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홍콩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요구한 대학생 체포…입막음이 만든 참사 또 입막음

조정이혼 최소 146명의 목숨을 앗아간 홍콩 아파트 화재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 조사 기구를 설치하자고 서명운동을 벌인 대학생이 체포됐다. 홍콩 보안당국은 참사를 틈타 2019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 재발을 꾀하는 세력이 있다며 경고했다.
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독립매체 단전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대학생 마일스 콴(24) 등 4명은 ‘타이포 웡푹 코트 화재에 관심을 기울이는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이재민 지원, 독립된 조사위원회 설립, 공사 사업 감독 시스템 점검, 정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 활동을 벌였다.
콴은 28일 통근시간 전철역 앞에서 “오늘날 홍콩이 안팎으로 구멍투성이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외치며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줬다. 온라인 청원에 하루 만에 1만명이 서명했다.
홍콩에서는 이전에도 대형 참사가 발생하거나 사스(SARS) 유행 등 정부의 부실 대응이 문제가 될 때 시민사회의 요구로 주로 퇴직 판사가 위원장을 맡는 독립적 조사기관이 출범해 활동해 왔다. 2019년 반송환법 시위 때에도 경찰 당국의 강경진압을 조사하는 기구 설치 요구가 나왔다.
콴은 체포되기 전 AFP통신 인터뷰에서 “나는 매우 기본적인 것만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요구도 선동적이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다면 결과는 알 수 없다. 나는 진심으로 내가 믿는 바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CMP는 콴이 29일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화재 진압 작업이 마무리되고 홍콩 시민사회에서 애도와 책임 추궁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쏟아져나오자 홍콩 당국의 시선은 ‘2019년 반송환법 시위’가 되풀이되느냐의 문제로 향했다.
홍콩 주재 국가안보공서는 29일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중국에 반대하고 홍콩을 어지럽히려는 자와 다른 마음을 먹은 자들이 이러한 재난 시기에 나쁜 일을 하려 한다”면서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악의적으로 정부의 구호 업무를 공격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사회 분열을 불러일으키고 홍콩 정부와 행정장관에 대한 증오를 선동한다면 “반드시 도덕적 질책과 법적 처벌을 엄하게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크리스 탕 홍콩 보안국장은 28일 기자회견에서 구호 관련 가짜뉴스가 올라온다며 사회 분열을 노리려는 자들이 있는 만큼 사회가 단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친중 성향 홍콩매체 문회보를 인용해 반중 인사들이 화재 구호 현장에서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텐트를 운영하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이재민을 돕기 위한 민간 구호소는 경찰 감시 표적이 됐다. 무장경찰 부대는 지난 27일 해가 진 뒤부터 민간 구호소 주변을 순찰했으며 야간에는 해산을 권고했다. 29일 오전 5시 민간 구호소는 모두 철수했고 기부 등의 업무는 정부 기관이 넘겨받았다.
민간 구호소 등 자원봉사 현장에서 수많은 청년들은 당국 개입 없이 노점을 운영하고, 골판지 안내판을 들고, 책임을 추궁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눴다고 전해진다.
단전매는 2020년 7월 홍콩보안법 실시 이후 당국이 시민사회의 입을 틀어막은 것이 화재 참사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웡푹 코트 아파트 공사는 지난해 7월 시작됐으며 공사비는 3억3000만 홍콩달러(약623억원)로 알려졌다. 프레스티지 건설 & 엔지니어링이 따낸 이 계약은 주민들이 가격을 분담하는데도 가장 비싼 가격이 입찰됐다는 비난을 받았다.
화재 발생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입찰 담합 문제와 건설 자재에 대한 불만 등이 제기됐지만 당국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민단체 ‘입찰담합방지연맹’이 웡푹 코트 공사를 문제 삼다가 구의원에게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는 비난을 받고 활동을 중단한 적 있었다. ‘유언니어’는 홍콩 당국이 보안법 제정 이후 비판적 목소리에 재갈을 물릴 때 자주 사용하던 표현이다.
단전매는 “보안법이 공무원들을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게으르게 만들었다”며 “홍콩 아파트 참사는 보안법 이후 시대의 일련의 변화를 시사한다. 이 붕괴는 정치 체제뿐 아니라 사회 기반 시설 전체의 붕괴를 의미하며, 화재 이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논평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을 수사했던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면서, 공수처 검사의 업무수첩을 한 건 더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특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업무수첩을 임의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특검이 공수처를 압수수색할 당시 송 전 부장검사는 ‘업무수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자신의 업무수첩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특검이 송 전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및 위증 혐의 피의자로 본격 수사하기 시작하자, 돌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업무수첩을 임의제출한 것이다.
송 전 부장검사가 제출한 수첩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관련 수사에서 그가 업무배제된 시점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송 전 부장검사가 ‘업무 배제돼 수사 상황을 제대로 몰랐다’고 항변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에 해당한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채 상병 수사 사건 업무에서 배제돼 대통령실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식으로 답했다. 또 송 전 부장검사 측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구명로비 관여 사실도 자신이 수사팀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지 못해 제대로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특검팀은 ‘수사팀이 영장 청구 및 발부 사실을 송 전 부장검사에 모두 보고했다’는 취지의 공수처 관계자 진술과 문건 등을 토대로 송 전 부장검사의 답변이 거짓이라고 보고, 송 전 부장검사를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이 밖에도 업무수첩에는 송 전 부장검사에게 불리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송 전 부장검사가 압수수색 당시 업무수첩을 고의로 감췄다고 판단하고, 앞선 송 전 부장검사의 영장심사에서 이 점을 언급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압수수색 이후 송 전 부장검사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파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7일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검은 앞으로 진행될 송 전 부장검사의 직권남용 및 위증 혐의 재판에서 송 전 부장검사의 업무수첩을 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탄핵 근거 중 하나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난 8월 특검은 공수처 압수수색을 통해 공수처 지휘부의 수사 방해 정황이 담긴 공수처 검사의 업무수첩을 확보한 바 있다. 해당 업무수첩에는 당시 공수처 지휘부가 ‘총선 전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아 적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공수처 차장검사를 직무대행하면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통신 영장 청구를 막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립묘지에 묻힌 12·12군사반란과 5·18민주화운동 유혈진압 관련자들에 대한 안장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5·18단체는 반헌법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피해자인 5·18유공자들과 마찬가지로 국립묘지에 안장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5·18기념재단은 30일 “광주 시민들과 지난 29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신군부 인사들의 묘를 직접 확인하는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충원 탐방에는 5·18기념재단과 5·18공로자회, 5·18부상자회, 오월어머니집, 전남대 5·18연구소, 일반 시민 등이 함께했다.
대전현충원에는 5·18당시 광주 시민 유혈진압에 관여한 계엄군 지휘관들이 다수 안장돼 있다. 유혈진압을 승인한 당시 진종채 2군사령관, 전남북계엄분소장을 맡아 작전을 지휘한 소준열 전투병과교육사령관, 계엄군으로 투입된 박준병 20사단장, 홍성률 1군단 보안부대장 등이 대표적이다.
12·12군사반란에 가담한 신군부 핵심 인사들도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다. 5·18기념재단은 1979년 12·12군사반란에 가담한 신군부 핵심 인사 34명 가운데 18명이 사망했는데 이 중 13명이 국립묘지에 안장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대전현충원에 10명 서울현충원에 3명이 묻혀있다.
12·12와 5·18등 반헌법적 범죄에 연루된 신군부 세력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당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는 무공훈장 수훈자나 장성급 장교,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들이다. 형사처벌 전력만 없다면 안장될 수 있다.
5·18기념재단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가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인 5·18유공자와 마찬가지로 ‘국가 명예’ 공간인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시민들에게 ‘누가 국가유공자인가’라는 역사적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대한 안장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성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기획홍보팀장은 “현재 규정으로는 반헌법적 범죄에 가담하거나 친일 행위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만큼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기존 안장자 이장이 힘들다면 묘비에 범죄 행위를 함께 적는 방식 등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할 때 반헌법적 행위와 국가폭력 가담 책임까지 면밀하게 검증하는 새로운 안장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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