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성장률 1.8%”…한국, 사상 첫 ‘2년 연속 저성장’

정부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다. 정부 예측대로라면 한국 경제 성장률이 2년 연속 2%를 밑돈 적은 1953년 GDP 통계 집계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 충격 이후 다음해에는 성장률이 반등했던 것과 다른 양상으로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된다.
기획재정부는 ‘새정부 경제성장 전략’을 내놓으면서 올해 실질 GDP가 0.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으로 마이너스 성장한 뒤로 5년 만에 가장 심각한 불황이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도 1.8%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과거 충격을 겪은 이듬해에는 기저효과 영향으로 성장률이 대폭 반등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실제 2020년에는 성장률은 0.7% 뒷걸음쳤지만, 다음해는 4.6% 뛰어올랐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0.8%로 쪼그라들었다가 곧이어 7.0%로 급등했다.
실질 GDP 증가율이 잠재 GDP 증가율을 밑도는 현상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경제전망 기관들이 한국 잠재 GDP 증가율을 2.0% 내외로 추정한 것을 고려하면 내년 실질 GDP 증가율(1.8%)은 잠재 GDP 증가율을 밑돌 가능성이 크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GDP갭(격차)률은 2025년 -1.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0.4%), 2024년(-0.3%)에 이어 3년 연속 뒷걸음치는 셈이다. GDP 갭은 실질 GDP와 잠재 GDP의 차이를 잠재 GDP 대비 비율로 나타낸 값이다.
이 수치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생산능력이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경기 침체나 생산활동 위축을 나타낸다.
내년 성장률 반등에도 체감 효과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성장률이 반등하는 주요 요인이 그동안 부진했던 건설투자가 크기 때문이다. 올해 8.2% 역성장이 예상되는 건설투자가 내년에는 건설 수주 회복에 힘입어 2.7%로 반등하는 반면, 설비투자와 수출 증가율은 모두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소비도 1.3%에서 1.7%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는 최근 대외 여건을 반영해 내년 수출이 0.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트럼프 리스크’로 더 하락할 수 있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24일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와 중국발 공급과잉 등으로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눈앞에 닥친 이 같은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했다.
김종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비상임위원이 면직됐다. 사의를 밝힌 지 약 7개월 만이다. 인권위는 조만간 후임 위원 추천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위원은 지난 22일 자로 면직됐다. 김 전 위원은 대한불교조계종 직영 사찰인 봉은사 사찰관리인(주지)으로 법명은 원명이다.
김 전 위원은 2022년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명·임명으로 인권위원 임기를 시작했다. 지난 1월 김용원 상임위원이 주도한 ‘윤석열 방어권 안건’ 발의에 동참해 논란이 됐다. 종교계 등에서 “반인권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안건”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김 전 의원은 같은 달 16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모든 인권위 회의에 불참했다.
인권위는 다음 주 중 대통령 지명 몫의 인권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후추위는 대통령실 지명 3명, 대한변호사협회 지명 1명, 시민사회 지면 3명 등 총 7인으로 구성된다. 이후 후보자 서류를 검토하고 면접한 뒤 복수의 후보자를 골라 대통령실에 올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지명한다.
2022년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됐다 우울증을 앓던 소방관 2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었다. 지난 20일 경기 시흥시 교량 아래서 박모 소방교가 실종 열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고, 그다음날엔 경남의 한 소방관이 지난달 29일 자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두 명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다. 재난 현장에 반복적으로 투입되고, 그 후유증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는 소방관 등 수많은 피해자들을 도외시한 한국 사회에 대한 경고다.
박씨는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한 후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우울증을 앓았다고 한다. 소방청에서 운영하는 상담을 받고 병원 치료도 받았지만 비극을 막진 못했다. 경남의 소방관 역시 참사 때 받은 충격으로 일상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호소해왔다. 용산소방서 소속으로 현장에 투입됐던 고인은 올해 초 고성소방서로 옮긴 뒤 지난 2월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지만, 업무상 연관성을 인정받지 못해 거절됐다. 두 소방관들이 감내해야 했던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대형참사는 정신적 고통을 수반한 장기간의 후유증을 수반한다. 현장 최일선에 있던 소방관들은 더하다. 우울증과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릴 뿐더러 자살이나 분노 등의 형태로 고통이 표출하기도 한다. 소방청의 ‘이태원 투입 소방공무원 PTSD 상담 실적’을 보면, 참사 후 1년 동안 1316명이 긴급 심리 지원을 받았다. 이 중 142명이 심층 상담을 받았다. 그렇지만 참사 이후 얼마나 많은 소방대원이 지속적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두 소방관의 죽음은 단기에 그치는 현행 심리지원 체계의 한계를 드러냈다. 지옥 같은 참사 현장 경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복합 트라우마로 나타날 수 있어 장기적인 치료 지원이 필요하다. 미국 뉴욕의 9·11 테러 등 해외에서 참사현장에 투입됐던 인력의 치료 기한을 ‘없음’으로 설정하는 것도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다.
종적을 감추기 전 박씨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는 메모를 남겼다고 한다. 정작 미안해야 할 주체는 트라우마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외면한 국가가 아닌가. 요양 신청을 거절당한 뒤 국가에 대한 원망으로 고인의 정신적 고통이 배가된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 재난 현장에서 공무를 수행하다 입은 트라우마가 죽음을 초래한 원인이 됐는지 ‘심리적 부검’ 등을 통해 밝힐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법적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만시지탄이긴 하나 재난 현장에서 정신적 상해를 입은 이들의 고통을 덜어줄 장기적인 지원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고인들이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이다.
21일 0시47분쯤 대구 서구 중리동 5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에어컨 실외기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불이 난 가구의 현관문 부근에서 쓰러져 있는 70대 여성 A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이 불로 아파트 입주민 16명이 대피했고, 일부는 연기를 마시는 등 부상을 입었다.
다만 부상자 중 병원으로 이송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은 이날 오전 1시19분쯤 모두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실외기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파악 중이다.
동원그룹은 창업자인 김재철 명예회장 자서전 <인생의 파도를 넘는 법> 영문판(사진)을 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생의 파도를 넘는 법>은 지난 4월 국문판으로 먼저 출간된 경영 에세이로, 김 명예회장의 어린 시절 일화부터 경영 중 겪은 성공과 실패, 위기 극복 경험 등이 담겼다.
동원그룹은 “바다로 향한 김 명예회장의 과감한 도전과 목숨을 건 항해 속에서 다진 사생관(死生觀), 정도 경영의 원칙, 기업가 정신 등이 책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 책은 국문판으로 출간한 지 한 달 만에 경제·경영 부문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으며, 서울대 관악캠퍼스와 강남 교보문고에서 두 차례 열린 출판 강연회에는 총 500여명이 참석하는 등 많은 관심을 끌었다.
김 명예회장은 원양어선 한 척으로 시작해 동원그룹과 한국투자금융지주를 창업한 기업인이다. 동원그룹은 수산, 식품, 소재, 물류 등 4대 핵심 사업을 아우르고 있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김 명예회장의 도전과 성장 이야기가 국경을 넘어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길 바라면서 영문판을 출간했다”며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전 세계의 청년이 가슴 뛰는 도전을 하길 바라는 김 명예회장의 진심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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