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2차 계엄 의혹’ 계엄버스 탄 육군 법무실장,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

안양이혼변호사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이후 계엄사령부를 구성하기 위해 이른바 계엄 버스를 탔던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에 대해 28일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 처분을 내렸다.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김 실장이 경징계에 해당하는 근신 처분받은 것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고 국방부가 징계위원회를 다시 연 결과다. 김 실장이 법무실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다시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이날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김 실장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받은 중징계는 1계급 강등이다. 김 실장은 오는 30일 전역을 앞두고 있다.
강등은 계급을 낮추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김 실장은 대령으로 전역하게 된다. 장교에 대한 징계는 경징계(견책·근신·감봉)와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로 나뉜다.
이같은 결과는 김 실장이 법무실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재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전날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당시 육군 법무장교들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보면, 김 실장의 부하들이 ‘(계엄)포고령에 정치활동 금지라고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한 사항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 등의 의견을 개진했으나 김 실장은 이에 답변하지 않고 버스에 탑승했다.
전날 김 총리도 “육군본부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계엄사령관에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엄버스에 탑승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 10월 24일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버스에 탑승한 이유에 대해 “(박안수 계엄사령관과) 소통이 불가한 상태였다. 얼굴 보고 ‘안되는 건 안된다’하고 내려오려 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지난해 12월 4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계엄사령부였던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행 육군 버스를 탔던 장교 34명 중 한 명이다. 해당 버스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4일 새벽 3시쯤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에 복귀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버스를 탄 34명의 장교가 ‘2차 계엄을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실장이 중징계를 받게 되면서 그와 함께 버스에 탑승했던 33명의 장교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버스 탑승자 이외에도 계엄에 연관된 군인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번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재의결은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 받은 김 총리의 지시에 따라 진행됐다. 정부가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7월부터 국방부는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계엄에 관여한 부대들을 대상으로 당시 부여받은 임무와 역할을 조사했다. 당시 국방부는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진급 누락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당초 해당 결과를 지난 24일 발표하려 했으나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연기한 바 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참여 위원 규모를 두 배 가까이 늘리고 기능과 역할을 확대한다.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들도 위원회에 참여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이행을 위한 조치로, 국민통합위원회가 새롭게 ‘국민 대화의 장’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았다.
우선 ‘경청과 관용’이라는 핵심 가치와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을 토대로 공존과 번영을 지향하는 국민통합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목적 조항을 개정했다.
또 국민 ‘경청’과 ‘통합’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의 뜻이 더 잘 전달되도록 위원회 기능에 ‘국민통합에 관한 의견 경청’을 추가했다.
참여 위원의 정원은 기존 39명에서 70명으로 늘렸다. 10개 부처가 속한 정부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부, 국토교통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가 추가됐다. 29명 규모의 민간위원은 세대·지역·성별·사회적 약자를 고르게 포용하기 위해 정원을 50명 이내로 늘렸다.
개정안은 또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 4대 협의체 대표자를 위원으로 추가했다.
아울러 국민통합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위원회 활동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체인 ‘국민통합협의회’를 신설해 위원회에서 나온 국민통합에 관한 제안이나 권고를 정부 부처에서 정책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국민통합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사회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대화기구로서 기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이 자체 개발한 텐서처리장치(TPU)가 ‘엔비디아 천하’인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다만 엔비디아 지위가 역전될 것이라는 전망은 과도하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TPU가 치고 올라오긴 해도, GPU가 왕좌를 쉽게 내줄 상대는 아니라는 것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구글이 TPU로 학습했다고 밝힌 새 AI 모델 ‘제미나이 3 프로’가 오픈AI의 최신 모델(GPT-5.1)을 능가하는 성능을 보이면서 TPU가 급격히 부상했다. 구글이 엔비디아 GPU에 의존하지 않고도 고성능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
이미 구글은 12년 전인 2013년 점차 늘어나는 딥러닝(인간의 뇌 신경망을 모방한 AI 기술) 연산량 증가에 대비해 TPU 개발을 본격화했다. 맞춤형 반도체(ASIC) 설계 전문인 브로드컴과 협력했다. 구글은 2015년부터 음성 인식, 이미지 검색, 번역, 콘텐츠 추천 등 내부 서비스에 TPU를 활용했다. 이전 제미나이 버전을 발표할 때도 TPU를 기반으로 학습했다고 알렸지만 이번처럼 호평을 받진 못했다.
GPU가 다용도로 쓰이는 ‘맥가이버 칼’이라면, TPU는 단일 목적 도구에 가깝다. GPU는 AI, 그래픽, 과학 컴퓨팅 등 활용 분야가 다양하다. 반면 TPU는 특정 AI 연산(딥러닝 행렬 연산)에 특화돼 범용성은 떨어지지만 전력 효율성을 갖췄다.
AI 모델 학습·추론을 막론하고 엔비디아 GPU 성능은 탁월하고 평가된다. 하지만 구하기도 힘든 데다 비싸고 전력을 많이 소모한다. 구글뿐만 아니라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등도 자체 칩을 개발해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다.
구글은 자사 클라우드를 통한 TPU 대여를 넘어 직접 판매도 추진 중이다. 메타가 구글 TPU 도입을 검토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엔비디아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확산하자 엔비디아는 SNS에 “우리는 (TPU와 같은) ASIC보다 뛰어난 성능과 범용성, 호환성을 제공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엔비디아의 자신감과 조급함이 동시에 읽힌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TPU가 GPU를 완전히 대체한다’는 식의 전망은 과장됐다고 본다. 두 장치의 특성이 엄연히 다르고, 엔비디아 GPU 위에서만 구동되는 개발 도구 플랫폼 ‘쿠다’(CUDA) 생태계가 막강하기 때문이다. 이미 익숙한 개발 환경을 TPU 기반으로 옮기는 데는 전환 비용이 뒤따른다. AI 업계 관계자는 “구글도 JAX 등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쿠다 생태계를 무시할 순 없다”며 “둘의 활용성이 똑같지 않은 만큼 TPU가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훈 포항공대 전자전기공학과 교수는 “지금은 시장이 10에서 100으로 커지는 국면”이라며 “기존에 10을 독점하던 회사(엔비디아)가 앞으로는 100 중 70 정도만 가져가게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범용성을 가진 GPU와 TPU처럼 효율성을 갖춘 칩이 병행되는 흐름”이라며 “결국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각자 몫을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종목·김은지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TPU의 약진이 엔비디아의 붕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시장은 한쪽이 망하고 다른 쪽이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 분담’을 통해 나뉠 것”이라고 봤다.
엔비디아 GPU만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수요를 TPU 등이 분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AI 가속기 시장의 수요 증가는 가속기에 탑재되는 메모리 수요 증가로 이어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도 긍정적이다. 이 교수는 “TPU든 GPU든 결국 메모리가 필요하다”며 “지금은 시장이 성장하는 단계인 만큼 메모리 시장도 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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