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구하기 채상병 특검, ‘이종섭 귀국용’ 논란 있던 방산회의 “급조 가능성” 무게

아파트구하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3월 외교부의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급조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회의는 주호주대사에 임명됐던 이 전 장관이 갑작스럽게 귀국하는 명분이 되면서 ‘형식적 회의’라는 비판이 일었다. 특검팀은 최근 압수물 분석 및 외교부 관계자 조사를 종합해 당시 회의 개최가 이례적이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외교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거들과 외교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지난해 3월 외교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급조됐다고 의심한다. 당시 상황을 아는 실무자들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회의 개최 과정이나 내용에 이례적인 면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를 받던 지난해 3월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같은 달 10일 출국했다. 이후 ‘도피성 출국’이라는 의혹이 커지자 대사로 부임한 지 11일만에 귀국하면서 “방산 공관장 회의 참석을 위해 귀국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회의가 이 전 장관 입국 일주일 만에 열린 점, 공동 주관 부처인 국방부·산업부 장관조차 기존 일정으로 개회식에 참석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전 장관의 ‘자진 귀국’을 위해 회의가 급조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향후 조사에서 특검팀은 방산공관장 회의가 열린 경위와, 개최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이 없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이후 인사 검증 절차와 출국금지 심의 과정을 살피는 데 집중해왔다. 이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외교부와 법무부 직원들은 이 전 장관의 인사검증 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취지로 특검에서 진술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당시 외교부와 법무부 등에서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한) 실무를 담당한 분들을 계속 불러서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의 ‘도피 출국 의혹’에 연루된 법무·외교부의 장·차관들도 조만간 특검에서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특검은 이달 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 특검보는 압수수색 대상이 됐던 인사들에 대해 “당연히 불러서 조사해야 한다. 대략적인 시점은 논의한 게 있다”며 “아직 (당사자들과 조사 일정이) 조율된 것은 없다. 당사자들이 여러 이유로 출석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대가로 받은 불법 정치자금 규모를 ‘1억원대’로 특정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전씨가 브로커이자 사업가인 김모씨와 나눈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불법 정치자금 액수를 1억원대로 특정해 전씨의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가 지방선거 공천 개입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시점은 2018년과 2022년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2018년 지방선거 시점의 공천개입 의혹을 먼저 수사했고, 수사 과정에서 2022년 지방선거 때도 공천 개입 대가로 전씨가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사실을 포착했다.
핵심 정황은 문자메시지에서 나왔다. 특검은 2022년 6·1 지방선거 경선을 앞두고 전씨가 김씨와 나눈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 김씨는 전씨에게 “군·도 의원이 큰 거 1개입니다. 경선없이 신인 발굴로 챙겨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특검은 전씨가 김씨 등의 요청을 받고 친윤(석열)계 의원들에게 경북도의원 후보 등 공천을 부탁했다고 의심한다. 이 지방선거에서는 박창욱 경북도의원과 박현국 봉화군수가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김씨는 전씨에게 “고문님의 보살핌으로 봉화 2명도 당선됐다”며 “노고에 경하드린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박 도의원은 지난 13일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았다. 그는 “김씨는 모르는 사람”이라며 “전씨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박 군수는 아직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다.
특검팀은 전씨를 상대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불법 수수한 정치자금이 더 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전씨는 25일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았다. 전씨는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정치자금법 위반)과 함께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6220만원짜리 그라프 목걸이와 802만원·1271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인삼차)를 건네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하고 통일교 관련 현안과 인사 등을 청탁한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 여부가 오는 28일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상황에서 국민 10명 중 8명이 건강보험료율을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25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025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발표하면서 “2026년도 보험료율 결정과 관련해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80.3%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2020년 경총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다.
보험료율의 동결·인하 사유는 ‘건강보험료 부담’ 때문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7.6%는 본인·가계 소득보다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17.6%, ‘부담되지 않는다’는 4.8%에 그쳤다.
이번 조사에선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추세에 대해서도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많았다.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51.4%는 업무상 관련이 없는 상해·질병으로 인해 소득을 잃으면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라고 봤다. 부정 평가는 38.5%였다. 건강보험을 통한 상병수당 지급과 관련해 긍정 평가가 과반을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경총은 “팬데믹 이후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된 것”이라고 봤다. 건강보험을 통한 병간호비 지급에 대해서도 긍정 평가(55.7%)가 부정 평가(32.0%)를 크게 앞질렀다.
고령화 추세 등으로 건강보험료 지출은 커졌지만, 보험료율의 법정 상한(현재 8%)에 개정에 대해서는 부정 의견(54.1%)이 절반을 넘겼다. 재정 충당 방법으로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보다 현행 법정 상한에서 지출 효율화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큰 것이라고 경총은 분석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가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지금의 방식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며 “인구·경제 다운사이징(규모 축소) 시대에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20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8일까지 12일 동안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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