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죽어야 끝나는 착취”…‘신안 염전노예’ 피해자, 요양병원에서도 돈 빼앗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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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2-03 13:3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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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전남 신안에서 일평생 ‘염전 노예’로 착취당한 지적장애인이 요양병원에서도 금전을 빼앗긴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익법률센터파이팅챈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실종됐던 염전 노동착취 피해자 장모씨가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발견는데, 이곳에는 최근까지 염전 노동착취 피해자가 다수 입원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금품을 갈취 당한 피해자가 더 있는지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IQ 42의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장모(65)씨는 지난 1988년 경기도 성남에서 실종된 뒤 신안군 염전으로 유입돼 2024년 10월까지 무임금으로 일했다. 가해자 일가는 염전이 폐업하자 장씨를 광주 소재 요양병원에 무연고자로 넘겼다. 요양병원 대표 박모씨는 장씨 명의 계좌에 있던 9000만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빼돌리고, 6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가 법원에 성년 후견인 절차를 신청하면서 장씨가 무연고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장씨는 가족과 만났을 당시 고된 노동으로 발톱과 치아가 모두 빠진 처참한 몰골이었다고 한다.
장씨에 대한 노동 착취는 2023년 8월 신안군의 염전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즉각 분리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장씨는 1년 넘게 염전에서 더 일하고, 요양병원으로부터 2차 착취를 당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이날 장씨의 노동을 착취한 염전주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염전주는 2014년 부친에게서 염전을 물려받으면서 대를 이어 피해자를 착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병원 대표 박씨도 준사기 및 횡령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가족의 도움으로 빼앗긴 돈을 되찾았지만, 해당 요양병원에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정황이 최근 보도됐다. 지원단체들은 “광주 북구청에 따르면 해당 요양병원에는 의사 무능력자가 최소 3명 입원해 있고, 이 중에는 신안 염전 노동착취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염전주들과 요양병원 대표 사이에 친분이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이 있었던 만큼, 요양병원을 범죄 수단으로 삼아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2014년 처음 세상에 알려진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4년 신안군 염전에서 100여 명의 장애인이 수십 년간 노동력을 착취당한 사실이 드러난 뒤 국가와 지자체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2021년 또 다른 피해자가 탈출했다. 2023년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에서도 5명의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이 중 장씨는 가족을 찾았지만 나머지 4명 중 2명은 여전히 자발적으로 염전에서 일하고 있고, 2명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지원단체들은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들에 대한 긴급구제를 요청한 상태다.
국산 천일염을 수입하는 미국은 올해 8월 노동 착취 현황에 대한 현지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지난 4월 강제노동 의혹을 이유로 태평염전의 천일염 수입을 보류 조치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미국은 제2의 염전노예 사건 직후인 2022년 대한민국 인신매매 피해 방지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했다가 지난해 다시 1등급으로 상향한 바 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쿠팡을 상대로 한 시민들의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변호사나 법무법인 주도로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단체소송에 참여할 시민을 모으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고객 이름, 전화번호, e메일 주소, 배송주소록, 주문 정보’ 등 5가지 정보의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쿠팡 측에 묻는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지난달 30일부터 단체소송에 참가할 시민을 모집하고 있다. 1일 오후 4시까지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은 3500명을 넘었다. 김 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기업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생명처럼 보호하지 않는다면,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다는 엄중한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원영섭 법률사무소 집 변호사 등도 이틀 전부터 손해배상 소송 참여 의사가 있는 600여명을 모집하고 조만간 소송을 정식 접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지향도 이날부터 쿠팡 관련 소송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시민단체도 나섰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원고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며 국민원고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직접 나서 사람들을 모으고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를 구하는 경우도 여럿이다. 이날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쿠팡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대응에 나선 카페가 20여개에 달했다. 한 카페 운영진은 “(쿠팡의) 5개월간의 은폐 의혹과 내부 통제 실패의 전말을 투명하게 밝혀내고 3370만명이 겪는 정신적 고통과 잠재적 위협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낼 것”이라며 “유출 시점인 지난 6월 이후 급증한 스팸 문자,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명의도용 정황이 있다면 내역을 공유해달라”고 공지했다.
카카오톡 오픈대화방에도 ‘쿠팡 집단소송 카톡방’들이 3000여명 규모부터 수십 명 규모까지 다양하게 생겨나고 있다. 대화방에는 ‘단체소송 참여를 희망한다’는 메시지가 줄줄이 올라왔다.
국내 e커머스업계 1위인 쿠팡에서 3370만개에 달하는 고객 계정에 대한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됐다는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크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은 지난 6월24일부터 시작됐다. 쿠팡이 애초 개인정보 무단 접근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던 지난달 18일보다 5개월가량 앞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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