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과외 [점선면]노란봉투법 통과···제2의 ‘성기훈’ 이젠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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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25 16:0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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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과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어제(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09년 노란봉투법의 발단이 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로부터 16년만인데요. 당시 회사는 정리해고 반대 파업에 47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 후 자살하거나 병사한 쌍용차 노동자는 2019년까지 30명에 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의 숙원이었지만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재계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노란봉투법의 다른 축인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 보장’을 두고도 세계적인 흐름에 맞는지 논쟁이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내용과 쟁점에 대해 점선면이 정리해봤습니다.
노란봉투법의 큰 두 축은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겁니다. 헌법상 권리인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통해서인데요. 노조법 96개의 조항 중 단 2개, 용어를 정의하는 제2조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제3조를 고치는 겁니다.
제2조에서는 사용자에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시키고, 쟁의행위 대상을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말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김용균·김충현씨와 같은 하청 노동자들도 안전 같은 중요한 결정을 두고는 원청과 교섭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또 현행 제3조는 사용자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는 노조와 노동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는데 노란봉투법은 그 범위를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확대합니다. 노조에 손배 청구를 하지 않으면 ‘배임(임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기업 측 주장에 사용자가 노동자를 ‘면책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도 추가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도입되면 폭력·파괴 같은 불법파업이 늘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폭력·파괴·사업장 점거를 통한 파업은 노조법상 금지돼있고, 노란봉투법의 개정 대상도 아닙니다. 노조법 제4조는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돼선 안 된다’고 하고, 제42조는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 등을 점거하는 형태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노란봉투법의 탄생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역사 속에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90년 당시 노동부 장관이었던 최병렬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노동운동의 준법질서 확립 대책”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법원은 1990년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후 다수 파업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 딱지를 붙이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보니 기업들 사이에서는 파업 노동자가 평생 벌 수 없는 막대한 액수를 손해로 청구한 뒤 법원 판단을 기다리거나 노조가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편리한 방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삼성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는 “고액의 손해배상 등을 통해 노조 해산 유도”라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실제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와 기업 등이 노조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151건, 청구액은 2752억7000만원에 달합니다.
노란봉투법도 2014년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47억원 손배 폭탄을 막자는 ‘노란봉투 프로젝트’에서 출발했습니다. 무급휴직자였던 임무창씨 부부가 차례로 목숨을 끊으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노란봉투법은 19대 국회부터 발의됐지만 통과는 매번 불발됐습니다.
잠자던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파업을 계기로 다시 부상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을 주도한 하청노조 소속 노동자 5명에게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노조와 개인에 대한 탄압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국회에서도 2023년과 2024년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두 번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혔지만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노란봉투법은 재추진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기업인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가야 할 부분도 있다”며 재계의 협조를 구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 상정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반대에 나섰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은) 세계에 유례가 없다”며 진정한 글로벌 추세는 기업의 방어권을 허용하는 방향이라고 주장했어요. 재계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반대하고 있는데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등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까지 반발했어요.
우선 노란봉투법이 하청 노동자에게도 교섭권을 부여하는 점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합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하청 노동자들의 원청에 대한 교섭권 등이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협약(87·98호)에 맞는다고 일관되게 해석해왔거든요. ILO는 UN 산하 전문기구로, 여기서 제정하는 핵심협약은 국제 사회에서 국제노동기준으로 간주됩니다.
미국에선 ‘공동사용자’(Joint Employer) 법리에 따라 하청 노동자에게도 원청 교섭권을 부여하는 추세가 보이는데요. 2023년 10월 미국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가 발표한 시행령에 따르면 ‘임금, 업무 할당, 안전’ 등의 근무 조건 중 하나 이상을 공동 결정할 경우 공동사용자로 봅니다. 로렌 맥페란 당시 NLRB 위원장은 “근로자의 중요한 고용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주체’가 교섭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엔 ‘아마존이 하청업체 배송기사의 공동 사용자’라는 NLRB의 잠정적 판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파업권 보장 역시 세계적 추세는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쪽입니다. 영국은 파업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배 청구를 금지하고요, 노조에 대한 손배 상한액도 약 4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영국 보수당은 2023년 파업 대체근로 지시 등을 보장하는 ‘최소 서비스 수준법’(MSL)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새로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출범 직후 해당 법안을 폐기했습니다. 파업 노동자 불이익 금지 등을 규정한 노동권리법도 추진 중입니다. 영국 정부는 이 법 도입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면 혜택이 연간 수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프랑스는 하청 노동자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한 파업을 합법으로 규정하고, 독일의 경우 손해배상 소송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2022년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선진국에선) 실질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 사용자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 배상청구를 해 그 이행을 요구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등 기업들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기 직전 손배 소송을 선제적으로 취하했습니다. 최근 한화오션은 대우조선해양 시절 손배 소송을 취하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노조와 합의했고요.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런 대화를 제도화하려는 게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라며 “갈등을 제도의 틀로 들이자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필요한 건 노란봉투법이 건강한 노사관계 확립과 생산성 향상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노사 모두가 노력하는 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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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관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인차이나포럼 국제콘퍼런스가 열린다.
인천시는 주한중국대사관과 공동으로 ‘2025 인차이나포럼 국제콘퍼런스’를 9월 2일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전환의 시대, 세계와 한중관계’를 주제로, 급변하는 국세 정세 속에서 한·중 관계의 발전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한다.
2016년 출범한 인차이나포럼은 인천의 교류·비즈니스 경험과 각계의 지혜를 결집해 한국 최대의 중화권 교류협력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매년 포럼 활동을 통해 글로벌 지식 플랫폼, 한·중 정책 대화 채널, 비즈니스 협력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는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 왕위(王宇) 중국 윈난성 인민대외우호교류협회 부회장, 장산둥 웨이하이시 부시장 등 중국 주요 인사를 비롯해 중국 8개 자매우호 도시 대표단과 중국 기업인 등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더 나은 한·중 관계를 위한 과제와 협력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과 인천-칭다오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해 학술·전시·비즈니스·도시외교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행사장 로비에서는 전시회도 열린다. 인천문화재단이 칭다오 현지에서 열린 청년 공동도시기록전 ‘너의 도시, 나의 도시’,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은 ‘1943 인천 차이나타운 사진전’, 인천관광공사는 ‘1883 개항역사문화도시 인천’,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인차이나 시민 아카데미’ 홍보존을 각각 선보인다.
이번 콘퍼런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현장 참여는 인차이나포럼 누리집에서 사전 등록하거나 당일 현장 등록으로 가능하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무력 분쟁 이후 양국 노동시장이 후유증을 겪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산업연맹(FTI)은 “태국과 캄보디아의 영토 분쟁으로 인해 귀국한 캄보디아 근로자 수가 늘어나 건설·농업 등 여러 산업계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크리엥크라이 티앤누쿨 FTI 회장은 “현재 시점에서 캄보디아와 외교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어렵다”며 “많은 공장이 미얀마·베트남·라오스 출신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며 상황에 적응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미얀마·라오스와 협상해 주요 산업에 이주노동자를 들여와 캄보디아 노동자를 대체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19일 퐁카윈 중룽루앙킷 태국 노동부 장관은 캄보디아 노동자들의 귀국으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스리랑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만명의 스리랑카 노동자를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오랜 시간 영유권 문제로 반목해온 태국·캄보디아는 지난달 24일 전투기와 중화기까지 동원한 무력 충돌을 벌였다. 두 나라는 교전 나흘 만인 지난달 28일 말레이시아의 중재로 휴전에 합의했다. 이번 충돌로 총 35명이 사망하고 26만명 이상이 피란했다.
이주노동자들은 태국의 농업·건설·제조·의류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국제노동기구는 고령화와 청년 노동력 감소에 처한 태국이 최소 300만명 이상의 등록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분쟁 발발 이전 약 52만명의 캄보디아 노동자가 태국에서 일했으며, 이는 전체 외국인 노동력의 약 12%를 차지했다. 라에 딜록비디야랏 태국 상원 외교위원회 수석 고문은 합법적 이주노동자는 50만명에 불과하며 미등록 이주노동자까지 포함하면 캄보디아 노동자 규모는 약 150만명 달한다고 추산했다.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선 메사 대변인도 “태국에서 약 120만명의 캄보디아인이 일하고 있었으며, 분쟁 격화 이후 약 65%에 해당하는 최소 78만명이 귀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외신은 본국으로 돌아간 캄보디아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닥친 경제적 어려움도 주목했다. 캄보디아 노동자들은 높은 임금을 찾아 태국 등 인접국으로 이동해왔다. 글로벌 취업 정보 웹사이트인 샐러리 익스플로러에 따르면 지난해 태국의 월평균 임금은 9만7300바트(약 420만원)인 반면 캄보디아는 333만리엘(약 116만원)에 그쳤다.
네이선 그린 싱가포르 국립대 조교수는 AP통신 인터뷰에서 “이주노동자 소득의 손실은 그와 그 가족에게 파괴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캄보디아 비정부기구 ‘크메르민주주의운동’의 무 소추아 회장은 캄보디아로 돌아간 이주노동자들이 “소득을 박탈당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라며 이들을 위해 기업과 국가가 경제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수감 중 “오죽했으면 우리 남편이 계엄을 했겠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멘토로 불린 신평 변호사는 지난 19일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약 50분간 김 여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김 여사에게 이러한 말을 들었다고 지난 20일 저녁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서 밝혔다.
김 여사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그렇게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 아니냐”고 했다고 신 변호사가 같은 날 페이스북에 공개한 발언의 의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관련 언급이 나왔다.
신 변호사는 “김 여사가 한 정확한 워딩은 ‘자기(한 전 대표)가 배신하지 않았으면 무엇이든 자기가 다 차지할 수 있었지 않았겠나’라고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모든 게 한 전 대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건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며 “김 여사나 저나 그런 면에서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 변호사는 “(한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시절부터 윤석열 체제를 뒤엎고 자기가 실권을 차지하겠다는 궁중 쿠데타를 계획했으니까 모든 것이 한동훈 개인에게서 연유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 신 변호사에게 “이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고 한다. 신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사람을 키울 줄 아는 분”이라며 “그것 때문에 그분이 대통령이 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여사가 이에 동조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사람을 키웠다. 키울 줄 아는 분이다. 이것을 남편(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에 (접견)가시거든 꼭 전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고 신 변호사는 전했다.
신 변호사는 ‘김 여사가 이 대통령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건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긍정적 평가가 아니다”라며 “나중에 혹시 윤 전 대통령이 다시 정치적 위상을 갖게 되면 반드시 그걸 명심해서 인재를 키워나가 주십사하는 뜻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또 신 변호사에게 “남편에게 끝까지 버텨달라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신 변호사는 “김 여사가 여러 공격과 음해를 겪으며 우울증에 빠졌다”며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하며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면에서 ‘윤 어게인’ 극우 활동에 적극적인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 관련 얘기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신 변호사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상세히 얘기하는 건 제가 무책임한 일이라 언급을 삼가겠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21일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접견 중 윤석열 정부 초기 인사와 관련해 “우리가 많이 부족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가 “특히 인사 문제에 아쉬움이 많았다”고 얘기하자 김 여사는 “남편이 국회의원 한 번이라도 했으면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인사를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점이 많이 부족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3월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그해 11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돼 이듬해 3월 대통령에 당선됐다.
김 여사는 “정권 초반 인사는 돌아가신 장제원 의원이 거의 다 했다”며 “그러면서 많은 혼선이 빚어지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신 변호사는 전했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맡는 등 윤석열 정권 초반 최측근으로 평가됐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 여사에게 명품 목걸이 등을 상납했다는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한 데 대해 김 여사는 “이 회장이 정권과 손잡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 변호사는 전했다. 신 변호사가 “그 사람(이 회장)이 국가조찬기도회 회장 자리를 갖고 있으니 신뢰를 한 건가”라고 묻자 김 여사는 “그렇다”고 답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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