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감사원장 대행 “정치감사 등 많은 문제 만든 특별조사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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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2-03 16:4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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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2일 감사원 개혁을 위해 특별조사국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조사국은 윤석열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통계 조작 의혹, 공직자 복무 관리실태 점검 감사 등을 주도하며 정치 감사 논란을 일으킨 곳이다.
김 대행은 이날 내부망에 올린 직원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에서 “제도개혁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특별조사국 폐지”라며 “정치 감사, 하명 감사, 장기 감사, 기우제식 감사, 편향 감사, 인권 침해적 감사 등 많은 문제를 양산한 특별조사국은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오는 3일 김 대행 주재로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한다.
김 대행은 “특별조사국 폐지에 반발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특별조사국 업무 중 정치 감사 등과 전혀 관계없는 업무는 다른 일반 국에서 처리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그는 “우리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면 더 강도 높은 외부의 개혁이 시작될 것”이라며 “절박한 심정으로 특별조사국 폐지라는 결정을 내린 대행과 쇄신 TF의 심정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 대행은 “감사원의 독립성은 감사원의 가치를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이라며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으면 감사원은 무정부 조직, 질서 없는 조직이 되어 버린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의 일부 감사에 대한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TF 점검 결과) 전산 조작, 군사기밀 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권한 남용 등 범죄 행위와 부당한 인사권과 감찰권 남용이라는 중대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진상규명 이후에는 사과가 필요하다. 국민 일반에 대한 사과만이 아니라 감사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여야 한다”고 했다.
시인이 만났던 겨울 속으로 들어간다. 시인은 겨울에 대해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 아직은 그 “끝을 모른다는 것”이라고 노래한다. 그리고 겨울을 건너가기 전에 다짐한다. “길 저쪽 눈부심”이 있는 곳에는 절대 가지 않겠다고. 그 눈부신 세계는 자신의 길이 아니라서 영영 가지 못할 수도 있으니, 그저 살아남으라고 말한다. 그렇다. 우리에게 늘 불어닥쳤던 “겨울은 잘못”이 없다. 다만 우리는 살아남아서 통점이 모이는 가장 아픈 곳, 슬픔의 빛 속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야 한다. 당신과 내가 끝까지 옹호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어떤 이름들, 어떤 시간들일까. 겨울은 어떤 진실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거짓은 눈 속에 파묻힌 채, 제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눈 속에 파묻힌 구부러진 길들을 펴는 일을 우리는 계속해야 할 것이다. 곧 눈이 펑펑 내려 쌓여 또다시 아무것도 보지 못할지라도. 끝내 겨울은 당신의 시작과 끝을 옹호할 것이다.
“그냥 시원하게 사과하고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계엄은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는 보수 지지자인데 계엄 이후 어디 가서 보수당 지지한다고 말도 못하겠어요.”(직장인 박상혁씨·43)
“계엄은 윤석열이 잘못한 기라, 국민의힘이 사과한다고 뭐 해결되겠나. 민주당만 더 기세등등해지는 거 아이가. 윤석열 하나 때문에 당이 이기 뭐 하는 꼴이고.”(김미애씨·72)
12·3 불법계엄 1년을 닷새 앞둔 지난 28일, 경향신문은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를 찾아 국민의힘의 사과 필요성, 취임 100일을 앞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평가, 지방선거 표심 등을 들어봤다.
“변화 노력 없고 싸우기만 해”장동혁 지도부 부정 평가 다수“윤과 절연해야 된다”면서도“내년 지선 국힘 뽑기는 할 것”
계엄에 대한 국민의힘의 사과 필요성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젊은층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 눈에 띄었다.
대학생 김상윤씨(19)는 “중도층은 국민의힘이 윤석열과 연을 끊었다고 생각을 못하는 것 같다. 자진탈당한 것이지 않나”라며 “장 대표가 보여주기식 사과라도 해야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경북대에서 만난 대학생 조모씨(23)도 “비상계엄이 잘못된 일이라고 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마음이 있다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문시장에서 만난 주부 양은경씨(55)는 “사과를 해서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선거도 있으니 하는 게 낫다고 본다”며 “계엄으로 너무 많은 사람이 놀라고 힘들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탄핵됐고 끝난 사람인데 절연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반면 서문시장 수선집 사장 이혜도씨(85)는 “계엄이 잘못된 건 맞지만 사과를 한다고 (해결)되는 일이냐”며 “졸개들은 두목이 계엄해선 안 된다고 진작에 말렸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국민의힘은 여태까지 박근혜도 못 지키고 누구 하나 못 지켰다. 무너지는 모래성”이라고 했다. 동대구역에서 만난 김모씨(64)도 “계엄은 잘못한 건데 장 대표 때 계엄이 이뤄진 게 아니지 않나”라며 사과에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오는 3일 취임 100일을 맞는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는 부정 평가가 많았다. 서문시장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윤인숙씨(73)는 “서로 소통을 잘하면서 당을 키워야 하는데, 장 대표가 자신과 다른 얘기를 하면 배척하는 것 같다.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이 보기에 좋지 않다”고 말했다.
동대구역에서 만난 김씨는 “국민의힘에 대한 희망을 잃었다”며 “바른 소리를 하면 다 제명되고 당에서 나갔다. 변화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도 없고 당에서 구심점 역할을 해주는 사람도 안 보인다”고 말했다.
박상혁씨는 “윤석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 장 대표가 못하고 있다는 뜻 아닌가”라며 “정책, 민생 얘기가 아니라 매일 싸우는 얘기만 나오니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서도 “굳이 면회를 가서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나”라며 “중도층이 보기에 안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김상윤씨는 “장 대표가 윤석열을 확실히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안고 가려는 모습을 보인다”며 “장 대표가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 때문에 대표가 된 것이니 바로 놓을 수는 없겠지만, 대표가 됐다면 그런 사람들과 차츰 멀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원생 양모씨(30)는 “장동혁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른다”면서도 “요즘 물가도 오르고 취업도 힘든데 정치인들이 매일 싸우기만 하지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기자가 만난 시민들은 국민의힘에 냉소적 태도를 보이면서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나타냈다.
윤인숙씨는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에 표를 줘야 할 것 같다”며 “지금 민주당이랑 균형이 너무 안 맞는다”고 말했다. 김씨도 “국민의힘을 뽑기는 할 것 같은데 아직 잘 모르겠다”며 “정치인들이 대구시장을 정치적 발판처럼 생각해 뽑기 싫을 때도 있다”고 말했다. 김미애씨는 “국민의힘에 투표는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더 세게 해야 하고 당 중진들도 좀 나와서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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