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민주당 ‘법원행정처 폐지법’ 3일 발의…위헌 논란에도 ‘행정과 재판의 분리’ 성공할까

양육권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퇴직 대법관의 사건 수임 제한, 법관 징계 강화를 담은 ‘사법개혁 3법’을 오는 3일 발의하겠다며 사법부 압박을 이어갔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에 시민들이 맞서 싸운 12월3일을 민주화운동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일 국회에서 보고회를 열어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3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원의 인사·예산·징계 등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사법행정위는 헌법재판소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법원 노조 등이 추천한 위원 13명으로 구성한다. 위원 13명 중에서 법관은 4명이다. 전·현직 법관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법관 임명·보임·전보·평정 등의 인사는 사법행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위 인사안을 거부하면 사법행정위는 다시 심의해야 한다. TF는 지난 공청회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사법행정위 위원에 추천될 수 있는 자격으로 법관·변호사·법조인 등을 배제한 기준을 삭제했다. 상임위원도 법관 출신 1명을 포함해 2명에서 3명으로 늘렸다.
변호사법 개정안은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한다. 법관징계법 개정안은 법관에 대한 정직 기간을 현행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상향한다. 기존 윤리감사관 명칭은 감찰관으로 변경하고 법원 출신이 아닌 사람이 맡도록 했다.
TF는 위헌 논란을 의식해 이날 보고회 내내 “위헌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한 헌법 101조가 핵심 쟁점이다. TF는 법관 인사 등의 사법행정권은 헌법상 사법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재판권과 행정권을 분리해 대법원장의 제왕적 영향력으로부터 개별 법관의 재판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도 편다. 반면 대법원은 사법행정권도 헌법이 보장한 사법권이라고 맞선다. 사법행정위가 비법관 중심으로 구성되면 외부 세력이 법관 인사를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사법행정위에 비법관이 많아 위헌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며 “현재 대법관추천위원회도 비법관이 다수인 데다 사법행정위는 (추천 대상에 법관을 배제하지 않아) 경우에 따라 법관 우위로 꾸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통해 12월3일을 민주화운동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12월3일을 민주화운동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2일 두 번 접는 폴더블 스마트폰인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정식으로 공개했다. 2019년 첫 폴더블폰 출시 이후 쌓아온 기술을 집약한 제품으로 폴더블폰 시장 주도권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 강남’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2일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국내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폰을 완전히 펼치면 나타나는 10인치 대화면이다. 책처럼 여닫는 폴드7(8인치)보다 태블릿 PC에 더 가까운 형태다. 접었을 때 디스플레이는 6.5인치로, 일반적인 바 타입 스마트폰처럼 쓸 수 있다. 제품은 화면을 안으로 두 번 접는 인폴딩 구조를 채택했다. 펼친 화면을 마주하고 왼쪽부터 접어야 한다. 오른쪽을 먼저 접으니 화면에 “다른 쪽 화면부터 접으세요”라는 문구가 뜨고 진동이 울렸다.
접었을 때 두께는 12.9㎜, 펼쳤을 때 가장 얇은 부분은 3.9㎜이다. 무게는 309ｇ으로 한 손에 들었을 때 다소 묵직함이 느껴졌다. 폴드7(215ｇ), 갤럭시 S25 시리즈 최상위인 울트라 모델(218g)과 비교해 무게 부담이 있다.
강민석 삼성전자 스마트폰상품기획팀장(부사장)은 “구조상 3개 면에 장착된 부품 무게가 다르다”며 “무게 균형을 위해 서로 다른 크기의 힌지(펼치고 닫을 때 중심축이 되는 경첩 역할)를 배치해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접힐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전했다.
펼친 화면의 사용감은 태블릿과 다르지 않았다. 최대 3개의 애플리케이션(앱)을 나란히 띄워놓고 작업할 수 있다는 게 돋보였다. 중앙 화면에 노트 앱을, 양 옆에 웹페이지와 갤러리를 띄워놓고 필요한 글과 사진을 바로 끌어와 붙여넣을 수 있었다. 인공지능(AI) 서비스인 ‘제미나이 라이브’를 통해 많은 정보를 띄운 대화면을 공유하며 대화할 수도 있다.
갤럭시 스마트폰 최초로 태블릿 버전의 ‘삼성 덱스’를 지원한다. 별도 디스플레이와 연결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에서 PC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작업 환경을 구현할 수 있다.
저장공간 512GB(기가바이트)에 블랙 색상 단일 모델로 출시된다. 가격은 359만400원으로 역대 갤럭시 시리즈 중 최고가다. 기기 특성과 무게, 가격 등을 감안하면 신기술에 민감하고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작업을 하는 이용자들이 찾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대만·싱가포르·아랍에미리트연합·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는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장(부사장)은 “트라이폴드는 ‘스페셜 에디션’ 같은 것이어서 대량으로 판매한다기보다는 원하는 분들에게 계속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제품”이라며 “폴더블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데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라이폴드폰 출시는 중국 화웨이에 이은 두 번째다. 화웨이는 지난해 트라이폴드폰 ‘메이트 XT’를 출시한 데 이어 지난 9월 2세대 제품을 내놨다. 샤오미는 내년 중 두 번 접는 폰을 공개할 예정이다. 두 번 접는 방식은 아니지만 애플도 내년 첫 폴더블폰을 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폴더블폰 시장은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의 2%에 못 미친다. 하지만 기술력을 보여주는 수단인 동시에 고마진 제품이라는 점에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강 부사장은 “폴더블 시장에 다양한 플레이어가 들어온다는 건 시장 확대를 의미한다”며 “오랜 기간 폴더블을 만든 역량으로 시장을 계속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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