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국방부, ‘채상병 사건 키맨’ 임기훈에 솜방망이 징계…전역 6일 전 정직 1개월 처분

홍콩명품쇼핑몰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사건의 키맨으로 불렸던 임기훈 전 국방대 총장(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국방부로부터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받고 전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가 임 전 총장의 전역 6일 전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사실상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임 전 총장은 지난 10월31일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정의무 위반) 등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징계위를 열고 법령 준수 위반 및 공정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임 전 총장 전역일은 11월6일로 그는 전역 이튿날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결과에 대해 항고했다.
정직은 중징계 처분 가운데 가장 약한 처분이다. 정직 기간에는 통상 직무가 정지되고 보수의 3분의 2가 감액되며 추후 진급이 제한되지만 임기제 진급으로 중장을 달고 전역한 임 전 총장에게는 사실상 효력이 없다.
군 안팎에서는 임 전 총장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관여한 정도를 고려하면 이번 징계 처분이 미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임 전 총장은 2023년 8월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지낼 당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의중을 국방부, 해병대 등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결과를 보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사실도 당시 비서관을 지낸 임 전 총장 등을 통해 전파됐다. 이후 임 전 총장은 채 상병 특검에서 세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국방부의 처분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국방부는 12·3 불법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근신 처분을 했다가, 김민석 국무총리가 재검토하라고 지시하자 지난달 28일 다시 징계위를 열어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내렸다.
군인 징계는 경징계(견책·근신·감봉)와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로 구분된다. 장군의 강등 이상 중징계는 임명권자인 대통령 승인 후 이뤄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의 보완책으로 취약지역 권리당원에 대한 가중치 부여, 지구당 부활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계획대로 다음달 5일 중앙위원회에서 1인 1표제를 의결할 방침이다.
민주당 ‘대의원·전략지역 당원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 부단장인 이해식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TF 1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TF에서 숙의한 내용을 12월5일 중앙위에 보고하고, 안건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보완책 관련) 의견을 수렴한 내용은 추가적으로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영남, 강원 등 당세 취약 지역(전략 지역)의 권리당원 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역위원회 법제화 필요성을 재확인하며 ‘지구당 부활’도 보완책으로 언급됐다고 한다. 이 의원은 “법안(정당법 개정안)이 발의돼 행안위원회에 올라와 있다”면서 “1대 1 투표제도를 정착하는 데 있어 (지구당 부활이) 하나의 전제조건이 돼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TF는 중앙위원 대상 구글폼 의견 조사, 시도당위원장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다음달 1일 오후 2시에는 당사 당원존에서 관련 토론회를 온·오프라인 생중계로 진행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다음달 5일 열리는 중앙위에서 1인 1표제를 의결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12월5일 안건은 이미 당무위에서 결정돼 부의돼 있다”면서 “(일정은)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숙의 내지는 보완이 더 필요하다는 것들은 의견을 취합해 추가적인 당헌·당규 개정 작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 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1인 1표제의 중앙위 의결 시점을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방선거 (공천) 룰만 먼저 통과시키고, 1인 1표제는 더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만든 뒤 의결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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