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노동운동가 출신 노동부 장관’ 방용석 전 의원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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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25 16: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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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민주노조 운동을 이끌었던 방용석 전 노동부 장관이 24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80세.
충북 진천에서 태어난 고인은 진천 광혜원고를 졸업한 뒤 19세 때인 1964년 원풍모방 전신 한국모방에 입사했다. 당시 여공들이 제대로 월급도 받지 못한 채 일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1972년 한국모방 민주노조 창립을 주도했고, 1974년 노조 지부장(노조위원장)이 됐다. 당시 노조는 모두 한국노총에 속해 있었다. 1970년대 초 한국모방, 청계피복, 동일방직 등 섬유업체를 중심으로 민주노조 운동이 일어났다.
원풍모방 노조는 1979년 YH무역 노조가 경찰 탄압으로 무너진 뒤에도 1983년 초까지 버텼다. 고인은 1980년 7월 신군부의 ‘정화 조치’에 따른 계엄사의 지시로 섬유노조본부에 의해 조합원 자격 제명 조치를 당했다. 노조위원장이던 1975년과 노조위원장에서 물러난 뒤인 1982년 구속돼 옥살이를 했다.
출소 후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위원장, ‘통일시대 민주주의 국민회의’ 공동대표를 거쳐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창당 후 제도권 정치에 들어가 김대중(1924~2009) 당시 총재의 노동 담당 특별보좌관 등을 맡았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새정치국민회의 전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2001~2002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 이어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2003년 노동부 장관을 지냈다. ‘고졸’에 ‘노동운동가 출신’ 첫 노동부 장관이라는 점에서 큰 화제가 됐다.
고인의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한 최경환 전 의원(20대 광주 북을·국민의당)은 “엄혹했던 권위주의 정권하에서도 상식과 합리에 기초해 노동자들의 인권과 복지 실현을 위해 몸을 던진 분이었다”고 회상했다. 양승화 원풍동지회장은 “지난 18일 면회를 갔더니 산소호흡기를 낀 상태에서도 떨리는 글씨로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라고 써주셨다”며 “그만큼 우리와 함께한 시간을 가치 있게 생각한 분이었다”고 말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명인숙씨와 아들 방성일·성진씨, 며느리 이은영·서보미씨 등이 있다. 빈소는 고려대 구로병원이며, 발인은 26일 오전 9시이다. (02)857-044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다 보니 조금 미흡한 면이 많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현안에 대해 중요한 진전이나 돌파구를 이룬 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관 출신의 김 의원은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주영대사 등을 역임했다.
김 의원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이 진전된 입장을 표명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23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하여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원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일본 시장 개방이나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일본이 지지하겠다든가 등 주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없었다”며 “앞으로 어려운 현안들을 풀어나가야 하는데 지금은 잘해나가자고 다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특사단이 전날 파견된 데 대해 “타이밍이 별로 안 좋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미·중 경쟁 관계이고 미국이 우리 편에 서라고 (한국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상황인데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게 한·미 정상회담에 도움이 되겠나”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조금 일찍 보내거나 아니면 차라리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간다고 하면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도 설명하며 중국 측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풀어주는 의미에서 타이밍을 잡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미국이 요구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등 동맹 현대화 의제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는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며 “우리 안보의 (대북)억지력을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져야 하는 부담은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삼천 원의 식사’ 사진을 찍고 다닐 때, 3000원은 시골 장터국수나 수제비 정도의 값이었다. 시골 장터에서 옥수수 뻥튀기하러 나온 할머니와 사진을 찍으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점심시간이 되었다. 점심을 드시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차례가 오면 뻥튀기해서 그냥 집에 간다고 했다. 추운 겨울이었다. 늘어선 뻥튀기 줄이 길어서, 그 시간에 국숫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자고 했다.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나를 따라왔다. 잔치국수가 나오자, 할머니는 굳은살이 박인 손으로 양푼을 들고 뜨끈한 국수 국물을 마시며 “맛있네”라고 중얼거렸다.
그때 3000원의 값어치를 깨달았다. ‘백여상회’에서는 2000원 하는 막걸리 한 병을 시키면 기본 안주가 서너 가지 나왔다. 이제는 돌아가시고 없는 ‘죽림집’ 할머니는 막걸리 한 병에도 밑반찬에 갈치감자조림까지 주었다. 2500원 하는 뚝배기 라면도 별미였다.
‘문짝집’은 콩나물국밥집과는 영 안 어울리는 간판을 달고 있지만,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원래 문짝집에 세 들어서 장사를 하다가 문짝집은 문을 닫고 식당이 그 이름을 그대로 쓰게 되었다고 했다. 지금은 문을 닫았는지 모르겠지만 문짝집의 4000원짜리 콩나물국밥은 따뜻했다.
우리 동네 ‘만남의 집’ 가정식백반은 여태 7000원이었다가 지난달부터 8000원으로 올랐다. 된장찌개나 김치찌개에 늘 색다른 반찬이 일고여덟 가지가 나온다. 안주인은 “우리 식구가 먹는다는 생각으로 만든다”고 했다. 단골인 나에게 가끔 부추전도 한 장 슬쩍 상 위에 올려준다.
‘삼천 원의 식사’ 전시 때 찾아온 젊은이가 “식당에 가면 습관처럼 주인을 보지 않고 음식만 보았다”고 말했다. 지금은 세상이 달라져서 테이블마다 무인주문기가 있어 일부러 사람을 쳐다볼 필요도 없다. 무인주문기도 없는 동네 작은 식당에 가서 성의껏 차려준 밥을 먹고 나오면 은근히 대접받고 나온 기분이다. 이런 집이 문을 닫을까 봐서 걱정이다.
‘삼천 원의 식사’는 11년 전 찍은 사진이다. 단순히 저렴한 맛집을 소개하자는 것이 아니라, 3000원 안팎으로 무엇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당시 서민 물가의 소박한 기준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동네 가게들은 손님이 없어 폐업이 늘어가고, 서민들은 물가가 치솟아 한 끼 식사조차 부담이 되고 있다. 한 끼 정도는 누구나 여유롭게 먹을 수 있는 세상, 모두 함께 잘사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트럼프 2기 6개월은 어떤 세상을 보여주고 있을까. 제로섬 세계관이 그중 하나다. 보호주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관세전쟁이 가리키는 것은 나와 너, 선악, 순수와 오염, 승과 패를 나누려는 인간의 본성과 그것을 이용하는 포퓰리즘이다. 무역적자가 상대국에 이용당한 결과라는 레토릭이 미국 정부를 움직이고 있다. 세상을 한정된 파이로 보는 것이다. 최강국이 무역과 상호의존을 안보 취약성으로 인식하는 것은 그만큼 내부 사정이 어렵다는 방증이다. 세계 질서를 우리가 좌우할 수는 없으니 받아들이고, 국익을 지키는 대외정책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내부의 문제도 제로섬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을까.
한국은 자본주의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고 선진국에 진입했다. 그 성공 이면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사교육 경쟁, 소득·자산 격차,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세대, 지방소멸, 극단 정치가 자리 잡고 있다. 배타적인 제로섬 세계관이 한국에서도 입지를 넓혀갈 위험은 더 커졌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 질서가 기능하지 못하는 징후가 많다. 낡은 시스템을 바꾸는 구조개혁 과제가 산적해 있다. 내 것을 얻기 위해 남에게서 빼앗아야 하는 제로섬 상황을 방치한다면 외부와의 경쟁 이전에 내부 분열이 스스로를 파괴할 것이다. 누군가가 희생해 행복을 누리는 사회가 지속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경쟁을 높이면서 사회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 변화를 수용하면서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까. 성장과 분배, 시장원리와 포용성을 선순환시킬 수 있을까. 최소한의 요건은 앞날에 대한 희망이다. 부모 세대보다 못살 거라고 생각하는 청년의 마음을 보자. 심한 경쟁 속에서 교육받고 자랐는데 일자리는 귀하고 집은 갖기 힘든 현실은, 단기적으로 제로섬이 맞다. 포지티브섬, 윈윈으로 갈 것이라는 희망이 있어야 인내하고 노력할 수 있다. 결국 정책이 중요하다.
첫째, 성장 사다리이다. 경제 파이가 커지지 않고는 제로섬을 벗어나기 어렵다. 정부가 성장잠재력과 생산성 제고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의미 있다. 기술과 혁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도 좋다. 개인과 기업이 성장하는 쪽으로 인센티브가 작동해야 한다. 기회를 공평하게 가질 수 있도록 평생교육을 포함한 양질의 공교육, 의료 접근성,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기본이다. 경쟁해볼 기회를 얻지 못하도록 진입 자체를 막거나 커지는 것이 불리하도록 규제가 작동한다면 문제다. 창업, 스케일업, 인수·합병(M&A)과 기업공개(IPO) 등 벤처투자의 회수,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의 성장 사다리를 보강해야 한다.
둘째, 사회안전망이다. 경제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서 병행해야 할 과제다. 기술변화가 심하고 대외환경이 불안정한 시대에 혁신만이 살길이지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지 않고 혁신을 추동하기는 어렵다. 추가 재원이 필요하므로 장기적인 우선순위와 방향성을 정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세수가 크게 결손나는 상황에서는 미래를 약속할 수 없다. 세수 기반을 지키고 확충해 나가야 한다. 기업 환경을 개선해서 수익성 있는 기업을 늘리는 것이 안전망의 토대다.
셋째, 경제적 이동성이다. 경제가 생태계라면, 노동·토지·자본·기술이 움직이는 데 걸림돌이 적어야 한다. 공급망 다변화와 경제 안보에 유념하되 자유무역 원칙을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민 문제도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현실과 이민자와 이웃해서 살기는 불편하다는 감정이 상충할 수 있다. 충분히 토론해보고 꼭 필요하다면 결단해야 한다. 개방과 다양성은 혁신을 촉진하는 요소다.
넷째, 의사결정에의 참여다. 다론 아제모을루의 관점에서, 포용성이란 모든 시민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보상받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책도 마찬가지다. 상충하는 목표들 속에서 정부가 먼저 답을 내놓기 어렵다. 답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 옳은 정책도 단결된 소수가 극렬히 반대하면 실행하기 어렵다. 양극단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국익을 찾아 균형을 잡는 의사결정이 실용주의의 방법론이다.
제로섬식 접근은 단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정치 구호가 될 수는 있어도 장기적 해결책은 아니다. 제로섬 사회는 내부 분열로 대외 압력에 취약하다. 성장과 이동성이 높아야 포지티브섬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 제로섬의 세계 질서 속에서 인구, 중국, 기술, 부채, 지정학의 도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제로섬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다. 전날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을 통해 출국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통해 미국에 입국했다.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이날 저녁 워싱턴 시내 호텔에서 재미동포 만찬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25일에는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지난달 30일 타결된 관세협상의 세부 사항과 한·미 동맹 현대화 등 안보 현안 등이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한·미 재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한다. 이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연설 일정도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26일에는 워싱턴에서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최전선 한화 필리조선소 현장을 시찰할 계획이다. 조선소 방문에 앞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서재필 기념관을 들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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