도 “국민께서 상식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그 결과도 상식과 법률에 맞춰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서 새 정부 첫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합의 처리된 것에 대해 야당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국민의힘, 야당 측에서 예산안을 합의 처리 해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할 일은 한다(는), 아주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줬단 점에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근 물가상승 상황에 대해서는 “종합 물가 2.1%는 그렇게 고물가는 아닌데 상황이 급변하다 보니 체감 물가가 상당히 높을 수도 있다”며 “국민에 큰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치밀하게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6개월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지난 시기는 아무래도 회복에 중점이 주어졌다”며 “앞으로는 이 비중이 점점 더 미래 중심적으로, 성장 발전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가 내년 12월 1일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 활동할 안전관리자문단 50명을 새로 꾸려 시설물과 지역 축제, 다중운집시설 등 생활 속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전남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운영 조례에 근거한 첫 전면 재편이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문단은 그동안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승강기, 기계설비 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이번 재편에서 방재안전, 환경, 어린이놀이시설을 새로 포함해 모두 14개 분야로 자문 체계를 넓혔다. 재난 예방과 환경·어린이 안전까지 포괄하는 구조이다.
자문단은 한국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승강기안전공단 등 공사·공단 전문가 12명과 건축·토목·기계·화공·안전 분야 교수와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38명으로 구성됐다. 풍부한 경력과 실무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꾸려 각 분야 안전관리 자문에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조례가 정한 주요 역할은 안전관리계획과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자문, 건축물·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해당 시설의 안전대책·등급 조정, 주민 요청 시설의 현장 점검과 상담,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자문과 점검이다. 설·추석 등 취약 시기 안전점검과 지역 축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도 지원한다.
이번 재구성에서 도는 전문경력과 활동 참여도를 함께 검토해 기존 위원 29명을 재위촉하고, 토목 4명, 건축 2명, 건설안전 2명, 방재안전 1명, 화공안전 1명, 기계설비 2명, 환경 1명, 어린이놀이시설 2명, 전기 4명, 승강기 2명 등 신규 전문가 21명을 추가로 위촉했다.
이원형 전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안전관리자문단은 도민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전문 분야 확대와 신규 인력 보강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전남’ 구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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