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국힘, 여전히 ‘윤 어게인’ 외쳐”···충청권서 ‘12·3 불법계엄’ 규탄 집회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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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2-03 17:2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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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대전과 충남에서는 내란 청산을 촉구하는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대전촛불행동은 이날 대전 동구 삼성동 국민의힘 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정당 국민의힘은 즉각 해산하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불법 비상계엄 1년이 지났지만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사과는커녕 ‘윤 어게인’을 외치며 내란을 옹호하고 있다”며 “오늘까지 내란으로 처벌받은 자가 한 명도 없다”고 했다. 이어 “내란 주범·공범·방조범·옹호세력을 발본색원하는 것이 윤석열을 탄핵한 국민들의 명령”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내란정당 국민의힘 즉각 해산’ ‘특검 방해 국민의힘 해산’ 등의 피켓을 들고 시당사를 찾아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대전자주통일평화연대도 대전 서구 은하수네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 내란을 규탄하며 내란 주범과 공범들은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지역 46개 시민·사회·종교단체로 구성된 ‘내란 청산 사회대개혁대전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7시 은하수네거리에서 ‘불법계엄 1년, 내란·외환 청산 사회대개혁 대전 시민대회’를 열고 불법 계엄의 경과를 되짚고 내란 세력 척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천안아산촛불행동도 천안 동남구 소재 국민의힘 충남도당 앞에서 규탄 집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도 이날 오후 6시30분 천안터미널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는 “사법부는 내란 공범 추경호의 영장을 기각했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반헌법 세력은 다시 뭉쳐 역사를 되돌리려 하고 있다”며 “12·3 내란은 윤석열 내란수괴의 폭거를 넘어 노동 억압과 민생 외면을 지속해온 사회 구조의 모순이 낳은 결과”라고 했다.
이어 “노동자·시민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란세력을 단호히 단죄하고 노동 중심의 사회대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등도 오는 4일 오전 10시 세종시청 앞에서 ‘12·3 비상계엄 저지 1년’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1년 전 계엄선포 다음날 세종시청에 모여 계엄저지를 선포하고 세종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투쟁한 날이 12월4일”이라며 “헌정질서 파괴와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싸운 그날을 기억하고 또 다른 내일을 기약하며 함께 힘을 모았던 단체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이라고 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제휴 약국에 자사 도매상에서 판매하는 약을 우선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최종 처리는 무산됐다. ‘과도한 규제’라는 업계 반발을 고려한 일부 의원들에 의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사실상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편법적 행위를 금지하기 어렵게 됐다.
2일 국회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약사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처리안건에 상정되지 않았다.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법안이기에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본회의 당일 분위기가 바뀌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 일부가 업계 반발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펴는 바람에 안건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 중에서도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운영을 제한하는 내용이 문제가 됐다.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 중에서 도매업을 같이하는 업체는 닥터나우가 유일하기에 개정안은 ‘닥터나우 방지법’이라고도 불렸다.
닥터나우는 지난해 3월부터 비진약품을 설립하고 의약품 도매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자사 도매상에서 100만원 상당의 의약품 필수 패키지를 구매하는 약국에만 제휴 약국 지위를 부여하고, ‘나우(NOW) 조제확실’ 표시를 붙여준 사실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나며 문제가 됐다. 현행 약사법은 제약사·도매상 등이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특정 의약품 공급·조제 등을 유도하는 리베이트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닥터나우의 영업 방식은 ‘리베이트’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닥터나우는 지적받은 부분을 수정했으나, 여전히 자사 도매몰에서 파는 제품을 사는 약국에만 ‘재고확실’ 표시를 붙여주는 식으로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복지부와 복지위는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금지하는 것만이 편법적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라 판단해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벤처기업계는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고 반발하며 여론몰이를 해왔다. 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은 “약사법, 의료법 등 현행법으로 사후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사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특정 약국·의약품과 연계해 환자를 유인할 경우 환자의 약국·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하며, 불필요한 약물 사용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상업적 구조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신뢰성 자체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비대면 진료를 위해서는 플랫폼의 상업적 기능 확장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약사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반드시 환자의 과거 처방이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약사법 개정안에 담긴 다른 의약품 안전관리 방안도 도입이 일단 무산됐다.
국내 전자상거래 1위 업체인 쿠팡이 고객 3370만명의 이름·주소 등을 탈취당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보유출 공포’가 다시 확산하고 있다.
올해는 ‘해킹의 해’라는 자조가 나올 만큼 통신사, 금융기관, 온라인 서점, 취업 포털, 법무법인, 게임사, 가상자산 거래소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랐는데,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쿠팡까지 뚫린 것이다. 퇴사한 직원 소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비인가 정보 수집을 수개월 간 탐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쿠팡은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의 이번 사고는 올해 최악의 정보 유출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탈취당한 고객 정보 규모가 SK텔레콤(2300만명)을 뛰어넘는 데다 이름·주소·전화번호·e메일·주문정보 등 생활 밀착 정보가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를 조합하면 ‘맞춤형 피싱’ 등이 손쉬워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날 서둘러 ‘대국민 보안공지’를 밝힌 것도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였다.
쿠팡의 이번 사고에서는 국내 취약한 보안 실태를 드러내는 ‘3대 패턴’이 고스란히 반복됐다. ‘뒤늦은 인지’가 첫 번째다. 쿠팡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이 시작된 시점은 지난 6월24일이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공지한 시점은 지난 29일로, 5개월이 늦었다.
일각에선 퇴사한 직원이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쿠팡은 이상징후 파악 실패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주요 키(권한)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이 퇴사했음에도 키를 초기화하지 않은 데다 (이 직원이) 정상 사용자로 위장한 채 수개월 간 지속된 비정상적 크롤링(자동화된 정보 수집)을 했음에도 탐지하지 못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쿠팡이 비정상적 정보 수집을 탐지하지 못했던 배경엔 서버 인증 취약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3000만개 이상의 고객 계정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쿠팡이 인증 취약점을 방치한 데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 침해를 뒤늦게 알아채는 것은 과거 주요 해킹에서도 반복된 문제였다. 올해 2300만명 개인 정보를 탈취당한 SK텔레콤의 경우 내부망에 해커가 침투하기 시작한 시점은 2021년이다. 지난 4년간 SK텔레콤에선 침입 탐지 및 방어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다.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일어난 KT 역시 ‘불법 기지국’(펨토셀) 접속이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사실을 1년이 지난 뒤 파악했다.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 인증인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통과하고도 대규모 정보유출이 발생한 점도 역대 주요 해킹과 닮았다. SK텔레콤, KT, 롯데카드 등은 모두 ISMS-P 인증을 받고도 해킹을 피하지 못해 해당 인증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인 바 있다.
과기정통부와 개보위는 이에 ISMS-P 인증을 서류·체크리스트 중심 심사에서 현장 점검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인증을 취소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ISMS 인증 관련 인력 자체가 부족해 인증 실효성이 제대로 개선될지 의문”(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이란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기업의 ‘피해 발표 번복’ 역시 반복됐다. 쿠팡은 지난 20일 고객 4536명 이름·전화번호·배송주소·주문내역 5건 등이 노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과 9일 만에 피해 고객 규모를 약 3300만명으로 정정했다. 피해 고객 규모가 초기 발표보다 7500배 늘었다.
롯데카드 역시 지난 9월 내부망 침입을 발견 후 “정보 유출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한 달 뒤 최종적으로 297만명 고객 정보 200GB(기가바이트)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같은 달 KT 역시 경찰로부터 무단소액 결제 피해 신고를 전달받고도 나흘간 해킹 가능성을 부인하다 뒤늦게 인정했다. 심지어 법무법인 로고스는 1년 전 1.6테라바이트(TB) 규모의 고객 소송자료를 탈취당하고도 이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그러다 다크웹에 소송 정보가 대량 게시되면서 개인정보위 조사를 받고 지난 21일에야 해킹 사실을 공지했다.
전문가들은 쿠팡 사고를 그간의 보안 대책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지난 10월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민간 1600여개 정보기술(IT)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직접 점검키로 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런 대책만으론 보안 수준 개선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김용대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국내에서 보안 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진 기업 중 하나인 쿠팡에서 대규모 유출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사태가 심각하다”면서 “정부 대책에는 서비스·제품 개발단계부터 보안을 고민케 하는 등의 전략과 원칙이 빠져있어 보안 역량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기 어렵다. 이번 기회에 대책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정부가 일일이 조사하는 식은 보안 인력 부족으로 겉핥기식 점검으로 흐르기 쉽다”면서 “기업이 보안에 자발적으로 투자할수록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도 고민해야 하고, 국내 보안 산업을 확실하게 키우는 방향으로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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