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현장 노동자 사망’ 중처법 위반 건설사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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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25 22:0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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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전에서 발생한 아파트 건설현장 하청업체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회사 대표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회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등 회사 안전관리 책임자 3명에게는 징역 6~8개월을 선고했다.
장 부장판사는 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하도급 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업체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해당 건설회사와 하도급 업체에는 양벌규정에 따라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2년 3월 8일 대전 대덕구에 있는 아파트 건설 현장 2층 발코니에서 콘크리트 벽면을 다듬는 작업을 하던 70대 하도급 업체 소속 노동자가 5.7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부장판사는 “사고 장소에 추락방지망이 설치됐다면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으나 피고인들은 공법상 추락방지방을 두 번 설치해야 한다는 비용 측면의 이유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안전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건설사는 2017년부터 2022년가지 추락 방지 미조치 등 안전 의무를 위반해 7차례 적발 됐었다”며 “건설 현장에서 빈번한 안전사고인 추락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반성하지 않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이날 도망할 우려가 없고 항소심에서 정상이 변경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인천공항에서 대기업 식당 철거작업을 하던 70대 일용직 노동자가 6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40대 현장 소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철거업체 현장소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일 오후 7시 9분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4층에서 대기업이 운영하는 식당 철거작업 중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70대 일용직 노동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식당 내 덕트 철거를 위해 비계를 설치하던 중 6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식사업을 하는 이 대기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임대 기간이 끝나자 철거업체에 원상복구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공사 현장에서 안전 장비 착용을 비롯한 안전 관리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유족들은 철거업체 대표와 현장 소장, 발주처 등을 고소·고발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식당 운영 업체와 공사 업체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26일 중부지방노동청 앞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 조속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정부에 제출하는 안전경영책임보고서가 느슨한 기준 탓에 기업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 사망자 수 집계를 사고 발생 연도가 아닌 산재 승인 시점으로 잡아 당해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질병 사망자는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도급사에서 발생한 사고는 중복 집계 방지를 이유로 수급사 보고에선 제외된다. 이런 기준을 적용한 결과, 한전KPS의 2020~2024년도 산재 사망자(질병 사망자 포함)는 5명이지만,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는 0명으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한전KPS가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고용노동부 통계 등을 보면, 2020~2024년 한전KPS의 산재 사망자 수는 사고 사망자 2명, 질병 사망자는 3명 등 총 5명이다. 지난 6월 사망한 하청노동자 김충현씨를 합하면 올해까지 사고 사망자는 3명이다. 하지만 2020~2024년도 한전KPS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는 매년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0명으로 쓰여 있다.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해 공시하고 기재부에 제출한다. 기재부, 노동부 등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각 공공기관의 안전등급을 심사하고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보고서의 산재 사고 사망자 수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승인한 해를 기준으로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고서에 사고 원인 분석, 재발 방지 계획 등을 포함하기 위해 산재 승인 기준으로 (사망자 수를)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산재 승인 연도를 기준으로 집계하면 사고 발생 연도에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2023년 9월11일 한국중부발전 신서천사업소에서 한전KPS 직원이 고압 스팀 배관 파열로 화상을 입고 사망했다. 한전KPS는 2023년도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사망사고 1건이 발생했으나 사고 조사 진행과 근로복지공단의 행정 소요에 따라 2024년 1월22일 산재 승인됐다”고 적고, 사망자 수를 0명으로 기재했다. 그 해 한전KPS는 재무실적 개선을 이유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우수)을 받았다. 한전KPS는 “기관의 종합적인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평가받아 전체 합산 A등급을 받은 것”이며 “산재 사망 1명 발생 사실이 반영되어 안전관리 지표가 전년도 2등급에서 당해 3등급으로 하향 조정됐다”고 밝혔다.
산재로 인정된 질병 사망자도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병은 오랜 기간 누적된 뒤 발현하기 때문에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사회공공연구원은 ‘공공기관 안전관리 실태 분석과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질병 사망이 사고 사망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데도 업무상 재해를 너무 협소하게 판단해 평가지표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급 계약의 경우 수급사에서 사망 사고가 벌어져도 도급사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 사망자로 들어가면 ‘통계 중복’을 이유로 수급사 보고서에 산재 사망이 빠진다. 2024년 10월2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한전KPS 직원이 송전 철탑 점검 작업 중 감전된 뒤 20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지만, 도급사 보고서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한전KPS 보고서에선 빠졌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책임 소재를 흐리는 사각지대를 만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부터는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배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의 배점은 2019~2021년 4점에서 2022년 2점으로 바뀌었다. 2점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안전 확보’ 0.5점을 빼면 실질적인 안전관리 지표 배점은 1.5점에 불과하다. 한전KPS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도 2022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가중치가 6점에서 1점으로 대폭 줄었다. 사회공공연구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조 변화는 정부가 이전만큼 안전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의도를 표명한 것으로 인식되어 산재 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허 의원은 “노동자가 사망했는데도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 0명으로 기록되는 것은 노동자의 죽음을 지우는 심각한 제도적 결함”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안전 관리 비중을 축소하면서 이런 문제가 심화했다. 이재명 정부는 안전보다 실적을 앞세운 평가 방식을 고치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으로 출국하는 길. 인천국제공항 한 항공사 카운터에서 수화물을 모두 부치며 휠체어 서비스를 신청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휠체어 서비스를 통해 공항 직원이 밀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비행기 게이트 앞까지 긴 동선을 이동하곤 한다.
그날 나의 휠체어 서비스에 배정된 직원은 아빠뻘로 나이가 지긋하신 한 중년 남성이었다. 언뜻 영화 <인턴>의 로버트 드니로 분위기를 가진 그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휠체어를 밀기 전 잠깐 멈춰 서 기내 수화물 개수, 휠체어 배터리의 종류와 전력 용량 등을 먼저 확인했고, 나는 그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했다. 그는 연이은 배터리 사고로 인해 항공기 내 배터리 소지가 예민한 상황에서 총 용량을 계산했을 때, 기내 배터리 소지가 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고는, 기내 휠체어 배터리 탑재 방식을 잘 몰라 망설이던 항공사 직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설명했다.
이동하기 전 머릿속 점검표부터 검토한 그는 비로소 이동할 준비가 되었냐는 듯 신호를 보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곧장 내가 탄 휠체어를 밀고 보안 검색대로 향했다. 검색대를 지키는 직원을 만나 가방 안에 어떤 종류의 배터리가 몇 와트, 몇 암페어 용량으로 담겨 있다고 말하며 기내 소지 가능 품목임을 알렸다. 그러나 공항 보안업체 소속 계약직이었을 ‘휠체어 도우미’인 그의 말을 바로 신뢰하기 어려운 공항 직원은 한참 더 망설였고, 그는 그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배터리 종류를 다시 보고하고 탑승 용량을 계산해 판단을 도왔다. 그의 능숙한 진행 덕분에 배터리를 둘러싼 필요 이상의 지연과 실랑이는 나타나지 않은 채 일사천리로 입장할 수 있었다.
그의 전문성은 지식을 뽐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문이 잠긴 장애인 화장실의 가까운 대안을 찾는다거나, 항공사별로 다른 탑승 진행 시간을 사전에 안내한다거나, 다른 여행객과 부딪치지 않고 최적 경로로 이동하는 방법을 이어서 제시했다. 그는 공항 전문가나 다름없었다.
그와 대화하며 그가 실은 공항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휠체어 서비스 직원이 아니라 퇴직자이며, 은퇴 후 돈도 벌고 사회에 기여도 하고자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 일과 일하는 자기를 둘 다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막내야 네가 다녀와라.” 혹은 “계약직 업무라 뭐…” 하며 떠넘겨졌던 이 ‘사소한’ 휠체어 서비스가 이토록 전문적인 영역이라 느꼈던 적이 있을까. 장애인 고객의 휠체어를 미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진심을 담아 실천하는 그를 보며 일의 의미를 다시 곱씹었다.
당장의 일을 미래의 부에 유보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지금을 중요시하는 사람. 장애인 탑승객의 ‘휠체어’를 더 잘 밀기 위해, 휠체어 배터리 규정과 계산식을 외우고, 보안 검색의 규칙을 익히고, 공항의 지리를 익히고, 항공사별 다른 수속 시간을 암기하는 그의 진지한 업무 태도 앞에서 ‘무슨 일을 하건 어차피 인생은 한 방’이라며 우습게 지금의 일을 인식하던 내 마음이 떠올라 부끄러웠다.
그날 그가 이끈 건 내 휠체어 이상으로, 주어진 일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었다.
2022년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됐다 우울증을 앓던 소방관 2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었다. 지난 20일 경기 시흥시 교량 아래서 박모 소방교가 실종 열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고, 그다음날엔 경남의 한 소방관이 지난달 29일 자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두 명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다. 재난 현장에 반복적으로 투입되고, 그 후유증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는 소방관 등 수많은 피해자들을 도외시한 한국 사회에 대한 경고다.
박씨는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한 후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우울증을 앓았다고 한다. 소방청에서 운영하는 상담을 받고 병원 치료도 받았지만 비극을 막진 못했다. 경남의 소방관 역시 참사 때 받은 충격으로 일상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호소해왔다. 용산소방서 소속으로 현장에 투입됐던 고인은 올해 초 고성소방서로 옮긴 뒤 지난 2월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지만, 업무상 연관성을 인정받지 못해 거절됐다. 두 소방관들이 감내해야 했던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대형참사는 정신적 고통을 수반한 장기간의 후유증을 수반한다. 현장 최일선에 있던 소방관들은 더하다. 우울증과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릴 뿐더러 자살이나 분노 등의 형태로 고통이 표출하기도 한다. 소방청의 ‘이태원 투입 소방공무원 PTSD 상담 실적’을 보면, 참사 후 1년 동안 1316명이 긴급 심리 지원을 받았다. 이 중 142명이 심층 상담을 받았다. 그렇지만 참사 이후 얼마나 많은 소방대원이 지속적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두 소방관의 죽음은 단기에 그치는 현행 심리지원 체계의 한계를 드러냈다. 지옥 같은 참사 현장 경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복합 트라우마로 나타날 수 있어 장기적인 치료 지원이 필요하다. 미국 뉴욕의 9·11 테러 등 해외에서 참사현장에 투입됐던 인력의 치료 기한을 ‘없음’으로 설정하는 것도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다.
종적을 감추기 전 박씨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는 메모를 남겼다고 한다. 정작 미안해야 할 주체는 트라우마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외면한 국가가 아닌가. 요양 신청을 거절당한 뒤 국가에 대한 원망으로 고인의 정신적 고통이 배가된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 재난 현장에서 공무를 수행하다 입은 트라우마가 죽음을 초래한 원인이 됐는지 ‘심리적 부검’ 등을 통해 밝힐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법적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만시지탄이긴 하나 재난 현장에서 정신적 상해를 입은 이들의 고통을 덜어줄 장기적인 지원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고인들이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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