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기각···특검 신병 확보 시도 연이어 무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추 전 원내대표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은 사실상 마지막 피의자 신병확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새벽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전날 오후 3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이 해제되는 걸 막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바꿨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3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15분쯤 이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46분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이후 1시간3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당사와 국회로 바꿨다. 특검은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 등과 연이어 통화하면서 계엄 해제를 막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전날 영장 심사에서 박억수 특검보와 최재순 부장검사 등 7명을 투입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고인 조사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 등을 거론하며 그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봉쇄 상황에 따라 의총 장소를 바꾼 것일 뿐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미리 계엄 계획을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수사 종료를 열흘가량 남겨둔 특검은 사실상 마지막 신병확보 시도도 실패로 돌아갔다. 특검은 앞서 한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핵심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가 실패해 특검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를 더 확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의 구속 영장 청구는 현 단계로선 추 전 원내대표가 마지막일 것 같다”며 추가로 다른 공범 수사로 확장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1990년대 후반 한국의 가정집에는 매년 새로 들여놓는 업그레이드된 PC가 있었다. 당시 청소년들은 게임을 즐기기 위해 더 빠른 CPU와 그래픽카드를 원했고, 어른들은 점점 넓어지는 인터넷 세상 속에서 웹페이지가 ‘즉시 열리는’ 환경을 갈망했다. 그 결과 386 컴퓨터를 샀다가 1~2년 뒤 486으로, 또 얼마 지나지 않아 펜티엄으로 갈아타는 일이 일상이었다.
PC의 교체 주기는 지금처럼 4~5년이 아니라 거의 ‘매년’이었다. ‘인터넷 혁명’은 결국 소프트웨어가 먼저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고, 그 뒤를 따라 하드웨어 수요가 폭발하며 거대한 산업 사이클을 만들었다.
‘인터넷 혁명’의 전개는 대체로 3단계로 진행됐다.
첫째, 웹브라우저와 e메일, 포털과 검색 서비스가 먼저 ‘소프트웨어 혁명’을 열었다. 정보와 소통 방식이 완전히 바뀌자, 두 번째 단계에서 PC·서버·네트워크 장비 등 하드웨어 수요가 폭발했다. 온 세상에 인터넷과 PC가 깔리고 통신망과 데이터센터가 급격히 확충됐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에서 하드웨어는 어느 순간 포화에 이르렀고, 교체 수요는 둔화됐다. 주가는 하드웨어 매출이 정점에 오른 시점보다 앞선 2000년대 초반에 먼저 꺾였다. 혁명은 계속됐지만, 시장은 그보다 앞서 ‘성장 둔화의 징후’를 반영한 것이다.
2010년 전후의 ‘모바일 혁명’도 거의 같은 궤적을 그렸다. 아이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더 빠른 통신망, 더 다양한 기능, 더 좋은 카메라를 원했다. ‘1년에 한 번 스마트폰을 바꾼다’는 말도 과장이 아니었다. 지하철에서, 카페에서, 회사 회의실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는 순간 자존심이 표출되던 시절이었다. 통신사들은 LTE망 구축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했고, 제조사들은 매년 신형 스마트폰을 쏟아냈다.
‘모바일 혁명’에도 유사한 3단계가 있었다.
첫째, iOS와 안드로이드라는 소프트웨어 혁명이 먼저 일어났다. 앱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모바일 생활이 사람들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둘째, 이 변화는 스마트폰·기지국·모바일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하드웨어 산업의 폭발적 성장을 동반했다. 그러나 세 번째 단계로 교체 주기가 길어지고 성능이 ‘충분한’ 수준에 이르자 시장은 빠르게 식었다. 2016년 무렵 스마트폰 출하량이 정점을 찍고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했고, 주가는 이미 그보다 2~3년 앞서 고점을 형성해놓고 있었다.
지금의 ‘인공지능(AI) 혁명’은 이 두 역사적 혁명의 연장선에 있다.
2022년 말 챗GPT의 등장은 분명히 소프트웨어가 먼저 주도한 1단계 혁명이었다. 인간의 언어·작업·창작 방식을 뒤흔들어 놓았고, 기업들은 AI 적용 가능성을 앞다퉈 탐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장은 분명히 두 번째 단계, 즉 하드웨어의 폭발적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GPU, HBM, 네트워크, 전력 인프라, 데이터센터 건설까지 ‘AI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하드웨어, 인프라 산업이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문제는 바로 다음이다. ‘인터넷 혁명’과 ‘모바일 혁명’의 경험칙을 대입하면, AI 하드웨어의 공급이 충분해지고 성능은 개선되더라도 ‘한계 효용’이 증가하지 않는 순간이 도래할 때, 반드시 세 번째 단계인 포화·과잉의 시기가 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주가는 그 국면보다 대체로 2~3년 먼저 정점에 도달했다.
인터넷 붐에서는 2000년에, 모바일 붐에서는 2012~2013년에 그랬다. 그렇다면 AI 하드웨어 수요의 피크가 2028~2030년이라는 전망이 유효하다고 할 때, 주식시장의 고점은 그보다 앞선 시점에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두 번의 혁명을 관통하는 법칙은 단순하고 명확하다.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바꾸면, 하드웨어가 폭발하고, 주가는 그보다 먼저 움직인다.” 기술 혁명은 열광 속에서 시작되지만, 시장은 언제나 냉정하게 ‘성장률의 꺾임’을 가장 먼저 가격에 반영한다.
지금의 AI 열풍은 분명 새로운 세상을 열어젖힌 거대한 혁명이다. 그러나 과거 두 번의 혁명도 모두 기대와 흥분 속에서 출발했고, 그 끝엔 공급과잉에 따른 냉정한 사이클 조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혁신은 반복되지만 시장의 흐름 역시 되풀이된다는 교훈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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