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기업도 ‘트럼프 관세’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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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2-03 21:2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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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레브론 등 70개 업체행정부 상대로 ‘환급 보장’ 소송관세 공식 확정 전 안전장치 기능세계적 기업들 공개 반발은 처음
세계 최대 창고형 유통업체 코스트코를 비롯해 70여개 기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보장을 요구하는 소송에 나섰다.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소급해 환급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코스트코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코스트코 측은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행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별도의 법원 명령 없이는 불법 징수된 관세의 환급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관세 환급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청구했다.
현재 코스트코처럼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한 기업은 도요타통상, 스미토모화학 등 일본계 기업 9곳, 화장품 기업 레브론, 알루미늄 제조사 알코아, 통조림 식품업체 범블 등 70여곳에 이른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무역법 전문가인 마크 부시 조지타운대 교수는 “그동안 관세 소송은 주로 중소기업들이 주도해왔다. 대기업들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포브스도 코스트코 등 대기업의 합류에 대해 “관세를 둘러싼 법적 싸움이 새 국면을 맞이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아마존은 가격표에 관세 비용을 따로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인 분노를 사 주가가 급락한 바 있다. 이후 대기업들은 관세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꺼려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표적이 될 위험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한 이유는 이미 납부한 관세가 몇주 안에 최종 확정되기 때문이다. 미 관세법에 따라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은 기업의 수입 신고 후 일정 시일이 지나면 관세를 ‘청산’한다. 청산은 관세 금액을 공식 확정하는 절차다.
관세가 확정되면 연방대법원에서 관세가 위법이란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된다. 코스트코 등은 소장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관세 확정 일정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CBP가 이를 거부했다”며 “안전하게 환급받을 권리를 법원이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시 교수는 “기업들은 관세 위법 판결이 나오더라도 대법원과 행정부가 체계적인 환급 절차를 마련해줄 것이라 믿지 않는 것 같다”며 “더 많은 회사가 코스트코처럼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CNN에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11월 이미 공개변론을 마쳤기 때문에 언제든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통상 대법원은 공개변론 후 몇달의 시간을 두고 판결을 내린다. 하지만 이번 사안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이달 중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경색되면서 일본 대신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국가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다고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일 보도했다.
디지털 마케팅 기업 ‘차이나 트레이딩 데스크’가 집계한 중국인 여행객의 태국·베트남·싱가포르·말레이시아 여행 예약 건수는 지난 8∼9월 평균에 비해 약 15∼20% 늘었다. 수브라마니아 바트 차이나 트레이딩 데스크 최고경영자(CEO)는 SCMP에 중국 정부가 단순한 주의 촉구를 넘어 당분간 일본 여행을 자제하라고 경고하는 등 이례적으로 강한 하향식 신호를 보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중국 항공사, 크루즈 선사들이 예약 취소·변경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일반 여행객들이 중국 정부의 지침을 따르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싱가포르는 중국어가 비교적 잘 통하고 미·중 대립 와중에서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한다는 면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선호되는 분위기라고 SCMP는 전했다. 실제 차이나 트레이딩 데스크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당국이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린 이후 중국인 여행객의 싱가포르행 예약 건수는 작년 동기보다 약 20∼25% 증가했다.
중국 후난성에 사는 회계사 에코 허(36)는 중국어 사용자가 싱가포르에서는 길을 찾기가 쉽다는 이야기를 듣고 싱가포르 여행을 선택했다고 SCMP에 말했다. 허씨는 “이제 사람들은 일본 방문을 조금 불안해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우리에게 불친절한 태도가 좀 있을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싱가포르는 여행하기 쉽고 편안하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여행업계 종사자인 패트릭 테오는 SCMP와 인터뷰에서 “평소에는 일본을 첫 번째 선택지로 삼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중국 고객들도 있지만, 올해는 복잡한 상황을 피하고 중립적이면서 위험성이 낮은 여행지를 선택하는 것을 선호한다”면서 “싱가포르는 이런 여행객들에게 자연스러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싱가포르의 깨끗하고 안전하며 정치적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이미지, 비교적 높은 중국 표준어 푸퉁화(만다린) 사용률 등도 중국 관광객의 방문 증가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바트 CEO는 “현 상황에서 동남아, 특히 싱가포르가 상대적으로 큰 수혜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이 겪는 과잉관광(오버투어리즘) 문제를 (중국인) 관광객들과 함께 물려받지 않으려면 이런 긍정적인 측면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7일 중의원(하원)에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이 집단 자위권(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이후 중·일 관계는 경색됐다. 이후 지난달 중순 중국 외교부와 교육부는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과 유학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고, 중국 항공사들은 일본행 항공편들을 감축하고 있다. 또 중국 항공사들은 일본 관련 노선에 한해 수수료 없이 취소를 지원하고 있다.
중국 온라인 여행플랫폼 취날의 국제선 항공권 예약 현황을 보면 한국이 지난달 15∼16일 인기 여행지 1위를 차지했으며, 태국·홍콩·말레이시아·싱가포르·베트남·인도네시아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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