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금감원, 먹튀·철새 보험설계사 실태 점검키로…보험대리점 위험 평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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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2-03 12:44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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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금융당국이 ‘먹튀’ ‘철새’ 등으로 불리는 부적격 보험설계사 업계 유입을 막기 위해 보험사들의 설계사 위촉실태를 점검하고 엄중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보험대리점(GA) 리스크(위험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및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보험업계에 각종 불건전 영업행위가 여전하고, 부적격 보험설계사들도 유입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한 대책 중 하나로 보험사의 설계사 위촉실태를 내년에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최근 보험사 28곳을 점검한 결과, 17곳이 ‘보험설계사 위촉 권고 기준’을 내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법 위반 경력자, 단기간 내 여러 모집조직을 옮겨 다니는 ‘철새 설계사’, 환수 수당을 갚지 않은 ‘먹튀 설계사’ 등을 위촉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당국은 향후 설계사 위촉에 관련된 내규나 내부통제 체계를 살펴보고, 형식적 점검에 그치거나 개선계획의 실효성이 부족하면 해당 보험사를 중점 검사대상 기관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설계사의 문제를 알고도 위촉하거나, 위촉한 설계사의 위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설계사뿐 아니라 보험사까지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GA에서 발생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최근 일부 GA에서는 사회초년생들을 유인한 뒤 유사수신 투자를 유도하는 등 불법 영업이 확인돼 논란이 됐다. 당국은 GA에서 중대한 불법 영업행위나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GA는 물론,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보험사까지 연계 검사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위탁 GA에 대한 보험사들의 리스크 관리가 적절했는지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도 신설한다. GA의 민원발생률이나 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 수수료 정책 등을 반영해 운영 위험을 1~5등급으로 평가하고, 리스크 관리가 저조한 보험사에 대해선 신지급여력제도(K-ICS)상의 패널티(불이익)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GA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관리하기 위해 보험사가 업무 위탁 시 준수해야 할 원칙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생·손보협회 자율규제로 마련돼 오는 1일부터 시행된다. 보험사가 판매위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GA의 소비자보호 및 위탁업무 수행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며 리스크 확인 시 이를 통제·경감해야 할 의무 등을 담았다.
금감원 측은 “보험사들은 GA 판매위탁 리스크를 경영상 중요한 관리대상으로 인식해 적절한 통제체계를 마련토록 할 필요가 있다”며 “설계사 위촉 역시 중요한 절차임에도 ‘실적 만능주의’로 인해 내부통제가 적절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어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어두운 무대 위, 핀 조명을 받으며 수상쩍은 사람이 등장한다. 몸에 딱 맞는 스트라이프 수트에 머리를 기름지게 넘기고, 분장으로 얼굴을 조각해낸 듯한 그는 드랙킹 ‘아장맨’. “여러분의 성화가 없었더라면, 이런 젠더교란극을 재공연까지 이끌어오기 힘들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4회 드랙킹 콘테스트, 드랙 바이 남장신사를 시작합니다!”
국립정동극장 세실에서 지난 21일 막을 올린 는 드랙킹 퍼포먼스를 통해 한국 퀴어 당사자의 삶을 무대 위에 재현하는 다큐멘터리 연극이다. 퀴어는 일반적으로 성소수자를 가리키지만, 넓게는 성별이나 성적 지향의 규범을 벗어나 그 바깥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한다. 실제 인물들의 발화와 몸짓을 연극적 형식으로 옮겨와, 기록되지 못한 퀴어의 삶과 퀴어 커뮤니티 역사를 무대 위에 복원한다.
‘드랙’은 태어난 성별과 다른 성별 표현·젠더 이미지를 과장해 공연하는 퍼포먼스 장르이다. 남성이 여성성을 수행하는 드랙퀸은 꽤 알려졌지만, 이 작품은 여성이 남성을 수행하는 드랙킹 형식을 전면에 내세운다. 단순한 남장을 넘어서, 고정된 남성성 규범을 연기하고 비트는 행위를 통해 성별이분법을 흔드는 것이다.
무대에는 레즈비언바 레스보스의 사장 ‘윤김명우’, 1세대 트랜스젠더 ‘색자’, 성소수자부모모임 활동가이자 여성 소방관인 ‘나비’와 그의 자녀인 FTM 바이젠더 ‘봉레오’ 그리고 ‘부치들’을 연기하는 배우들이 등장한다. 여기서 FTM(Female To Male)은 출생 시 지정 성별은 여성이었으나 자신을 남성으로 정체화한 트랜스젠더를, 바이젠더는 두 가지 성별 정체성을 오가며 경험하는 사람을 뜻한다. 부치는 레즈비언 커뮤니티 안에서 ‘남성적인’ 외형과 태도, 그리고 성적 역할을 하는 정체성을 말한다. ‘남녀’라는 구분에만 갇혀있다면 설명 자체가 낯선, 하지만 동료 시민으로서 실존하는 이들을 무대에 가시화하는 이 공연은 스스로를 ‘젠더교란극’이라 선언한다.
“헌데 나는 부치인데 여자요? 딱 정하시오. 부치, 여자요, 남자요? … 나는 부치로소이다. 부치는 여자도 남자도 아니요. 가로지르는 존재.” 무대에서 젠더 교란을 가장 유쾌하게 드러내는 것은 ‘부치들’이다. 배우들은 “혼자 왔어요? 몇 살이에요? 여기 재미없죠? 하하하”와 같이 허세 가득한 ‘남성적’ 행동을 연기한다. ‘맨박스’를 패러디한 이 ‘부치박스’에 갇혀 괴로워하던 이들은 ‘부치란 무엇인가’를 탐구하기 시작한다.
“부치가 어떤 남성을 따라했다는 것이냔 말이야! 나는 유치원생 때부터 머리 짧게 치고, 엄마가 무스 발라서 까리하게 넘겨주지 않으면 유치원 가기 싫다고 울었어! 태어날 때부터 원본이었던 내가 누구를 따라했다는 거야?” 전통적 이성애 관계로는 포섭할 수 없는 부치들의 말다툼을 아장맨이 중재한다. “싸우지마. 수트가 잘 어울리고, 팔 근육이 섹-시-한 부치들이 싸우면 내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 이 갑갑한 이분법 세계에 균열을 내는 존재들이잖아.” 젠더 규범을 미끄러지고 횡단하고, 그냥 그렇게 존재하는 부치들은 춤추고 노래하며 ‘부치 웨이’를 걸어간다.
공연이 유희를 넘어 사회적 메시지에 도달하는 지점은 다양한 퀴어 당사자들의 존재 그 자체다. 60대 레즈비언 명우형(윤김명우)은 가족과의 아픈 기억을 고백하는 한편 한국 레즈비언 신의 역사와 기억을 공유한다. ‘제3의 성’으로 자신을 정의하는 트랜스젠더 색자는 한여름 ‘닭장차’에서 ‘풍기문란죄’로 수모를 겪은 경험을 풀어놓는다. 선배 세대를 지나 어머니 나비와 ‘아들이자 딸’ 봉레오가 서로를 이해하고 연대하는 이야기는 미래로 이어진다. 특히 ‘퀴어함’을 더하는 것은 봉레오의 무대다. 그는 초연·재연에서는 남자아이돌 노래를 불렀다가, 이번 3연에선 여자아이돌 tripleS를 택해 성 역할을 비트는 동시에 “끝까지 가볼래 포기는 안할래/Girls Never Die 절대 Never Cry”라고 낙관을 노래한다.
공연은 2018년 기획자 문상훈·김다원(아장맨)의 ‘드랙킹 콘테스트’에서 시작됐다. 2021년 3회부터는 연극 형태로 무대화되며 성소수자들의 삶과 역사를 기록하는 작업으로 심화됐다. 김다원은 “누구나 살다보면 어떤 ‘정상성’에서 빗겨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드랙은 ‘정상사회에서 조금 벗어나도 괜찮아’라고 공감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는 오리지널 공연(~12월3일)에 이어 B 공연(12월7~9일)을 새로 올린다. 문상훈은 “성소수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긍지를 드러내는 ‘퀴어 프라이드’를 이야기하는데, B 공연에선 ‘자긍심있는 존재가 아니어도 괜찮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퀴어와 비퀴어가 공존하는 객석은 무대 바깥에서도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어떤 관객은 자신들의 이야기에 환호하지만, 누군가는 얼은 표정으로 웃음의 타이밍을 놓치기도 한다. 구자혜 연출은 “이 공연에선 퀴어들이 일상에서 소외를 경험하는 것처럼 비퀴어들도 그런 감각을 느끼고 정체성·섹슈얼리티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군에는 새로운 전략적 군사자산들과 함께 새로운 중대한 임무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매체는 사거리 500km 이상인 공대지미사일 ‘타우러스’와 외형이 유사한 미사일을 처음 공개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8일 갈마비행장에서 열린 공군 창설 80주년 행사의 연설에서 “핵전쟁 억제력 행사에서 일익을 담당하게 된 공군에 대한 당과 조국의 기대는 실로 크다”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30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공군은 압도적인 정신력과 공세적인 기세로써 공화국의 영공 주권을 침해하려는 적들의 각종 정탐 행위와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단호히 격퇴 제압해야 한다”라고 했다. 해당 보도는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김 위원장이 새로운 ‘전략자산’과 ‘중대한 임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다만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수호이(SU)-25 전투기에 ‘타우러스’와 비슷한 모형의 미사일이 장착된 모습이 처음 포착됐다. 타우러스는 독일산 장거리 순항 공대지미사일로 최대 사거리가 500km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공군도 도입해 운용 중이다. 타우러스는 상대의 방공망이 미치지 않는 후방 지역에서 발사해 상대의 주요 전략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전략무기로 꼽힌다.
북한의 해당 미사일이 타우러스와 유사한 용도인 러시아의 ‘Kh-59MK2’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에 가깝다는 분석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타우러스보다 길이가 짧은 것으로 추정되고 정사각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볼 때 러시아의 Kh-59MK2에 더 근접하다”라고 말했다.
신형으로 보이는 공대공미사일도 사진에 잡혔다. 또 발사차량에 실린 대공미사일 2종류도 공개됐다. 1개는 기존 ‘별찌-1-2형’의 개량형이고, 다른 1개는 신형으로 추정된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는 ‘화살’ 계열의 전략순항미사일 3개 종류도 등장했다. 홍민 위원은 “전략순항미사일을 공군에서 운용하거나, 순항미사일을 전투기 요격용으로 활용하려는 것일 수 있다”라며 “정확한 의도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무인기인 ‘샛별-4형’ 및 ‘샛별-9형’ 등도 배치됐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상대의 공중·지상 위협을 탐지하고 전장 상황을 통제하는 등 ‘하늘의 지휘소’로 불린다. 샛별-4형은 미국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샛별-9형은 미국의 공격용 무인기 ‘MQ-9’(리퍼)와 외형이 유사하다.
북한이 한·미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공군력 강화를 위해 주력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핵전력뿐 아니라 재래식 전력 증강에도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내년 초 제9차 당대회에서 재래식 무기 현대화 등 재래식 능력 강화와 관련한 메시지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당 9차 대회에서는 핵무력과 상용무력(재래식) 병진 정책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공군 창설 80주년 행사에는 김 위원장의 딸 주애도 동행했다. 북한 매체는 주애를 ‘존경하는 자제분’이라고 칭했다. 주애는 김 위원장처럼 검정 가죽 롱코트를 입고 나왔다. 주애의 활동이 공개된 건 지난 9월 초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동행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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