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뇌병변 장애인에 소변 먹인 70대 간병인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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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25 21:4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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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할 수 없는 중증 뇌병변 장애인을 상대로 소변을 먹인 간병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한혐의로 기소된 간병인 A씨(7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7시쯤 청주의 한 재활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던 중증 뇌병변 장애인 B씨의 코에 연결된 호스에 다른 환자의 소변과 식초를 섞어 만든 액체를 주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입원한 병원 다인실에 있던 다른 환자의 간병인으로, B씨의 보호자와 갈등을 빚자 앙심을 품고 보호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B씨에게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여동생인 카리나 밀레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둘러싼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총선을 두 달 앞둔 상황에서 밀레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최대 정치 위기를 맞고 있다는 평가다.
23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일간지 라나시온에 따르면 대통령궁 관계자들은 밀레이 비서실장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완전히 거짓”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들은 뇌물수수 관련 녹음본 유출은 오는 9월 지방선거와 10월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9일 아르헨티나 온라인 매체 카르나발은 디에고 스파뉴올로 당시 국립장애인청 청장이 신원미상의 인물과 대화한 녹음본을 보도했다. 녹취에서 스파뉴올로 전 청장은 특정 제약회사에 장애인용 공공의료품을 납품하게 해주면 계약금의 8%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카리나는 3% 정도 받고 1%는 (리베이트) 운영비로, 나머지 1%는 나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 사실을 밀레이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고 언급했다.
야당의 고발로 아르헨티나 수사당국은 전날 국립장애인청과 제약사 사무실, 관련자 자택 등 15곳을 압수수색하고 현금 700만아르헨티나페소(약 740만원)가 든 봉투, 휴대전화, 회계 기록,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뇌물수수 스캔들에 대해 밀레이 대통령 남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밀레이 대통령은 녹음본 보도 직후 스파뉴올로 청장을 해임했다.
밀레이 대통령의 유일한 여동생이자 오빠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큰 공을 세운 밀레이 비서실장은 ‘아르헨티나의 김여정(북한 노동당 부부장)’으로 불린다. 밀레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친족을 대통령실 공직자로 임명할 수 없다는 기존 규정을 바꾸면서 동생을 요직에 임명해 비판을 받아왔다.
밀레이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출신 스파뉴올로 전 청장은 지난 15개월간 대통령 관저를 40차례 이상 방문할 정도로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다. 청장 재임 기간 국립장애인청이 장애 등급을 ‘백치’, ‘저능’, ‘정신지체’ 등 멸칭으로 분류해 장애인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클라린 등 주요 언론들은 “밀레이 대통령이 2023년 12월 취임한 이후 가장 큰 정치 추문이 터졌다”고 전했다. 또 이번 사건이 상원 3분의 1과 하원 절반을 교체하는 오는 10월26일 총선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당 지지자 사이에선 밀레이 대통령 남매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집권당 UP는 현재 상원 72석 중 34석, 하원 257석 중 99석을 차지하고 있다. 상·하원에서 원내 1당이지만 과반 의석을 확보하진 못해서 주요 법안 통과에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밀레이 대통령 지지율은 인플레이션 완화 등으로 취임 이후 한동안 50% 이상을 유지했으나 경기 침체, 연금 삭감 추진 여파로 지난달 40%대로 하락했다.
올여름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에 857만여 명의 피서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지난 23일까지 강릉, 동해, 삼척, 속초, 양양, 고성 등 동해안 6개 시·군의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모두 857만7359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방문객이 87만3569명 증가한 것이다.
피서객 증가율은 강릉시가 20.8%로 가장 높았다.
또 동해시 13.6%, 속초시 9.2%, 삼척시 8.4%, 양양군 6.5%, 고성군 2.6% 등 나머지 5개 시·군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절기상 더위가 가신다는 처서(處暑)인 지난 23일에도 양양 3만3756명을 비롯해 속초 2만8157명, 고성 7450명 등 모두 6만9363명이 동해안 해수욕장을 방문했다.
지난 6월 20일 개장을 시작한 동해안 해수욕장은 지난 17일 강릉, 동해, 삼척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오는 31일까지 차례로 폐장한다.
고성군 청간 해수욕장 25일, 마차진·반암·아야진·천진·봉포 해수욕장 31일까지 운영된다.
반려동물 전용 해수욕장인 고성 반비치의 경우 오는 10월 30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폐장한 해수욕장에도 일정 기간 수상 안전요원을 배치해 해변 순찰과 입수 위험 안내, 긴급 상황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라며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피서객들은 관리자의 통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초등부 김해나가 ‘위키드’의 Defying Gravity를 열창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의 대표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출되면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며 “여당 대표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일본 하네다 공항을 떠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가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되더라도 야당과 대화를 하겠다는 생각은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참 어려운 문제다. 정청래 대표도 그런 고민이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뽑은 사람들 역시 국민”이라며 “저는 여당의 도움을 받아서 여당의 입장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이긴 건 맞는데, 당선돼서 국정을 맡는 순간부터는 여당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물론 여당과 좀 더 협력하는 관계가 깊기는 하지만 야당은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힘들더라도 대화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반탄파인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당대표 결선 투표에 진출했다. 정 대표는 지난 24일 “‘윤 어게인’을 외치거나 주장하는 세력들이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로 구성될 모양”이라며 “국민의힘이 사실 ‘국민의 짐’이 되어버린 지가 오래된 일이지만 국민의 적이 되지는 않을지 진짜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 대표가 ‘악수는 사람과 한다’며 국민의힘 인사들과 악수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정 대표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그분은 당 대 당으로 (야당과) 경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양자를 다 통합하고 국민을 대표해 국민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지휘해야 할 입장”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세에 대한 질문에는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 않나”라며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하고 있다. 상당 부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도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컨벤션 효과로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물론 제가 하는 국정에 대해 국민 일각이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것도 인정한다”며 “하지만 정치는 포장을 잘해 일시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보다 국민 삶의 조건이 개선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그에 대한 지지율로 최종 평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국민 지지도가 나쁘게 변하면 저라고 기분이 좋을 리 있겠느냐”면서도 “인기 끌기 위해서 적절히 포장하고 상대한테 막 퍼주고, 그러면 상대가 미사여구로 칭찬해주고 그러면 인기는 올라가겠지만 국민이 골병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일각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조세 제도 개편 문제도 세금 많이 내는 것을 누가 좋아하나. 세금을 없애는 것을 제일 좋아하지 않겠나”라며 “세금을 없애주겠다고 하면 인기가 있지만 결국 나라 살림이 망가진다. 그렇게 할 순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당연하고 옳은 말씀”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여야를 다 아울러야 한다. 나는 여당 대표로서 궂은 일, 싸울 일을 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은 손을 내미는 척하고 민주당은 주먹을 휘두르는 익숙한 굿캅 배드캅 쇼”라며 “대통령의 메시지가 진정성을 얻으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협치는 말로만 쌓아 올리는 공염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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