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개인통관부호 재발급 대란···관세청, 접속 폭주에 긴급 시스템 구축

용인성범죄변호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후폭풍으로 인해 접속이 지연되자 관세청이 ‘개인통관 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2일 최근 접속 폭주로 인한 서비스 장애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개인통관 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을 긴급하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는 전날 오후부터 접속 장애가 이어졌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새로 받으려는 이용자가 몰리면서 접속량이 급증한 영향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틀 동안 통관부호 재발급 건수가 40만건을 넘었다고 밝혔다.
다만 전용 발급시스템이 운영되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개인통관 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후 운영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라며 “완료 시까지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관세청은 “접속 장애 기간 중 개인통관 고유부호 신규 발급이 시급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세관에 방문하면 현장 발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번호가 도용돼 불법 물품이 통관되더라도 수사를 통해 실제 도용 사실이 확인되면 도용당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에 가입해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내역 알림을 설정해 두면, 본인이 구매하지 않은 물품이 통관될 경우 즉시 확인해 도용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임불체불)으로 서울시내버스회사 65개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청원을 2일 신청했다. 아울러 이날 19개 버스회사 대표와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임금체불을 계속하는 사업주를 상대로 빼앗긴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서울고법은 동아운수 항소심 사건에서 단체협약상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이를 환산할 때 적용되는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은 176시간이라고 판결해 노조의 주장을 모두 수용했다”며 “노동부의 계속된 서울시내버스회사에 대한 시정지시와 같은 결과”라고 밝혔다.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는 것도 임금 체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조합은 이제 와서 말을 바꾸면서 노동부의 시정지시는 전혀 따를 필요가 없는 노동부의 의견일 뿐이고 법원의 판결마저 따를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관련 65개사에 대해 모두 특별근로감독을 청원하고, 나머지 사업자 고발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는 19개 서울시내버스 사업체의 대표와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노조는 사측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오는 10일 나머지 46개사에 대해서도 같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를 향해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업주가 기소될 수 있음에도, 인건비 지급의 최종 책임 기관으로써 어떠한 노력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원과 노동부의 판결에 따른 체불임금과 지연이자를 조속히 청산하라”고 했다.
지난 6월16일 강원 북방면 하화계리 홍천강에서 물놀이하던 10대 학생들이 급류에 휩쓸렸다. 근처에서 이 상황을 목격한 진강섭씨(42·육군 11기동사단 상사)는 주저 없이 강물에 뛰어들었다. 진씨는 급류에 휩쓸린 중학생 2명을 구조했다.
6월14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는 기록적인 폭우로 물이 역류하면서 맨홀 뚜껑이 열렸다.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한 여성이 맨홀 안으로 추락했다. 사고 상황을 보게 된 인근 가게 상인 임지훈씨(45)는 막대 등을 이용해 깊이 2m가 넘는 맨홀 안으로 직접 들어가 여성을 구조했다. 임씨는 손가락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
소방청은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시민 10명에게 ‘2025년 119의인상’을 수여한다고 2일 밝혔다. 119의인상은 각종 재난·사고 현장에서 망설임 없이 구조에 나선 시민의 숭고한 용기와 공동체 정신을 기리기 위해 소방청이 매년 수여하는 상이다.
수상자는 진강섭·임지훈씨를 비롯해 장복수·박진주·유준희·김근우·황우진·김진석·박현경·김기정씨다.
장복수씨는 8월1일 강원 횡성군 강림면 부곡리의 한 계곡에서 물놀이 중이던 아들과 어머니가 깊은 물에 빠져 나오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계곡에 뛰어들어 아들을 구조했다.
유준희씨(49)와 박진주씨(40)는 지난 7월 경남 지역 집중호우로 지방도가 붕괴돼 토사와 함께 휩쓸린 차량이 전복된 현장에서 일가족 4명을 구조했다. 김근우씨(34)는 지난 3월 경북 대형 산불 발생 당시 화재가 급속히 확산해 영덕읍 석리 따개비마을이 고립되자, 어르신들을 직접 부축하고 끌어안으며 20여명을 안전지대로 대피시키는 등 인명보호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시상식은 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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