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무연고자 ‘벼락치기 장례’ 언제까지···대구 시민단체 “‘사회적 애도’로 공영장례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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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2-03 15:02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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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빈곤네트워크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지역에서 무연고자에 대한 공영장례 시 3~4시간짜리 ‘벼락치기 장례’가 이뤄진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부고 게시 명문화 등을 통한 존엄한 공영장례를 촉구했다.
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2022년 7월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해 2023년부터 공영장례를 지원 중이다. 시와 구·군은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의 장례 비용으로 1인당 80만원(현물)을 지원 중이다.
이 조례에 따라 지자체는 민간 장례식장 58곳과의 협약을 통해 사망자의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식 등 절차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더라도 시신 인수를 거부 및 기피하는 경우, 연고자가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미성년자·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저소득층 등이 대상이다.
대구시는 별도의 메뉴얼을 두고, 사망자의 빈소를 ‘24시간 이내’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최소 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다.
시민단체는 실제 현장에서는 대부분 ‘3시간 장례’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24시간 빈소 운영를 보장해 고인이 세상과 작별할 최소한의 시간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또한 관련 예산을 늘려 공설장례식장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형식적으로 이뤄져 온 ‘시신 처리’를 넘어, 사회적 애도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반빈곤네트워크측은 서울과 부산 등 타 지자체들은 무연고자 사망 시 부고 사실을 대중에 알리고, 지역민들이 24시간 동안 조문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경우 추모·애도 지원을 강화해 무연고 사망자의 화장 및 봉안 시 ‘추모의 집’ 등 시설을 개방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사망 당시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둬야만 지원한다는 기준도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빈곤네트워크는 현재 서울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사망자의 주민등록 기준과 무관하게 공영장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구지역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최근 5년 사이 대구지역의 무연고 사망자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대구시는 관련 조례 제정 후 2023년과 지난해 각 163명과 167명, 올해는 139명(9월말 기준)에 대한 공영장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시는 사망자 규모에 맞춰 예산을 편성 중이라고 설명했다.
반빈곤네트워크측은 “가족의 해체와 1인 가구의 급증이라는 시대적 파도 속에서, 공영장례는 국가와 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마지막 사회보장”이라면서 “대구시는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한 인간의 존엄한 마무리를 위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시 관계자는 “일부 기초단체에서 무연고자 사망 시 3~4시간 정도만 빈소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조만간 공문을 통해 빈소를 마련한 뒤 최소 6~8시간은 유지할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무연고자에게도 공영장례를 지원할 지 여부 또한 관계 부처 등과 논의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한수정)은 국립세종수목원의 스탬프투어·전시원 찾기 등 관람 편의 기능을 담은 애플리케이션 ‘수목원가이드’를 사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수목원가이드’는 창업진흥원 공모전에 선정돼 개발된 서비스로, 국립세종수목원의 관람 콘텐츠에 AI 기술을 접목해 관람객의 이동·체험 편의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 앱을 통해 관람객은 넓은 수목원 공간에서 원하는 전시원을 손쉽게 찾고 이동 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스탬프투어 방식의 미션 프로그램으로 체험 요소를 강화했으며, 수목원에 식재된 다양한 식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수목원가이드’는 국립세종수목원 곳곳에 비치된 QR 코드를 스캔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전 테스트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강신구 한수정 사업본부장은 “넓은 관람 환경에 어려움을 느끼는 방문객들의 요구를 반영해 ‘수목원가이드’를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관람객이 더욱 편리하고 즐겁게 수목원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내년 1월31일까지 특별 음주단속을 벌인다.
인천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집중단속은 매일 실시하되, 매주 목·금·토요일은 10개 경찰서가 일제히 단속한다. 특히 금요일은 경찰청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아침 출근 시간대에 관공서·회사 밀집 지역에서 전날 음주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는‘숙취형 운전’과 점심시간 후에는 식사와 함께하는‘반주형 운전’을 단속한다.
또 음식점 밀집 지역·체육시설·초등학교 하교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 장소를 선정해 단속하고, 술집 등 유흥가 밀집장소, 김포·부천 등 인천 경계 지역 등을 중심으로 ‘만취형·귀가형 운전’과 함께 짧은시간 수시로 장소를 변경하는 ‘이동식 단속’도 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은 올 1~10월까지 음주운전 단속으로 사망자 수가 5명에서 3명으로 줄고, 사고도 516건에서 483건으로 6.4%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도 큰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로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음주운전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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