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2015년 집회서 경찰관 폭행···권영국 정의당 대표, 10년 만에 1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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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0-10 07:3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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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 광화문 광장과 청계천 일대에서 집회를 하면서 차량 운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약 10년 만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지난달 9일 권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권 대표는 2015년 9월19일 청계천 일대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 비정규직운동본부 공동본부장 자격으로 참가해, 다른 참가자 3000여명과 함께 종로3가 교차로 양방향 전 차로를 검거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23일 결의대회에서는 기존에 신고한 집회 인원을 초과해 미신고 행진을 하고, 이 과정에서 13차례에 걸친 경찰의 해산 명령을 무시하고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관의 머리 부분을 손으로 두 번 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8년 권 대표를 공무집행방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권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은 최루액 살포 등 부당한 시위 진압에 항의하던 중 발생한 일이고, 최루액을 막으려 팔을 흔들다가 경찰관의 머리 부분에 손과 팔이 닿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은 자진 해산을 사전 경고했음에도 해산이 이뤄지지 않자 상급자 지시에 따라 분사기를 이용해 최루액을 분사했다”며 당시 경찰이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봤고, 피해 경찰관 진술과 채증 동영상을 근거로 권 대표가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했다.
나머지 검찰의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단순 가담자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폭넓게 허용돼야 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는 국가의 법질서와 일반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협하면서까지 누릴 수 있는 절대 권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집회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던 중 경찰이 분사기를 사용하자 권 대표가 흥분해 우발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폭행의 정도와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권 대표가 이 사건 기소 이후 동종 범죄로 기소된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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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옥씨 별세, 임근태·근석·근원·근훈 전 KBS 광주방송총국 방송문화사업국장·근종 광주비엔날레 경영지원실장·근숙씨 모친상=9일 광주 천지장례식장, 발인 11일 (062)527-1000
경남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2025년 4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신청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총 2900억 원 규모로, 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 시설설비자금 800억 원, 특별자금 1100억 원이다.
관세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철강산업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자금에 자동차 또는 철강·알루미늄산업 육성 자금이 200억 원 신설됐다.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을 지원하는 제조업 혁신자금은 100억 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주력산업의 자금 수요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선·항공우주·원자력·방위산업은 통합접수가 시행된다.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도와 협약을 맺은 14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협조융자로, 사전에 해당 금융기관에서 대출 상담과 신청 절차를 진행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gyeongnam.go.kr) 고시공고와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누리집(gibamone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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