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양온라인게임 [단독]내란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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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25 20:2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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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양온라인게임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5일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이날 오후 이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앞서 지난 17일, 22일 이 본부장을 불러 평양 무인기 작전과 관련한 조사를 이어왔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 시켜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본부장은 지난해 10~11월 김용대 드론사령관으로부터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직접 보고받았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특검은 이 본부장을 상대로 무인기 침투 작전이 정상적인 지휘 체계에 따라 진행됐는지, 김명수 합참의장에게도 보고됐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무인기 침투 작전 과정에서 김 사령관이 정상 지휘 체계상 직속 상급자인 김 의장을 ‘패싱’했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최근 이 본부장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무역합의를 마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합의 내용을 문서화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21일(현지시간) 발표된 공동성명은 “미국은 EU산 의약품, 반도체 목재에 부과되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른 관세를 합산한 (최종)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속히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예고한 의약품, 반도체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따른 품목관세가 결정되더라도 EU산은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미국의 모든 교역 상대국이 품목관세를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재로선 EU가 가장 처음으로 관세 상한선을 약속받은 셈이다.
합의에 따르면 EU가 미국 공산품에 대한 모든 관세를 철폐하는 등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입법안을 공식적으로 마련하면 유럽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에도 15％만 적용된다. 현재 미국은 유럽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MFN에 따른 2.5％에 더해 품목관세 25％ 등 27.5％를 부과하고 있다.
공동성명은 미국이 50％ 관세를 부과 중인 철강·알루미늄, 그 파생상품과 관련해선 “각자의 국내 시장을 과잉 공급에서 보호하기 위한 협력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상호 공급망 안보를 보장하고 여기에는 관세할당(TRQ) 해법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철강 TRQ 도입 방안은 지난달 합의 타결 뒤 EU가 발표했으나 미국이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 입장에서는 TRQ 물량까지는 일정 부분 관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구체적인 TRQ 적용 물량은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미국과 EU는 지난달 27일 EU산 상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애초 예고된 30％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당시 합의 내용을 문서로 만든 공동성명 발표가 지연되고 미국 측의 합의 이행이 늦어지고 있었다.
보수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의 ‘대통령실 민간인 동원 의혹’ 폭로가 이른바 ‘아스팔트 보수 진영의 내전’으로 번지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에도 헌법재판소 결정 승복 여부를 놓고도 갈등했다. 신 대표의 폭로 이후 이들이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며 ‘2차 내전’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아스팔트 보수 진영의 내전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수사가 맞물리면서 촉발됐다. 최근엔 경찰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가 아스팔트 보수 진영을 향하자, 이들 사이에서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갈등이 더욱더 깊어졌다. 이전부터 이어진 아스팔트 보수 내 주도권 다툼이 윤 전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 이후 수사 국면에서 폭발하고 있다.
2차 내전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건 신 대표의 폭로다. 앞서 신 대표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성삼영 전 행정관이 지난 1월 자신을 비롯해 보수 유튜버·단체 등에 ‘대통령 체포 저지를 위해 민간인을 동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함께 활동해 일명 ‘광화문파’로 분류되는 신 대표의 주장에 ‘여의도파’ 등 다른 보수 진영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이 ‘배신자’ 등 원색적 표현과 욕설로 신 대표를 공격하자, 신 대표도 “윤석열·보수를 참칭하는 가짜들”이라며 강하게 맞받고 있다.
아스팔트 보수는 12·3 불법계엄과 헌재 탄핵심판 등을 거치며 사안·노선 등을 두고 여러 갈래로 분화했다. 대표적으로 전 목사가 이끈 ‘광화문파’와 손현보 세이브코리아 대표(세계로교회 목사)가 이끈 ‘여의도파(손현보·세이브코리아파)’로 나뉜다. 광화문역 인근에 모이던 광화문파와 달리 여의도파는 주로 국회 앞과 부산·대구 등에서 집회를 이어왔다.
이들은 계엄 이전에도 사안에 따라 상호 협력하긴 했지만 갈등 조짐이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10월 손 목사 주도로 열린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다. 당시 양측이 집회 일정과 구호 등을 두고 의견차를 보이다 공동 집회가 무산됐다. 이에 손 대표가 전 목사에 대해 원색적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대립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파면 후에도 양측의 입장차는 이어졌다. 광화문파는 ‘탄핵 불복’을 외쳤지만, 여의도파의 전한길씨 등은 헌재 결정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신 대표는 당시 “세이브코리아니 국민변호인단이 조기 대선 운운하며 난리 친 결과가 파면”이라며 “광화문에 모여 한방에 보여주자고 했는데, 사리사욕 채우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라고 여의도파를 비난하기도 했다.
민간인 동원 의혹 폭로로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신 대표의 폭로 배경에는 서울서부지법 사태 배후로 전 목사와 광화문파가 지목된 상황이 있다. 앞서 지난 1월 서부지법 사태 당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명이 현장에서 체포됐고, 이들은 지난 1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전 목사가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국민 저항권’ 등을 언급하며 불복했던 사실에 더해 경찰이 당시 폭력 사태를 선동한 배후로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를 겨눈 계기가 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5일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광화문파로 분류되는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와 신 대표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다. 이에 신 대표가 “진짜 폭력 선동의 배후는 우리(광화문파)가 아니라 따로 있다”며 여의도파 등을 지목하고 나섰다. 경찰 수사가 자신을 향하자 신 대표는 지난 10일 성 전 행정관과 윤석열 국민변호인단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다.
신 대표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한 성 전 행정관의 민간인 동원 요청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당시 광화문파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합법 집회를 연 반면, 여의도파는 관저 인근 한남초등학교 앞에서 경찰 통제를 무시하고 집회를 강행했다고도 주장했다. 신 대표는 “(자신은) 당시에도 현장에서 누차 폭력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지만 그들(여의도파 등)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폭로와 공익신고 이후인 지난 13일 “서부지법 난동을 막으려 한 내용이 휴대전화 안에 있으니 경찰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주길 바란다”며 경찰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다. 경찰과 특검팀은 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작업했다.
신 대표는 이후 언론 인터뷰·개인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는 지난 19일 서울동부지검에 포렌식 참관을 위해 출석하면서 “내가 폭력상황을 견제·제지하지 않았다면 (탄핵 결정일에) 헌재 앞에서도 폭동이 났을 것”이라며 “그들(여의도파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의도파 등 다른 아스팔트 보수 진영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정현 백골단 단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 “신혜식 군단은 처음에는 백골단을 민주당이 만든 쁘락치(비밀정보원)로 몰더니, 이제는 세이브코리아 손현보 목사와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음해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썼다. 배의철 국민변호인단 변호사도 지난 12일 “(신 대표는) 특검이 자신을 수사하자 대통령실과 대통령 변호인단을 팔아 특검에 넘긴 것으로, 자신이 살기 위해 동료와 자유진영 전체를 배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로 광화문파를 향하던 수사 국면이 바뀔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팀이 석동현 국민변호인단 변호사도 신 대표에게 체포 저지를 요구했던 것을 포렌식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윤 전 대통령 체포 당시 여의도파로 분류되던 민간인 시위대 ‘백골단’이 성 전 행정관의 요청과 유사하게 움직인 정황도 나왔다.
여의도파의 지원을 받던 대학생 보수단체 ‘자유대학’이 동원된 정황도 있다. 자유대학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관저에서 퇴거하던 지난 4월11일 대통령실과 논의해 대학교 점퍼를 입은 청년들을 관저 앞에 배치했다고 알려졌다. 김준희 당시 자유대학 대표는 이날 “일단은 오늘 그냥 대통령실 쪽에서 저희더러 와 달라고 해 주신 것 같다. 감사하게 앞쪽에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정황이 연이어 확인되면서 경찰과 특검의 수사가 여의도파로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신 대표가 쏘아 올린 공이 아스팔트 보수 내 다른 분파 수사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수사 결과에 따라 탄핵 국면을 거치며 커지고 갈라진 아스팔트 보수 진영도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법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 현행 법무사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행정사 A씨가 법무사법 2조1항 등의 규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지난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현행 법무사법 2조1항은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 등기나 그 밖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 8가지 사무를 법무사 업무로 정하고 있다. 3조1항은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이들의 사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A 씨는 이 같은 규정이 불명확하고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법무사가 아닌 자가 법무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법률 사무에 대한 전문성·신뢰성을 확보해 일반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과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한 공익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법무사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무사법 2조1항 8호가 ‘1호부터 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를 업무 범위로 정한 것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어떤 행위가 해당하는지 예측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행정사 업무 범위와 관련해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정한 행정사법 조항에도 심판을 청구했으나 헌재는 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사유가 발생했음을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2015년 12월 자격을 취득한 A씨는 2021년 4월 심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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