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시선]생명·안전권을 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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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2-02 13:3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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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재난에 앞서 존재해야 할 법이 재난이 발생한 후에야 발의되고 폐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하나같이 있어야 할 법으로 꼽는 것이 ‘생명안전기본법’이다. 대형 재난·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이 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그때뿐이다.
“이태원참사가 나고 유가족이 되니, 가장 뼈아픈 것이 생명안전기본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피해자 권리를 위한 기본적인 법이 없다 보니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할 일조차 유가족들이 싸워야만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몇해 전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싸우는 와중, 불쑥 건넨 말이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내심 놀랍고 반가웠다. 생명안전기본법이 없으니 재난·참사 유가족들은 당장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먼저 요구하게 되고, 정치권은 당장의 사안만 해결하려고 하니 생명안전기본법은 자꾸만 뒤로 밀리게 되는 일이 반복됐다. 법안이 5년째 국회에서 표류하는 사이 2022년 이태원참사,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 2024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했다.
재난·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역사는 생명안전기본법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준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해산했다. 윤석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1년6개월 만에 진상규명 관련 내용을 축소한 채 겨우 통과됐다. 오송참사는 특별법조차 발의되지 못했다.
제주항공참사 특별법은 더 심각하다. 진상조사를 위한 내용이 아예 빠져 있다. 독립적인 조사기구 대신 국토부 산하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가 조사하면서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할 국토부가 되레 조사 전반을 지휘·감독한다. 국토부 관료 출신들로 채워진 조사위는 민주적 절차나 조사의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보고서로 제출하지 않은 채 12월 4~5일 사고 관련 공청회를 강행할 방침을 정했다. 유가족들의 반발은 더욱 커졌다. “빠른 조사보다 바른 조사”를 위해 국토부 산하가 아닌 별도의 독립적인 사고조사를 요구한다. 사회적 참사에 이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사이, 유가족의 권리와 진상규명의 과제는 후퇴하고 있다.
세월호참사 당시 인권활동가와 연구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혐오가 심각해지고, 참사가 피해당사자의 문제로만 인식되는 것을 ‘모든 시민’의 문제로 확장하기 위해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을 발표했다. 재난 속 혐오의 한가운데서 생명안전기본법의 작은 씨앗을 심어놓은 셈이다. 법안은 ‘피해자의 권리(제5조)’ ‘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 조사(제18조)’ 등을 포함한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약속을 말이 아닌 법으로 증명하라.” 정치인들의 수많은 말들을 들어온 세월호 유가족 김순길님의 말은 뼈아프다. ‘시혜적 위로’는 집어치우고 ‘정치적 애도’를 수행하기 위한 법의 언어가 필요하다. 국가가 허락한 애도, 관제 애도 대신 피해자와 모든 시민의 안전권을 강화할 대항적 애도가 절실하다. 특별법조차 만들지 못해 숨죽여 울고 있는 재난·참사, 산재 피해자들이 진실을 마주할 권리를 이제라도 돌려주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 생명안전기본법이 필요한 이유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위해 평생을 바친 스위스의 조력자살 운동가가 조력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스위스 조력자살 지원단체 ‘디그니타스’는 창립자인 루트비히 미넬리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93번째 생일인 12월 5일을 며칠 앞두고 조력자살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고 1일 영국 BBC 방송 등이 보도했다.
언론인 출신 인권 변호사인 미넬리는 1998년 디그니타스를 창립했다. 조력자살은 의사의 도움을 받아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여하는 형태의 안락사를 말한다.
미넬리는 디그니타스에서 “삶 속의 존엄성, 죽음 속의 존엄성”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죽을 권리’ 캠페인을 벌였다. 그는 2010년 BBC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에 아직 실현되지 않은 마지막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투쟁해야 한다”며 “그 마지막 인권은 스스로 삶의 끝을 결정할 권리, 그리고 위험이나 고통 없이 그 결정을 실현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했다.
디그니타스가 설립된 후 약 30년간 조력자살에 대한 국제적 인식은 크게 변화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프랑스는 최근 말기 질환 일부 환자에게 조력자살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캐나다·호주·뉴질랜드·스페인·오스트리아는 2015년부터 조력자살법을 도입했으며, 미국에서는 10개 주에서 조력자살이 합법이다.
특히 디그니타스는 스위스인뿐 아니라,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는 나라에서 스위스로 오는 외국인에게도 조력자살을 지원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디그니타스는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외국인을 포함해 4천명 이상의 조력자살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스위스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의 안락사는 불법이다. 다만 스위스는 이익 추구 목적이 없고, 죽음을 원하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조건으로 1942년부터 조력자살을 허용했다.
홍콩의 한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초대형 화재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1일) 현재까지 최소 146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불은 건물 외벽 시설물을 타고 퍼졌지만, 홍콩의 높은 집값으로 인한 밀집 주거가 피해를 더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데요. 홍콩처럼 고층 아파트가 즐비한 한국은 안전할까요?
화재가 발생한 홍콩 타이포구 웡 푹 코트 아파트 단지는 32층짜리 건물 8개 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거난에 시달리는 홍콩 저소득층을 위해 1983년 건설된 공공임대주택단지로, 2021년 기준 4643명이 살았고 주민 40% 이상이 노인이었습니다. 화재 당시에는 보수공사를 위해 건물 외벽이 대나무 비계(가설 발판)와 그물망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불은 지난달 26일 오후 2시25분쯤 아파트 1층 비계에서 일어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불길은 대나무 비계와 그물망을 타고 순식간에 번져 외벽을 휘감았습니다. 8개 동 중 7개 동이 불에 탔습니다. 불은 28일에야 완전히 꺼졌습니다.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사망자는 최소 146명, 부상자는 79명입니다. 실종자도 40여명으로 추정되는데, 구조 작업이 진행될수록 사망자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홍콩 경찰은 과실치사 혐의로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체포했습니다.
홍콩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정부는 공식 애도기간을 설정하고, 곳곳에 설치된 추모당에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오는 7일 예정됐던 입법회(의회) 선거가 연기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 등 각국 정상이 애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난달 28~29일 홍콩에서 열린 K팝 시상식 ‘2025년 MAMA 어워즈’도 화려한 연출을 배제하고 레드카펫을 취소하는 등 추모 분위기에서 치러졌습니다.
홍콩 당국은 대나무 비계가 화재 피해를 키웠다고 지목하지만, 홍콩 시민들은 그런 시각에 비판적입니다. 좁은 집에 빽빽하게 모여 살 수밖에 없는 홍콩의 악명 높은 집값·주거난이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홍콩 집값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유명했고, 최근 부동산 폭락에도 여전히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인당 주거면적은 15㎡(4.5평)에 그쳐 한국(33㎡, 10평)의 절반 수준입니다.
당국과 건설업체의 안전불감증이 화재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웡 푹 코트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보수공사에 사용되는 그물망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민원을 제기해 왔는데요. 정작 노동당국은 “보수공사에는 불꽃 작업이 없어 비계에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낮다”고 답했습니다.
안전관리 미비로 여러 차례 징계를 받은 건설업체 ‘프레스티지’가 이번 보수공사 사업자로 선정된 배경에도 의문이 쏠립니다. 이 업체는 부정행위, 비계 설치·해체 감독 미시행, 출입구 안전 미확보 등으로 여러 번 벌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홍콩 자문회사가 프레스티지에 대해 쓴 보고서에는 이 사실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과도한 집값과 당국의 안전불감증이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홍콩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 정부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틀어막기 급급합니다. 독립적 조사위원회 설치를 요구한 대학생은 반중 선동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야간에 구호활동을 벌이던 이들이 해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홍콩처럼 고층 아파트가 많은 한국은 어떨까요? 일단 한국은 목재 비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대부분 금속 비계를 사용합니다. 안전망도 난연·준불연 재질을 써야 하고 시험까지 거칩니다.
다만 한국은 외벽 마감재가 문제입니다. 불에 타기 쉬운 가연성 외장재로 외벽을 마감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015년 화재 사고로 5명이 숨진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 2017년 29명이 목숨을 잃은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는 스티로폼에 별도 마감처리를 한 ‘드라이비트’를 외장재로 사용했습니다. 화재가 잇따르면서 정부는 외장재 규제를 강화했지만, 규제 강화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가연성 외장재를 그대로 쓰고 있죠.
안전불감증도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지난해 7명이 숨진 경기 부천시 호텔 화재 사고 때는 건물에 스프링클러나 간이완강기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때도 비상대피 탈출로가 적치물로 막혀 있고 스프링클러가 잠겨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화재가 남 일 같지 않은 건, 한국도 도시화와 높은 집값으로 인해 다닥다닥 붙어 사는 사회라는 점 때문입니다. 특히 주거취약계층이 주로 사는 ‘도시형 생활주택(전용면적 85㎡ 이하, 300세대 미만 규모 주택)’은 화재에 더 취약합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하면서 스티로폼으로 외벽을 마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 결과 화재가 번지기 쉬워졌고, 매년 20여명이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화재로 목숨을 잃습니다. 홍콩에서도 한국에서도 사회적 약자들은 더 위험한 주거지로 내몰리게 되는 현실이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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