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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대리기사 사망 사건에 노조 “작업중지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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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2-03 16:36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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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대전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술에 취한 승객에 의해 차에 매달린 채 끌려가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대리운전노동조합이 정부와 플랫폼 기업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대리운전노조는 2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0년 별내IC 대리기사 살인 사건 이후 또 다시 대리운전 노동자가 고객의 폭행으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일터에서 고객의 폭행으로 목숨을 잃는 끔찍한 일이 되풀이 되고 있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제도나 법적 장치는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수많은 대리운전 노동자가 매일같이 폭언과 폭행 위험에 노출돼 일하지만 정부도, 지자체도, 경찰도, 대리운전 플랫폼 기업도 노동자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해 왔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심야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플랫폼 기업은 노동자 안전 책임을 이행하며 호출·배차 구조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재발 방지 대책의 하나로 작업중지권 보장 등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요구했다.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플랫폼 기업은 고객의 폭언으로 운행을 중지한 대리기사를 보호하기는커녕 배차제한 불이익을 주기까지 한다”며 “감정노동자 보호도 작업중지권도 작동되지 않는 고객 차 안에서 대리기사는 늘 혼자 위험을 감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에서는 지난 14일 오전 1시15분쯤 60대 대리운전 기사 A씨가 술에 취한 승객에 의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 유성구 관평동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 B씨가 대리운전 중이던 A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안전벨트가 매어진 상태로 1.5㎞ 가량 차량을 끌고가 숨지게 한 사건이다.
B씨는 사고 당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동남아가 아닌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 ‘유령 법인’을 차리고 12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공간개설과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32) 등 조직원 26명을 검거해 이들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 조직원들은 두바이와 국내에 거점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 2개를 개설한 뒤 도박 참여자들에게 돈을 받고 게임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약 4년간 1200억원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조직은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등 동남아는 국제공조로 인해 수사기관에 쉽게 적발되지만, 두바이는 국제공조가 원활하지 않고 자금세탁이 쉬운 점을 이용해 유령법인을 설립했다.
이어 A씨는 친구와 선후배들을 홍보팀, 대포통장 모집·관리팀, 자금세탁 팀, 해외운영팀 실장으로 역할을 나눴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했다.
조직 운영은 군대식 상명하복 체계로 이뤄졌다. 총책 A씨를 정점으로 실장, 팀장, 팀원으로 계급을 나누고 복종하게 했다.
특히 이들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보장한다’고 속여 청년들을 두바이로 유인한 뒤,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빼앗아 국내로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며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조직원들은 범죄수익으로 고가의 차량과 명품 가방 등을 사서 사치를 누리거나 유흥비로 탕진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도박 범죄 근절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도박 범죄 관련 제보를 받아 수사에 나서 10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검거에 성공했다.
또 총책 A씨 등 주요 간부들을 대상으로 범죄수익 총 60억80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하고 도박 참여자 58명에 대해서도 도박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도박 범죄 척결을 위해 전문 수사 인력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지속해서 단속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3일 12·3 불법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지난 1년은 흔들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었다”며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며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전 세계에 보여준 우리 국민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하지만 한시도 경각심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 사회를 큰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던 내란 세력은 아직도 반성과 사죄가 없다”고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혐오와 증오, 적대와 분열을 부추기는 극단의 정치가 여전히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방심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세워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시련을 이겨내며 더욱 성숙해진다고 믿는다”며 “1년 전 그날의 교훈을 잊지 말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민주주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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