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대법 “‘동영상 검색조작’ 공정위 시정명령 잘못”…네이버 과징금 취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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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2-03 19:12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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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자사의 동영상 서비스가 인터넷 화면 상위에 노출되게 검색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네이버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네이버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원고 전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7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개편된 광고 기반 무료 동영상 검색알고리즘과 관련한 중요 정보를 네이버 내 동영상 서비스 담당 부서와 검색 제휴업자 사이에 차별적으로 제공하고, 검색 제휴사업자에게는 이를 왜곡해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또 네이버가 운영하는 ‘네이버TV 테마관’ 입점 영상에는 관련도 계산 시 가점이 부여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해 다른 동영상보다 상위에 노출시킨 것도 부당하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네이버에 2021년 1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2개 처분 중 알고리즘 개편 사실을 알리지 않은 부분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네이버TV 테마관 입점 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하도록 한 것에 대한 공정위의 처분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부분 판단을 뒤집어 2개 처분 사유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네이버가 동영상 검색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판단과 영업전략을 반영해 상품정보의 노출 여부와 순위를 결정하는 검색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다”며 “이런 구체적 가치판단과 영업전략까지 소비자나 외부에 공지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색 알고리즘이 위계나 기만행위에 해당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이지, 네이버TV 테마관 동영상에 검색가중치를 부여하는 알고리즘만으로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오히려 네이버가 자사 제공 동영상 중에서도 네이버TV 테마관 동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했고, 이 동영상의 경우 다른 동영상과 달리 추가적인 내부 심사를 거쳐 게재를 허용했다”며 “이처럼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동영상에 대해 가점을 부여한 데에는 그 나름의 합리성 또는 소비자 편익의 증진 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또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가 성립하려면 경쟁사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켜야 하는데, 이러한 현저성 요건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되는 동영상을 현저히 좋은 것이라고 인식하리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노출 순위보다 영상의 제목, 썸네일, 내용 등이 더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가점부여 행위로 고객의 합리적인 동영상 선택이나 그 시청이 저해됐다거나, 다수 고객들이 궁극적으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쇼핑 서비스 알고리즘 조작을 이유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서도 “알고리즘 조정·변경 자체는 정상적 영업활동에 속하므로 그 자체만으로 경쟁 제한 의도를 추측해 판단할 수 없다”며 네이버가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30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홍콩 북부 타이포의 ‘웡 푹 코트’ 아파트 단지 인근 공원에 추모객들이 두고 간 꽃다발이 놓여 있다. 지난 26일 화재가 발생한 이후 이날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146명, 부상자는 79명이며 40명이 실종 신고된 상태다.
<로이터연합뉴스>
우리 몸의 근육은 항상 같은 상태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일정량이 생기고, 동시에 일정량이 사라지는 ‘동적 평형’ 상태에 있다. 다만 생기는 양과 줄어드는 양이 거의 일치하다보니 변화를 느끼지는 못한다. 이 과정을 통해 낡은 부분은 없어지고 새로운 구조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덕분에 근육은 노인이 된 후에도 내내 새것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 분해되는 양보다 생기는 양이 많으면 근육량이 늘고, 생기는 양보다 분해되는 양이 많으면 근육량은 줄어든다. 우리가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하는 것도 생기는 양이 줄어드는 양을 추월하게 만들려는 노력이다.
근육량을 늘리는 방법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오늘 알아보려는 건 그 반대 상황인 근육량 감소, 흔히 말하는 ‘근손실’이다. 근손실은 운동하는 사람에게는 공포에 가깝다. 한편 노인의 근육량 감소를 말하는 근감소증(sarcopenia)도 최근에는 큰 이슈인데, 정상 상태에서도 근육의 분해가 급증하는 병적인 증세라는 면에서 젊은 사람의 근육량 감소와는 조금 다르다.
그럼 근손실은 어느 때 일어날까? 결론부터 말하면, 근손실은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병으로 드러누웠거나 식사가 아주 불량한 상황이 아니면 1~2주 정도는 근손실을 염려할 이유가 없다. 답은 이미 적은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자.
첫 번째는 깁스를 하는 경우처럼 아예 움직이지 않을 때다. 움직이지 않는 근육은 굉장히 빨리 빠진다. 휠체어나 병상 생활이 길어질 때, 무중력상태 우주인도 몸을 지지하는 근육을 쓰지 않아 근육이 급속하게 빠진다. 하지만 이건 예외적인 상황이고, 현실에서 흔한 건 운동하던 사람이 사정이 생겨 운동을 중단하는 경우다. 이때도 짧게는 보름, 길게는 한 달까지도 이미 만들어진 근육이 확 줄지는 않는다. 근육 내의 수분이 빠지면서 근육이 작아진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근육의 실질이 빠진 건 아니다. 주당 한 번만 운동해도 이 기간은 몇달까지 늘어난다.
두 번째는 영양공급이 아주 부족할 때다. 하루 필요 열량에서 500㎉ 이상 부족하면 근육이 빠지기 쉽고,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생기지 않는다. 500㎉는 보통 사람 기준 한 끼니 굶는 정도다. 열량이 충분해도 단백질이 부족하면 문제가 된다. 단백질을 활용하는 능력은 나이나 성별, 유전적인 영향도 큰데, 특히 노인은 체중 1㎏당 최소 1~1.2g 섭취를 권한다. 체중 60㎏의 노인이라면 일일 60~72g으로, 세 끼니 밥에 달걀이나 생선, 콩류 같은 ‘에이스급 반찬’을 최소 하나 이상은 추가해야 채울 수 있다. 삼겹살이나 치킨 등으로 몰아 먹는 것도 안 먹는 것보다는 당연히 낫다.
세 번째는 술이다. 알코올이 분해되는 동안 우리 몸에선 근육의 합성이 거의 중단된다. 그 와중에도 근육의 자연 분해는 계속되고 있으니 당연히 근육량은 야금야금 줄게 된다. 합성이 중단되는 기간은 음주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좋냐?’는 질문은 의미가 없다. 짧게는 몇시간, 만취했다면 하루 이상 지속될 수도 있다. 즉 근육 측면에서 술은 무조건 적게 마실수록 좋다.
그 외에 수면부족, 스트레스, 일부 약물도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위의 원인들에 비하면 영향이 매우 적거나 아직 불명확하다. 여담으로, 담배는 어떨까 궁금해할 수 있는데, 흡연이 근육량을 감소시킨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없다. 다만 심폐기능이 떨어져 운동이 힘들어지고, 혈관의 퇴행으로 근육에 영양물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결국 간접적인 영향으로 운동과 회복, 근성장이 더뎌질 수는 있다.
<수피 운동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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