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건축 제조 전 분야에 AI 도입하고, SiC 전력반도체 기술자립 나선다[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상가건물건축 정부가 향후 5년간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전 분야에 인공지능(AI) 도입을 추진한다.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AI 교육을 시행하고, AI 시대의 ‘쌀’로 불리는 데이터 개방도 확대한다. 인프라-인재-기술 개발 전 과정에서 AI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핵심 첨단소재인 SiC(실리콘 카아비드) 전력반도체의 기술자립도를 두 배 늘리는 등 원천기술 개발에도 정부 역량을 집중 투입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AI 대전환·초혁신 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선정 분야에 재정·세제 지원부터 인재 양성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우선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을 위한 민관 합동 정책협의체를 구성한다. 그간 각종 규제와 업계 내 갈등으로 지지부진했던 상용화 속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속도제한을 전제로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도 허용키로 했다. 이런 지원책을 바탕으로 완전 자율주행차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삼았다.
2023년까지 AI 휴머노이드 산업 3대 강국 도약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선박 블록같이 협소한 공간에서도 작업할 수 있는 다족보행 로봇 등 산업용 특화 휴머노이드를 각 분야에서 개발한다. 선박 분야에서 완전 자율운항 선박을 개발하고, 하반기부터 AI 항공·소방 드론 개발에도 착수한다. 가전·팩토리·반도체 등 분야에도 AI 도입을 추진한다.
AI 시대의 ‘쌀’로 불리는 데이터 개방 범위도 늘린다. 개인정보 유출위험이 낮은 가명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AI 학습 활용 시에는 ‘출처 표시’ 예외 등 규제특례를 적용한다. 공공기관의 AI 활용도를 정부 업무평가에도 반영한다. 민관과 협력해 GPU(그래픽처리장치)를 5만장 이상 확보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복지·세무·고용 상담과 신약 심사 분야에도 AI를 도입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AI 인재 확보에도 무게중심을 뒀다. 전 연령대 AI 교육을 통한 AI ‘한글화’를 추진한다. 초중고생 대상으로 EBS 등을 통한 AI 리터러시 교육을 시행하고, 구직자·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AI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한다. AI 전문성을 가진 인재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폭 늘린다. AI 분야 석·박사 병역특례와 겸직 활성화로 5년 뒤 AI 전문가 순유입국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해외 주요 대학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분야 우수인재 특별비자도 신설한다.
첨단소재 개발 계획도 이번 전략에 담겼다. 정부는 SiC 전력반도체의 국내 생산 비중을 현행 5%에서 5년 뒤 10%까지 늘리고, 기술자립률도 같은 기간 20%로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 SiC 반도체는 기존 Si 반도체 대비 전력손실이 적어 전기차·신재생에너지 등에 폭넓게 활용되는 AI 시대 핵심 소재로 꼽힌다. 현재는 90% 넘는 물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다른 첨단소재인 초전도체(초전도 선재·자석)·그래핀(고방열 그래핀)도 상용화를 추진한다. 자동차용 고규소 전기강판 등 특수탄소강 소재·부품도 개발한다. LNG 화물창은 LNG선 세계 1위(시장점유율 70%) 도약을 목표로 세웠다.
기후·에너지 분야에서 재생에너지 활용도도 높인다. 초고효율 태양전지인 탠덤 셀 및 태양광 유리 기술력 확보에 R&D 지원을 집중하고, 차세대 핵심 전력 인프라인 초고압직류송전(HVDC)에 필요한 변압기 기술을 5년 이내에 전력망 내 시범 설치키로 했다. 그린수소·소형모듈원전(SMR) 시범사업 추진 규모도 현재 11MW(메가와트)에서 최대 100MW까지 확대한다.
기후 변화에 대비해 스마트 농업육성지구·양식단지를 각각 1개소씩 내년 상반기까지 혁신선도지구로 선정한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인 10cm급 초고해상도 위성 개발에도 나선다.
정부는 또 한류 열풍을 이어갈 수 있는 바이오·콘텐츠·뷰티·식품 등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 확대 및 클러스터 육성을 하기로 했다.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과거에는 모든 분야를 다 커버해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30대 프로젝트는 5년 내 집중 투자해서 승부를 낼 수 있다. ‘세계 1등 제품·서비스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를 ‘산재 사망사고 근절 원년’으로 삼겠다며 노동현장 안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노동자 사망사고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산재사망을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팽배한 모양새다.
21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20일 오전 8시 35분쯤 강화군 선원면 축사에서 지붕 교체 작업을 하던 인도네시아 국적의 이주노동자 A씨(40대)가 4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중상을 입고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다만 그는 작업 당시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근무한 사업장을 통해 작업 당시 안전수칙 준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작업현장에 추락방지 장치가 있었는지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구체적인 사인도 파악하기로 했다.
같은 날 인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도 철골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남성은 5m 높이 구조물에서 아래로 떨어졌지만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경기 용인시 남사읍 소재 쿠팡 물류센터 냉동창고에서는 택배 분류작업을 하던 B씨(50대)가 숨졌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여 뒤에 숨졌다. 당시 용인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다만 경찰은 B씨가 냉동창고에서 일하고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은 아닌 것으로 잠정 추정했다.
B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지난달 초부터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을 해왔다. 주 1~4회씩 총 18시간 근무했으며, 하루 최대 근무시간은 8시간이었다. 쿠팡측은 B씨가 지병에 의한 사망일 뿐 과로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쿠팡측이 제시한 근무일지를 보면 B씨는 이달 17일 일을 하고 이틀을 쉰 뒤 20일 출근했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지병 여부 등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 쿠팡 등을 상대로 노동자 교육 및 한랭장해 예방조치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살펴보기로 했다.
한편 쿠팡풀필먼트서비스 관계자는 “냉동창고 근무자에게 방한복 등 착용과 안전교육, 사전 체조 등 관련 안전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이 지병 등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의료진이 병사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국내 최초 수산 특화 박물관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전남 완도군에 들어선다.
완도군은 “지역 숙원이었던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비 1138억원을 전액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오는 2030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한다.
박물관은 청해진 유적지 일원에 부지 4만6886㎡, 연면적 1만4414㎡ 규모로 조성된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며,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완도군은 지난 3년간 박물관 유치를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해 왔다. 2022년 전라남도 공모에서 7개 시군을 제치고 건립 대상지로 선정됐고,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사전 타당성 평가 통과와 기재부 예타 대상 사업 선정 등 절차를 거쳤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현장 설명회와 기재부 심의·점검 등을 1년7개월간 거쳐 최종 확정됐다.
박물관은 수산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전시·교육·연구 기능을 갖춘 복합 해양문화 공간으로 꾸려진다. 1층에는 수산 역사관, K시푸드관, 디지털 브리지관, 어린이박물관 등이 마련되고, 2층에는 수장고와 연구·사무 공간이 들어선다.
완도군은 박물관 건립에 맞춰 해양수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군의 역점사업인 해양치유산업과 국립난대수목원 등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 수산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결선에 진출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24일 시작된 결선 투표에서 각기 다른 표심 공략에 나섰다. 김 후보는 탄핵 찬성파(찬탄파)를 겨냥한 외연 확장을 시도한 반면 장 후보는 반탄파 세력 결집에 집중했다. 두 후보 모두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거부하면서 당의 퇴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이틀간 당대표 선거 결선 투표에 돌입했다. 지난 22일 전당대회에서 찬탄파 안철수·조경태 후보를 누르고 결선에 진출한 김·장 후보를 대상으로 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진행해 오는 26일 결과를 발표한다.
두 후보는 결선에 돌입하자 찬탄파 통합 여부를 놓고 차별화에 나섰다. 김 후보는 대여 투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찬탄파를 껴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선에 진출하자 ‘GO TOGETHER(함께 가자)’ 구호를 앞세우고 전날 안철수 의원을 만난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이날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모든 당원과 의원들을 설득해 하나의 단일대오를 세우는 일”이라고 밝혔다.
대선 후보를 지낸 김 후보가 광범위한 보수 지지세를 기반으로 찬탄파 표심에 호소하는 외연 확장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전날 채널A 주관으로 열린 TV토론에서 찬탄파 주축인 한동훈 전 대표와 ‘윤석열 어게인’ 전한길씨 중 한 전 대표를 차기 선거에 공천하겠다며 그를 “우리 당의 자산”으로 치켜세웠다. 한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최악을 피하게 해달라”며 당원들에게 결선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이는 사실상 김 후보 지지로 해석됐다.
장 후보는 찬탄파를 “내부 총질하는 분들”로 규정하며 통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재확인했다. 그는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의원) 107명이 하나로 가면 좋지만 (윤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당론을 어기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건가”라며 “당 안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까지 어떻게 품나”라고 말했다.
극우 세력까지 아우르는 선명성을 토대로 반탄파 표심을 최대한 끌어모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반탄파 당대표 후보만 결선에 진출하고 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당선인 5명 중 3명이 반탄파인 데에서 드러난 압도적인 반탄 지지세에 편승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반탄파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전씨 등 극우 유튜버들도 장 후보 지원군이다.
장 후보는 이날 “결선에 갔다고 표를 계산해 갑자기 입장을 바꾸는 사람은 당대표 자격이 없다”며 김 후보의 찬탄파 포용 행보를 비판했다. 김 후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선 후보 단일화를 번복한 사실도 재차 거론하는 등 신뢰도를 문제 삼았다.
대여 투쟁 방식에서도 이견을 보였다. 김 후보는 찬탄파와 광장의 아스팔트 보수를 총 결집해 ‘국민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후보는 원내 국회의원들이 구심점이 돼 거대 여당과 맞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장 후보가 TV토론에서 한동훈·황교안 전 대표를 거론해 “여태껏 원외 당대표는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고 말하자, 김 후보가 “저는 국회의원을 세 번 했고 장 후보보다 더 오래 했다”고 ‘원내 대 원외’ 신경전을 벌였다. 장 후보는 현역 의원이고 김 후보는 전직 의원이다.
두 후보가 공통으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누가 되더라도 국민의힘이 퇴행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날 TV토론에서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복당 신청 시 수용하겠다고, 장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를 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해 비상계엄 직후와 대선이 끝난 뒤 탈당이 줄을 이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당대표 선거 이후에는 어떨지 당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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