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인형 법원 “지만원, 5·18 투입 북한군 지목한 광주 시민들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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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25 22:1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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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인형 허위사실 주장에 2년 복역출소 후 또 퍼뜨리다 피소
재판부 “총 3000만원 지급”도서 출판·배포 금지 명령도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을 ‘북한군 특수부대’라고 언급한 지만원씨(83)가 5·18기념재단과 광주 시민에게 총 3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지씨는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해 2년간 복역하고 만기 출소했다. 지씨는 그러나 출소 후에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홍기찬)는 21일 5·18기념재단과 5·18에 참여한 차복환(65), 홍흥준(66)씨가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씨는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씨가 출간한 문제 도서의 출판 및 배포 금지 명령도 내렸다. 만약 이를 어기고 출판 및 배포를 할 경우 1회당 200만원을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지씨는 2023년 출간한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라는 책에서 “5·18에 북한군이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책에서 “북한 김일성이 북한 특수군 600명을 투입해 광주의 학생·시민 시위대로 위장한 뒤 폭력 사태로 상황을 변질시켜 광주·전라도를 북한의 해방구로 만들려다가 격퇴당했다”고 썼다.
이 과정에서 지씨는 당시 5·18에 참여한 광주 시민 차씨와 홍씨를 ‘광수(광주에 투입된 북한 특수군) 1호’와 ‘광수 75호’라고 지목했다. 또 5·18 당시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 특수군이 북한에서 고위층에 올랐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5·18기념재단과 광수 1·75호로 지목된 차씨와 홍씨는 지난해 5월 지씨를 상대로 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5·18 북한군 투입설’은 정부 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허위사실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지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 12일 허위사실을 삭제하지 않은 상태로 해당 도서를 출판, 배포,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도 했다. 지씨가 이를 위반할 경우 1일 5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철갑을 두른 방주의 승객 명단에는 그의 이름이 없었다. 조선소의 용접사는 취부사의 지시에 따라 강철판 조각들을 빈틈없이 이어 붙일 뿐이다. 현대중공업이 초대형 유조선 1호인 애틀랜틱 배런호를 한국 최초로 진수했던 1974년부터 그는 쇠를 다루는 노동자였다. 학력이라고는 초등학교 졸업장이 전부였던 용접사는 영문이 섞인 취부사의 도면을 이해할 수 없었다. 용접사는 공룡처럼 덩치를 키우고 있는 방주 위에 올랐다. 갑판은 운동장보다 넓었다. 그는 깨달았다. 철판을 재단하는 취부사가 되기는 영 글러 먹었다는 사실을.
조선소 하청업체 용접사 조춘만이 1만1300개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아퀼라호에 오른 것은 4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뒤였다. 그사이 그는 사진작가가 됐다. 많은 일이 있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에서 모래밥을 먹으며 3년 동안 송유관을 용접했다. 귀국해서 식당과 슈퍼마켓을 열었다. 틈틈이 공부했다. 학력 콤플렉스 때문이다.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자 학원 강사는 대학에 가라 했다. ‘무슨 과를 가지?’ 사우디에서 귀국할 때 사 온 니콘 FM 카메라가 생각났다. ‘그래,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보자!’ 그는 서라벌대와 경일대에서 사진을 전공했다. ‘뭘 찍지?’ ‘내가 살던 곳과 내가 했던 일을 찍자!’
인연이란 묘하다. 아들뻘 되는 동기생 덕분에 조춘만의 사진집 <타운스케이프(Townscape)>(2002)가 기계 비평가 이영준 교수에게 전달됐다. 우연이었다. 이영준 교수는 중공업 산업단지의 풍경을 찍은 조춘만의 시선에 주목했다. 2013년 아퀼라호의 승선 티켓을 조춘만에게 건네준 이도 그이였다. 방주에 오른 조춘만은 감회에 휩싸였다. 10만 마력짜리 엔진이 포효하는 굉음, 프로펠러 회전축의 격렬한 떨림, 강철 갑판과 외판의 견고한 이음새…. 이 거대한 괴물은 조춘만이 용접했던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된 방주가 아니던가! 수많은 노동자의 피, 땀, 눈물로 채워진 도크(dock)에서 몸집을 불린 아퀼라호는 용접사 조춘만을 태우고 망망대해를 향해 출항했다.
유레카! 아퀼라호는 헤엄치는 하나의 생명체 같았다. ‘유체 속에서 물체가 받는 부력은 그 물체가 차지하는 부피에 해당하는 유체의 무게와 같다’는 그리스 수학자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이해했던 것은 조춘만의 머리가 아니라 그의 육체였다. 쌀알 같은 불똥을 튀기며 쇳덩이를 이어 붙이던 그가 흘렸던 진액의 농도가 바다보다 진했던 것이다. 한데 엉겨 굳어진 시간들은 한순간에 진수된다. 철갑 방주에 올랐던 그해에 조춘만은 프로 사진가 목록에 당당히 이름을 올려놓았다.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조춘만 작가의 사진전 <철의 사사시 : 생성과 항해>가 울산문화회관에서 열린다.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초·중·고 단체 고은 외 7명이 ‘캣츠’의 Jellicle Songs For Jellicle Cats를 열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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