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0.3ｍ급 고해상도 위성 ‘아리랑 7호’ 발사 성공

부장검사출신변호사 한국이 독자 개발한 초고해상도 지구 관측 위성 ‘다목적실용위성 7호’(아리랑 7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돼 목표 궤도에 안착했다. 아리랑 7호는 고도 약 500㎞에서 지상의 피자 크기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본격적인 관측 서비스는 내년 상반기 시작된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아리랑 7호가 프랑스령 남미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1일 오후 2시21분(한국시간 2일 오전 2시21분) 유럽 우주기업 아리안스페이스 발사체 ‘베가-C’에 실려 발사됐다고 이날 발표했다.
아리랑 7호는 발사 약 44분 뒤 베가-C에서 정상 분리됐으며, 발사 1시간 9분 뒤 남극 트롤 지상국과 첫 교신에 성공했다. 항우연은 첫 교신을 통해 아리랑 7호 동체·장비의 초기 상태를 점검했다.
아리랑 7호는 10여차례 해외 지상국과 추가 교신한 뒤 이날 오후 1시40분쯤 대전 항우연 지상국과도 교신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위성 본체와 탑재체 상태가 양호하다는 점이 최종 확인됐다고 우주청은 설명했다.
국내에서 독자 개발된 아리랑 7호의 가장 큰 특징은 뛰어난 관측 능력이다. 전자광학 카메라인 ‘AEISS-HR’로 0.3ｍ급 초고해상도 영상을 찍는다.
0.3ｍ급 해상도는 지상 물체를 가로·세로 0.3ｍ짜리 정사각형 단위로 나눠서 관측한다는 뜻이다. 아리랑 7호가 임무를 수행할 고도 500㎞에서 지상에 놓인 피자나 노트북 컴퓨터 크기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 상업 위성으로서는 세계 최고 수준 해상도다.
아리랑 7호는 시험 가동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지상 관측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리랑 7호가 촬영한 영상은 산불과 홍수 같은 재해·재난 감시와 지도 제작에 쓸 수 있다. 해양 오염과 산림 파괴 상황을 확인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전반적인 국토 관리에 활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아리랑 7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한국은 지구 관측 위성 분야에서 세계적인 개발 역량을 증명하게 됐다”며 “성숙된 위성 개발 능력이 민간으로 전파돼 한국 우주경제의 원동력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간경향] 12·3 불법 계엄은 역사적 퇴행이지만, 이를 막아낸 시민들과 민주적 절차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확인시켜준 사건이기도 하다. 국회로 모여든 시민들에 힘입어 6시간 만에 계엄은 중단됐고, 탄핵과 대선, 새로운 행정부의 출범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계엄이 선포됐던 위기 국가가 불과 1년 만에 정상 국가로 복귀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민주주의의 온전한 회복을 뜻하는 것인지에는 동의하지 않는 목소리가 많다. 내란 주동자들이 재판에 넘겨져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정치권과 여론이 극심한 정치 양극화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윤 어게인’ 우산 아래 생명 연장에 골몰한 야당, 그리고 반대급부로 정치적 부담 없이 광폭 행보를 이어가는 여당의 합작으로 정치는 매일같이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극단 정치 팬덤의 대리전으로 전락한 정치가 지속되면, 결국 먹고사는 사회경제적 어젠다를 눈앞에서 내몰며 또 다른 형태의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12월 3일 불법 계엄 1주년과 당대표 취임 100일을 코앞에 둔 지난 11월 25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경북을 찾았다. 당 안팎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완전한 단절과 계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요구가 분출하고 있었지만, 장 대표는 이날도 ‘체제 전쟁론’을 앞세우며 지지층에만 구애했다. 그는 장외투쟁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체제가 무너지는데 제1야당이 침묵한다면 존재 의의가 없다”거나 “광장에 나와 대한민국과 자녀를 위해 소리치는 것을 아스팔트 세력이라고 손가락질당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다”며 지지자들을 고양시켰다.
장 대표는 이날 계엄 사과 요구 등에 대해 “지금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지도부에서는 거부 반응이 쏟아졌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무슨 날짜가 됐다고 사과하고, 사과하면서 과거 전직 대통령을 전부 출당하고 탈당시키면서 ‘우리와는 관계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국민이 믿어주겠나”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에 무관심하며 투표하지 않는 분들을 따라간다면 손실이 클 것이라는 게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생각”이라고 못 박았다. 당 내부가 탄탄하지 못해 중도층으로 움직일 여력이 없다는 설명이지만, 사실상 중도확장 포기선언이나 마찬가지라는 분석이 당 안팎에서 나왔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중도라는 스윙보터가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이뤄지고 선거 때마다 결과가 달리 나오는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는 중도확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상태로 보인다”면서 “예를 들어 마라탕 열풍이 불고 있는데 곧 불법이 될 보신탕집, 그것도 단골들만 데리고 영업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 장사고 뭐고 그냥 망하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계엄에서 탄핵, 대선까지 국민의힘은 과거로 회귀하는 실수를 반복했지만, 특히 장 대표 체제 후 이 같은 경향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장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공화당, 자유통일당, 자유와혁신 등 극우적 성향이 강한 정당들과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하는 한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기습 면회나 “우리가 황교안이다” 같은 돌출 행보로 보수 진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하헌기 새로운소통연구소장(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혁신에 대한 요구를 내부 총질이나 배신으로 받아들이고, 총구를 밖으로 향하라는 압박이 거세진다”면서 “중도층으로 가는 소구력을 스스로 없애고, 당을 ‘내 편’ 위주로 더 고립시키는 경향이 강해지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딱 그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런 국민의힘이 소멸하지는 않으면서 극우 성향의 지지층만 바라보는 극우의 인큐베이터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신진욱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지난 11월 21일 성균관대에서 열린 계엄 관련 토론회에서 “계엄 쿠데타라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도 그것을 옹호하는 세력에서 보수를 표방하는 정당의 대선후보가 나왔고, 41%나 표를 얻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지지한 유권자 다수가 계엄을 옹호하거나 극우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재명이 싫다’처럼 다양한 동기로 투표했다”면서 “문제는 이런저런 다양한 동기가 모여 집권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엄을 옹호하는 극우적인 정당조차 재집권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권 능력은 고사하고 집권당과 경쟁할 능력을 상실한 채 제1야당으로 존속하는 것 역시 문제다. 신 교수는 “국민의힘이 전면적으로 극우 정당화하고 민주적 경쟁자가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만이 존재하는 경쟁구도는 민주주의가 전향적인 발전을 이루어가기에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라며 “(계엄 사태를) 사법 처리나 정권 교체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국가 영역과 정당 정치, 사회 세 영역에서 깊고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쟁자가 없는 정치지형에 대한 우려는 일찌감치 제기됐다. 특히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두고 ‘눈치 보지 않는 권력’의 질주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초대형 악재가 정부에서 터졌지만, 우리가 반사이익을 하나도 주워 먹지 못하고 있다”면서 “윤 어게인 붙들고 체제전쟁 외치는 야당이 있는데 여당에서 뭘 하든 눈치 볼 필요가 있겠냐”고 토로했다.
실제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정국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여론은 국민의힘에 냉정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1월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조사해 공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1%로 직전 조사 대비 5%포인트 상승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포인트 하락, 양당 간 지지도 격차는 21%포인트까지 벌어졌다(전화면접·표본 오차 95%·신뢰 수준 ±3.1%포인트·응답률 14.8%). 11월 14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항소포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48%로 ‘적절하다’는 응답 29%를 크게 앞섰음에도, 이 같은 격차가 나타난 것이다. “윤 어게인을 외침으로써 양자택일 구도를 되살렸고,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제2의 ‘대장동 수호천사’가 되고 말았다”(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는 지적마저 나온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법원 힘 빼기나 공무원 내란조사 TF 같은 위법한 사안을 민주당에서 몰아붙여도 현재 국민의힘은 이를 이슈화할 능력조차 없다”며 “뭘 해도 ‘윤 어게인’보다는 못 할 게 없으니까 재판중지법이나 내란전담재판부도 민주당에는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견제 없는 폭주를 이미 본격화했다는 경고도 나온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고, 이번에 항소를 포기시키면서 공소유지권, 즉 기소권도 빼앗은 거나 마찬가지”라며 “공무원들 휴대전화 내놔라, 사법부 조희대 탄핵하자 등 혁명적 정서를 기반으로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민주당에 열 받는 국민이 늘고 있지만 국민의힘을 보면 ‘저건 또 뭐야’ 딱 이런 상태”라며 “지금 양당이 모두 양극단에 먹혔기 때문에 돌파구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황이 해소되려면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민주당보다는 보수 쪽의 가능성이 더 커보인다”면서 “장동혁 ‘윤 어게인’ 체제가 크게 흔들리고, 만에 하나 혁신까지 해낸다고 하면, 민주당도 거기에 맞춰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고 전망했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히려 ‘당심 더 챙기기’로 경쟁 중이다. 국민의힘은 당장 경선 규칙에서 당원 여론조사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끌어올리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 박성민 대표는 “장동혁 대표 선출의 핵심이 당심 반영 확대였다. 당심을 더 챙긴다는 것은 중도확장 가능성을 더 좁히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원으로 통일교, 신천지 조직이 동원됐다고 해서 (관련자) 구속도 돼 있는 상황인데 오염 가능성 높은 당심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도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정청래 대표 주도로 민주당에서 추진되는 전당원 1표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결과적으로 목소리 큰 사람들이 과잉 대표되는 문제가 도드라질 것”이라며 “양당이 모두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들에게 더 유리해지는 구조로 후퇴하면 결국 가운데 쪽 사람들을 정치에서 구축하는 효과가 심화된다”고 짚었다.
때문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승자독식 해소와 소수정당 원내 진출 등 다당제 문화 착근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다만 지금 국회 지형을 감안할 때 뚜렷한 추진 동력이 보이지 않는 만큼 장기적 과제로 남겨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수석을 지낸 한 여권 인사는 “지금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워낙 크다 보니, 야권 전체도 강경파로 가고 여야 모두 강경파만 득세하는 구도”라며 “계속 싸우다 민생이 뒷전으로 밀리면 집권 세력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 모두 대통령에 대한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경계했다. 그는 “민주당이 정치적 다수 세력을 갖고 있지만, 아직 사회적 다수는 안 된다고 본다”며 “여야 구도를 넘어 더 넓게 정치연합 구성을 하면 개혁의 강도는 떨어질지 모르지만, 보다 지속 가능한 안정적인 연합을 구축할 수 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성공한 진보들은 보수 세력의 일부와 연대할 때 다수파가 됐고, 세상을 바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문법은 전체 국민을 대표해야 하고, 팬덤과의 구조적인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상당한 소란을 각오해야겠지만, 결국 대통령이 결기를 갖고 움직이는 것이 분위기를 바꾸는 키가 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경기 포천에서 16개월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와 계부가 수개월간 나무 작대기로 만들어진 ‘효자손’ 등으로 아이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친모 A씨(25)와 계부 B씨(33)는 올해 9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서로 번갈아가며 효자손과 손으로 딸 C양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 폭행을 했다.
지난달 27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된 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도 비교적 상세한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C양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B씨가 효자손으로 머리와 몸 등을 때리고 밀쳐 넘어뜨렸다”고 진술했다. 반면 B씨는 “A씨가 훈육 차원에서 엉덩이와 발바닥 등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지만, C양이 지난 9월 초부터 2주간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이 기간을 학대 시작 시점으로 판단했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참고인 조사 등을 토대로 등원 당시 C양의 몸 곳곳에서 멍이 확인됐고, 교사는 이를 촬영해 보관하고 있었다.
경찰은 또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학대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A씨는 지인과 B씨에게 “강하게 혼내겠다”, “버릇을 고쳐놓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학대 후 멍을 감추기 위한 ‘멍 크림’ 검색 기록도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부부는 올해 9월부터 지난달 23일까지 포천시 선단동의 빌라에서 16개월 된 C양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의 학대로 C양이 갈비뼈 골절과 뇌 경막 출혈, 간 내부 파열, 피하출혈 등이 발생해서 외상성 쇼크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은 경찰 초기 조사에서 “넘어져서 다쳤다”, “키우는 개와 놀다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양을 낳았으며, 사실혼 관계인 B씨와 지난해 11월부터 함께 살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재 임신 8개월 차로 내년 1월 출산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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