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동료 경찰 등쳐 먹은 경찰···8억8000만원 가로채 결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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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2-03 18:42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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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받을 수 있다며 직장 동료 등을 상대로 8억8000여만원을 가로챈 인천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 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서부경찰서 30대 A경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피해자 6명에게 4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동료와 고교 동창 등 16명으로부터 투자금 8억8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상화폐 선물 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직장 동료 10여명으로부터 돈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코인 선물 거래로 8000만원을 벌었다. 40%가 넘은 수익을 얻었다”며 신뢰를 얻고, 동료에게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아파트 담보 대출과 친인척에게 빌린 돈 등 7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졌고, 코인 투자 역시 손실만 보고 있었다.
홍 판사는 “피해 액수가 크다”면서도 “A씨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5000만원을 갚았고 소유한 아파트가 강제 경매에서 5억6200만원에 매각돼 피해금 변제에 일부 쓰일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국 사회가 ‘먹는 데 진심’인 건 분명한 것 같다. 주말 오후 TV를 틀면, 수십 개 채널에서 맛집 소개가 쏟아져 나온다.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곳곳의 맛집들이 소개되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의 모습도 보인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누린다는 소확행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먹는다는 행위가 인간의 삶에서 갖는 무게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일 것이다.
그런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이 있다. 먹는 행위는 그토록 중요시하면서, 왜 먹을거리를 만드는 노동에 대해서는 그토록 무관심한가? 식탁 위에 예쁘게 차려진 먹음직스러운 음식에 환호하고 인스타에 사진을 올려 자랑도 하지만, 음식을 만든 노동에 대해서는 1분도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돈을 내고 먹는 거니까 당연한 것일까?
당연하지 않다. 여성들은 흔히 “남이 해준 밥은 모두 맛있다”는 말을 주고받는다. 밥을 짓는 노동의 괴로움을 알기 때문이다.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손님을 위해 밥을 짓는 노동 자체가 괴로운 것은 아니다. 때로는 사랑이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자부심을 느끼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보상도, 사회적 인정도 적절히 주어지지 않는 사회에서 늘 타인의 밥을 지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밥 짓는 노동은 괴로운 의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왜 좋은 일자리는 늘 부족한가>에서 저자 이상헌은 마이클 샌델의 일에 대한 정의(justice)와 ‘품위 있는 일(dignified work)’ 개념을 소개한다. 일에 대한 보상은 경제적 소득으로 주어지지만, 일의 가치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인정도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일이 괜찮은 일, 품위 있는 일이 되려면 분배적 정의와 기여적 정의가 충실히 실현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급식을 만드는 일은 사회의 공공선에 기여하는 필수적인 노동이다. 나는 이것이 한국 사회의 인적 인프라를 생산하는 핵심적인 노동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미래의 노동자를 키우는 데 가장 우선적인 노동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급식 노동은 학교라는 사회의 그늘이다. 최근 국회에서 개최된 ‘지속 가능한 학교급식을 위한 구조적 개선 방안’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학교급식 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51.9세, 평균 근속기간은 9.4년에 이르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대우를 받으며 방학 중에는 급여가 없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2605명 중 66.4%는 정해진 시간보다 20~30분 일찍 출근해 조리 준비를 시작하며, 74.4%는 점심시간이 10~20분에 그친다고 답했다. 소수 인원이 종사하기 때문에 아파도 직접 대체인력을 구하지 않으면 쉴 수 없는 경우가 55.8%였고, 소음이나 고열, 다습이 심각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도 70~80%에 달했다. 튀김 냄비나 야채 절단기 같은 조리기구의 위험성과 설거지나 청소 때 사용하는 세척제의 위해성에 대한 불안감도 높았다.
그 결과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신체적 부담과 피로 정도를 표현하는 보그지수가 다른 노동자들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직업환경의학과 정지윤 교수의 연구에서 초중고등학교 급식조리종사자는 건설노동자나 물류센터 야간 고정 노동자보다 더 강한 노동강도 속에서 일하며 신체적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량의 음식을 만들기 위해 칼과 불을 많이 쓰고 무거운 식자재를 날라야 하는 작업 내용과 환경이 원인일 것이다. 따라서 급식 노동자의 사고도 많았다. 지난해 병원 치료가 필요한 한 가지 이상의 업무상 사고를 경험한 사람은 응답자의 45%에 달했다.
놀라운 사실은, 학교급식 노동자의 69%에 달하는 조리실무사는 현재 학교급식법에 전혀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학교급식 노동은 영양사와 조리사, 조리실무사가 수행하는데,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에서 일하는 학교급식 노동자 10명 중 7명은 법적 규정도 없고 노동권도 보장되지 않는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밥을 짓는 노동자들의 다수가 법적으로 명시된 보호와 권리, 책임을 갖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
학교급식 노동자 파업을 보고 있노라면, 2011년 서울시에서 무상급식을 반대하던 오세훈 시장이 떠오른다. “아이들 밥 먹이는 일에 왜 그리 인색하냐”는 비판과 함께 오세훈은 시장직을 잃었다. 이제 “아이들에게 밥 지어주는 노동자들에게 왜 그리 인색하냐”고 물어야 할 때가 되었다. 교육청과 지자체, 중앙정부 모두 답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차기 회장 압축 후보군으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정진완 우리은행장과 외부 후보 2명 등 총 4명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외부 후보자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았다.
이강행 임추위원장은 “지배구조 모범 관행을 충실히 반영한 경영 승계 규정과 승계계획에 따라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절차를 진행했다”며 “외부 후보군에는 그룹 경영현황 자료를 제공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등 정보 접근성을 높여 내외부 후보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임추위는 후보자 4명을 대상으로 앞으로 한 달여 간 복수의 외부 전문가 면접, 후보자별 경영계획 발표, 심층 면접 등 검증 과정을 거쳐 차기 회장 최종 후보 1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후보자는 이사회 결의와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차기 회장으로 공식 취임한다.
한편 지난달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사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과 외부 후보 1명 등 총 4명을 차기 회장 압축 후보군으로 정한 신한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4일 회의를 열고 차기 회장 최종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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