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어플 반역·전쟁범죄 혐의로 ‘사형’ 구형 받은 민주콩고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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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25 22:07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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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민주콩고 군검찰 측 루시앵 르네 리쿨리아 장군은 전날 카빌라 전 대통령이 반역죄와 살인·강간·고문 등 전쟁범죄에 책임이 있다며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리쿨리아 장군은 전쟁범죄 방조 혐의로 20년, 공모 혐의로 15년의 징역형도 함께 구형했다.
카빌라 전 대통령은 르완다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투치족 반군 M23과 연루된 전쟁범죄 혐의로 지난 7월부터 궐석 재판을 받아 왔다. AFP통신이 입수한 기소장에 따르면 “카빌라 전 대통령이 M23의 정치적 조직인 콩고강연맹 설립에 가담했으며, 동부 북키부주 고마를 강제로 점령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민주콩고를 18여 년간 집권한 카빌라 전 대통령은 2001년 아버지 로랑 카빌라 전 대통령 암살 이후 29세의 나이로 대통령직을 이어받았다. 이후 2006년과 2011년 대선에 승리하며 부정선거 논란을 뒤로하고 2016년 12월까지 집권을 이어갔다. 그는 이후 3선을 금지하는 헌법을 무시하고 선거를 연기하는 방식으로 2019년 1월 펠릭스 치세케디 대통령 취임 직전까지 임기를 연장했다.
카빌라 전 대통령은 2023년부터 해외에서 체류하다가 지난 4월 동부 내전 지역의 평화 구축을 돕겠다며 귀국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의 정당 활동을 금지하고 자산을 압류한 데 이어 면책 특권도 박탈했다. 지난 5월 말에는 그가 M23이 장악한 고마를 방문해 반군 관계자들과 함께 현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현재 그의 정확한 소재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카빌라 전 대통령이 이끄는 재건민주국민당의 페르디난드 캄베레 사무차장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형 구형에 대해 “야당 구성원에 대한 무자비한 박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카빌라 전 대통령은 지난해 치세케디 대통령이 자신을 두고 “M23을 지원하며 반란을 도모했다”고 한 발언을 부인한 바 있다.
사형 여부를 확정할 최종 판결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민주콩고는 지난해 사형 집행 유예 제도를 폐지했지만 지금까지 실제 집행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내년에 사상 최대 규모의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한다. 인공지능(AI) 예산을 2배 이상 늘리고, 이공계 인재 육성 예산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세계 주요국들이 기술패권 경쟁을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유지하기 위한 결단일 것이다. AI 시대에 한발 뒤처진 현실을 감안하면 늦은 감도 없지 않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파괴된 기초과학 연구 생태계 복원도 시급하다. 정부의 R&D 예산 확대가 ‘이공계 중심’ 국가로 도약하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고 35조3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예산보다 19.3% 늘어난 대폭 증액이다. 특히 핵심 과학기술 진흥 등에 사용되는 주요 R&D 예산을 올해보다 21.4%(30조1000억원)나 늘렸다. AI 육성에 올해보다 106.1% 증가한 2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석·박사급 인재 처우 개선 등에 쓰일 예산도 35%(1조3000억원)로 대폭 증액됐다. 기초과학 생태계 육성에도 14.6% 증가한 3조4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R&D 예산에 굴곡이 있긴 했으나, 이제 정상적 증가 추세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형 산업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동력이 됐다는 점에 이론이 없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는 R&D 투자를 확대했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학문 생태계의 확장, 국부창출 등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2023년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밑도끝도 없이 “과학기술 카르텔”을 운운하며 R&D 예산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과학기술계에 심각한 파장을 몰고왔다. 대학 연구비들이 대폭 삭감되면서 숱한 대학원생·연구원들이 연구과제를 중단해야 했고, 일부는 중국으로 연구처를 옮겼다. 이과생들의 ‘의대 쏠림’ 현상을 더욱 심화시킨 것은 두 말할 것도 없다. 이번 R&D 예산 ‘정상화’가 윤석열 정부 기간 붕괴된 과학기술 생태계를 온전히 복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올초 중국의 스타트 기업이 내놔 세계를 놀라게 한 AI ‘딥시크’는 중국이 과학기술에 인재와 예산을 집중 투자한 결과물이다. 중국은 이미 ‘세계의 공장’을 벗어나 미래 혁신산업의 메카로 군림하고 있다. 인간 삶과 사회가 급변하는 ‘초가속 시대’에 과학기술로 성장한 한국이 그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는 현실은 묵과할 수 없다. 한국 과학기술의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수 인재들이 국내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2013년부터 10년간 한국을 떠난 이공계 석·박사급 인재가 9만6000여명에 달한다. 한국의 미래에서 희망을 찾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가 R&D 예산 증액에 머물지 않고, 한국이 ‘이공계 중심’ 국가로 변신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도 힘을 쏟기 바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22일 대검찰청에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 범죄와 같은 다중피해범죄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사건처리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 장관이 이 같은 지시를 대검찰청에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최근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불법사금융을 비롯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이 무분별하게 발행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며 “이같은 다중피해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다.
정 장관은 이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금융당국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추가적인 피해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해 달라”며 “범죄피해 재산도 몰수 및 추징해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피해자들의 삶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SK하이닉스는 ‘321단 2Tb(테라비트) 쿼드 레벨 셀(QLC) 낸드플래시’ 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존 낸드 제품 중 최고 집적도를 구현했다.
낸드플래시는 전원이 끊긴 뒤에도 데이터가 남아 있는 비휘발성 반도체다. 한 개의 셀에 몇 개의 정보(비트 단위)를 저장하느냐에 따라 SLC(1개), MLC(2개), TLC(3개), QLC(4개), PLC(5개) 등으로 규격이 나뉜다. 정보 저장량이 늘어날수록 같은 면적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지난해 SK하이닉스는 ‘321단 1Tb TLC 4D 낸드플래시’를 양산하며 300단 낸드 시대를 열었다. 셀을 수직으로 쌓아올려 데이터 용량을 늘리는 적층 기술은 낸드 경쟁력의 핵심 요소다. 300단 이상 낸드를 QLC 방식으로 구현한 것도 SK하이닉스가 처음이다.
일반적으로 낸드는 용량이 커질수록 메모리 관리가 복잡해져 데이터 처리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생긴다. 회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낸드 내부에서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그룹 단위인 ‘플레인’을 4개에서 6개로 늘려 더 많은 병렬 작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제품은 이전 QLC 제품 대비 데이터 전송 속도가 100% 빨라졌다. 쓰기 성능은 최대 56%, 읽기 성능은 18% 개선됐다. 데이터 쓰기 전력 효율도 23% 이상 증가했다.
SK하이닉스는 우선 PC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에 321단 낸드를 적용한 후 데이터센터에 최적화된 기업용 SSD와 스마트폰용 제품으로 적용 영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SK하이닉스는 “현존하는 낸드 제품 중 최고의 집적도를 가진 이 제품으로 글로벌 고객사 인증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AI 데이터센터 시장을 본격 공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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