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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구내식당 식권 위조도 범죄예요”···부산 한 대학에 ‘법적 조치’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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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2-03 19:22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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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부산의 한 대학교 구내식당에서 위조된 식권이 발견돼 대학 측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30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올해 4월 A대학의 한 구내식당에서 영업 이후 식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식권 2장이 발견됐다.
종이 재질인 식권 1장의 가격은 5000원, 크기와 내용이 실제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다.
대학은 배식대 식권함에 위조 식권 사용 금지를 당부하는 공고문을 부착해 재발 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식권 위조와 사용은 유가증권 위조죄 등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대학 내 식당은 외부인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현재까지 누가 위조 식권을 사용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식당에 공고문 부착 이후에는 위조 식권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대학은 향후 위조 식권이 또 발견되면 폐쇄회로(CC)TV 검색 등을 거쳐 경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과 노숙 농성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유가족들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독립을 요구하며 중간조사 결과 발표를 위한 공청회에 반대하고 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30일 “12월1일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항철위의 조사결과 공청회가 연기될 때까지 삭발과 노숙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1일 낮 12시29분 삭발을 한 뒤 농성에 들어간다. 오후 7시에는 촛불문화제도 개최한다. 이들은 공정한 사고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인 항철위를 먼저 독립시켜야 한다고 요구한다.
항철위는 오는 4∼5일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 결과를 공청회 형식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유가족들은 항철위가 국토부가 임명한 위원들이 국토부의 책임 여부를 조사하는 구조로, 조사 중립성과 독립성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관련 법을 개정해 항철위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한 뒤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 중이다. 국회에는 항철위를 국토부로부터 독립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지난 26일 관련 법안 심사가 연기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상태다.
유가족협의회는 “참사 1년이 되어가지만 아직 어떤 진실도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항철위를 독립시켜 국토부까지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독립 전에는 조사 관련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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