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연내 신규 원전 2기 건설 공론화 시작…재생에너지 늘려도 전기료 인상 없다”

해시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사진)이 신규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에 대한 논의 절차를 이달 내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가 늘어난다고 곧바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기후부 출범 2개월을 맞아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결정된 원전 2기에 대해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할지, 프로세스에 대해 올해를 넘기지 않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수립한 11차 전기본에는 설비용량 1.4GW(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신규 건설하는 내용이 있다. 김 장관은 그간 11차 전기본을 존중한다면서도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할지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밝혀왔다.
김 장관은 미래 에너지믹스(에너지원 조합)에 대해 ‘30% 안팎의 원전, 30% 재생에너지’를 제시했다. 그는 “에너지믹스의 대전제는 석탄발전소, 장기적으로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어떻게 빨리 퇴출하냐는 것”이라며 “경직성 높은 원전은 유연성을 높여 유연성 전원으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는 한낮에 받는 태양광과 아침과 저녁에 받는 태양광을 섞어서 간헐성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수요나 다른 발전원의 발전량에 맞춰 출력을 줄이기 어려운 원전의 경직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그는 “봄과 가을 등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기에 원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실증할 계획”이라면서 “봄과 가을에는 재생에너지와 원전만으로 전력 수요를 맞춰야 하는 때가 곧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그간의 경험으로 보면 전기요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국제유가”라며 “과거보다는 (재생에너지) 가격이 점차 낮아지고 있고,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 물량을 늘려가면서 (가격을) 낮춰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동서울변전소 초고압 직류 송전(HVDC) 변환소 증설사업’에 관해선 일각에서 제기된 ‘재검토’ 가능성을 부인했다. 이 사업은 동해안 원전과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기존 시설을 실내로 옮기고 초고압인 500kV(킬로볼트) HVDC 변환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민 반대가 심하다. 김 장관은 “전력망특별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송전선로가 꼭 우리 지역을 지나가야 하느냐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딘가는 지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동서울변전소 HVDC 변환소 증설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속도전’의 성패를 가를 시금석으로 평가된다.
탈플라스틱 로드맵 등 환경 정책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김 장관은 “탈플라스틱 대책은 현재 시안을 갖고 관계 기관과 당사자, 관련 부처 간 협의 중”이라며 “올해 안에 부처 협의가 끝나는 대로 국민께 보고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초에 최종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최근 낙동강 주변 공기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된 문제에 대해선 조만간 민관 공동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내년에 추가 조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응급실 뺑뺑이’라 불리는 응급실 환자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소방청이 만나 해법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며 현장 중심의 응급의료 체계 개선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의협과 소방청은 지난 1일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부산 도심에서 고등학생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 숨지는 등 응급실 환자 미수용이 사회적 문제로 다시 대두되면서 자리가 마련됐다. ‘응급실 뺑뺑이’는 배후진료 의료진 부족 등 구조적인 해결이 필요한 문제임에도, 일각에서 구급대원 대 의료진의 갈등으로 비화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의협은 현재 응급의료 체계가 붕괴된 핵심 원인으로 사법 리스크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배후 진료 인프라 부족, 컨트롤타워 부재 등을 지목했다. 특히 생사가 오가는 응급의료 특성상 치료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한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는 점을 언급했으며, 소방청도 이에 공감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 측은 단기적으로 도입할만한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응급실 뺑뺑이’가 계속되는 이유 중 하나는 환자의 의학적 정보와 중증도를 병원 측에서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장에서는 어느 수준까지 배후진료 의료진이 갖춰져야만 치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용을 거절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의협은 단순히 비어있는 병상만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와 병원 배후 진료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의사 중심의 관제 기능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지역 내 병원들이 당번을 정해서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는 순환 당직제 같은 제도 도입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상급병원은 중증 환자에 집중하고, 경증환자는 지역 내에서 처치 가능한 1·2차 의료기관으로 적극 이송하는 체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소방청은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우선 수용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과 소방청은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학회의 의사회, 보건복지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법률 개정과 각종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코피나 단순히 피부가 찢어져 생긴 열상 등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에 쏠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의사회와 소방본부가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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