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자사주 소각’ 속도낸다

정부·여당이 8일 상법 개정에 이어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간담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 방안과 자사주 소각을 유도하기 위한 공시 대상 확대를 비롯해 주가조작 등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구체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민주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8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후속 과제와 관련해 금융위 등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 비공식 간담회를 연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민주당의 자사주 소각 방침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부 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금융위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장법인의 자사주 소각 계획을 보유 ‘비중 1% 이상’부터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는 발행 주식 총수의 ‘5% 이상 보유’ 시에만 공시 의무가 있으나, 앞으로 1% 이상부터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보유 공시를 강화해 상장법인들의 자사주 소각을 유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자는 취지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상법 개정안에 담지 못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추가해 이달 내로 처리하고, 그 뒤 자사주 소각 법안을 논의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코스피5000특별위는 지난 3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후속 과제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거론한 바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기업이 자사주를 보유한 채 활용하지 않거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악용하는 현실을 거론하며 이 때문에 소액주주 이익이 침해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 측은 자사주 소각 문제와 관련해 상법을 개정할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제가 가능할지 고심하는 분위기”라며 “간담회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도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전 국민 여름 간식인 ‘찰옥수수’의 출하가 시작됐다.
충북 괴산군은 9일 장연면 일원에서 ‘괴산대학찰옥수수’ 첫 출하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송인헌 괴산군수, 김은영 대학찰옥수수 생산자 협의회장, 읍·면 작목반장 등이 참석해 옥수수 수확, 선별, 포장 작업을 했다
올해 대학찰옥수수 재배에는 총 1539농가가 참여했다. 1149㏊ 규모의 밭에서 약 9552t의 대학찰옥수수를 수확할 것으로 보인다.
괴산군은 찰옥수수 판매를 통해 300억원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
이미 괴산군 공식 쇼핑몰인 ‘괴산장터’에서는 대학찰옥수수 판매가 시작됐다. 30개들이 한 상자에 2만5000원이다.
괴산군은 옥수수 출하에 맞춰 대도시 자매결연 지자체 대상 사전 주문, 도농 직거래 행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 국민 여름간식으로 사랑받고 있는 ‘찰옥수수’의 원조는 괴산 장연면이다. ‘옥수수의 고장’이라고 불리며 해마다 고품질의 ‘괴산대학찰옥수수’를 생산하고 있다.
인구 1886명의 장연면 주민들이 찰옥수수를 재배하기 시작한 것은 1991년부터다. 당시 충남대학교 농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고 최봉호 박사가 개발한 옥수수품종인 ‘연농1호’를 고향인 장연면에 보급했다.
처음 찰옥수수를 재배할 당시에는 인기가 없었다. 주민들은 찰옥수수가 다른 옥수수보다 크기가 작아 상품성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10농가가 3㏊를 재배하는 것이 전부였지만 1999년 찰옥수수가 본격적으로 상품화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껍질이 얇아 이 사이에 끼지 않고 당도가 높은 옥수수의 특징으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찰옥수수 재배는 장연면 전 지역으로 확대됐고, 괴산지역의 특산품이 됐다.
주민들은 최 박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대학찰옥수수’라는 이름을 붙였다.
괴산대학찰옥수수는 2011년 지리적표시 제77호로 등록됐고, 이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연속 농림축산식품부 파워브랜드에 선정됐다.
송 군수는 “지역 농민들의 철저한 품질 관리와 30년 이상의 재배 노하우가 고품질의 찰옥수수를 생산하는 비결”이라며 “냉동 찰옥수수 제품 출시와 미국 등 수출로 농가 소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철강·석유화학 등 고용 둔화 업종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총 78억원 규모의 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지역 고용둔화 대응지원 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70억원에 도비 8억원을 더한 금액이다.
전남도는 이달 중 집행 기준을 마련해 8월부터 노동자들에게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새출발 희망 지원, 안심 패키지 지원, 취업성공플러스 지원 등이다.
새출발 희망 지원은 최근 2년 내 석유화학업종 관련 기업에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한 적이 있거나 실직한 노동자가 대상이다. 2800여명을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 15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안심 패키지 사업은 지역 석유화학과 철강산업 노동자의 심리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보험료, 건강검진비, 문화·체육활동비, 주거비 등 40만 원을 7000여 명에게 지급한다.
취업성공플러스 지원사업은 고용둔화 업종(석유화학·철강)에 취업하거나, 고용둔화 업종에서 타 업종으로 취업하면 취업성공수당 150만 원을 210여 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이 사업 이외에 지난 4월부터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5인 이상 석유화학 및 연관 기업을 대상으로 재직자 1인당 최대 40만 원의 건강복지비를 지원하고 있다.
서은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이번 사업은 고용 위기를 겪는 지역 노동자의 생계 안정에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업이 되살아나야 한다”며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이 다시 살아나 고용 안정이 이뤄질 때까지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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