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최장 20년 산다’ 청년 만원주택 입주는 ‘좁은 문’···12명 뽑는데 850명 줄 섰다

용인검사출신변호사 전북 전주시가 청년층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운영 중인 ‘청춘별채’(청년 만원 주택) 하반기 입주자 모집 경쟁률이 70.8대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주거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전주시는 지난달 24~28일 12호 공급 규모의 청춘별채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850명이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심사를 거쳐 예비 입주자 36명을 이달 중 확정하고 최종 입주는 2026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사실상 신청자 70명 중 1명만 집을 얻는 셈이다.
청춘별채는 지난 2월 첫 입주자 모집에서도 23호 공급에 1322명이 몰려 52.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만 두 차례 모집 모두 ‘바늘구멍’이 반복된 것이다.
청년 만원 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 1만원, 보증금 50만원에 제공되는 공공임대다. 전주시 1인 가구 평균 월세(약 30만원)를 고려하면 연간 최대 348만원의 주거비 절감 효과가 있다.
거주 기간도 장기 정착을 고려해 설계됐다. 최초 계약 기간은 2년이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할 경우 최대 4회 갱신할 수 있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중 결혼해도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는 특례도 적용된다.
전주시는 올해 기준 117호를 확보한 데 이어 2026년 24호, 2027년 36호, 2028년 33호를 추가해 총 210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모집 탈락자만 838명에 달하는 등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해선 예산·물량 확대와 행정적 추진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은주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장은 “70대1이라는 수치는 청년 주거안정 요구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준다”며 “공급 확대와 제도 보완을 통해 더 많은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정부에서 자행된 ‘불법계엄’을 놓고 국민의힘을 탄압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폭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이 계엄을 공모하지 않았는데 여당이 불법계엄의 책임을 국민의힘에게까지 묻는 것은 ‘독재정권의 전형’이라고도 지적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은 것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12.3 불법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해제를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고 있다.
오 시장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은 내란몰이 야당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오 시장은 “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었고, 국민의힘은 당시 집권여당으로 비상계엄 사태가 빚어져 이 무도한 세력에 정권을 내어 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무도한 세력은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을 말한다.
이어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의힘은 계엄을 공모한 정당이 아니라는 사실”이라며 “국민의힘을 ‘내란세력’으로 몰아 야당을 탄압하려는 민주당의 시도야말로 진짜 헌정 파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역자’ ‘내란세력’으로 몰아 숙청하는 것은 독재정권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쓰는 전형적인 방식”이라며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대한민국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소유물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를 짓밟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폭주의 끝은 오로지 국민의 준엄한 심판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내년으로 다가온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출마의사를 이미 밝힌 바 있다. 당내에서는 나경원 의원 등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향후 당내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동남아시아 전역에 내린 기록적 폭우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인도네시아·스리랑카·태국 등 국가에서 8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30일(현지시간) AFP통신이 전했다.
인도네시아는 사이클론(열대성 폭풍) ‘세냐르’가 몰고 온 비로 지난 26일부터 최소 442명이 사망하고 402명이 실종됐다. 피해가 집중된 북수마트라주에서만 166명이 사망하고 103명이 실종됐다. 타파눌리와 시볼가시는 주요 도로와 교량이 끊어져 헬리콥터와 경비행기를 이용한 구호품 전달이 이뤄지고 있다. 아체주에서는 폭우로 발생한 산사태가 마을을 덮쳐 47명이 사망하고 51명이 실종됐다. 이미 9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수마트라주는 아감 지역 마을이 산사태로 고립돼 있어 사상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도양 섬나라 스리랑카도 사이클론 ‘디트와’로 인한 홍수 피해가 발생해 최소 212명이 사망하고 218명이 실종됐다. 2만채 이상의 가옥이 파괴됐고 약 95만50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전신주가 무너지고 정수 시설이 침수돼 전국의 약 3분의 1에서 전기와 인터넷, 수돗물이 끊긴 상태다. 스리랑카 재난관리센터 관계자는 켈라니강이 불어나 수도 콜롬보 인근 말와나 등 저지대 유역의 침수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누라 쿠마라 디사나야케 스리랑카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하며 전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300년 만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태국에서도 사상자가 계속 늘고 있다. 최근 1주일 넘게 비가 내린 태국 남부 지역은 이날 사망자가 170명으로 증가했다. 지난 21일 335㎜의 비가 쏟아져 300년 만에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한 태국 남부 송클라주 핫야이에서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사망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태국 당국은 약 380만명 이상의 주민이 홍수 피해를 보았다고 추산했다.
베트남에서는 태풍 ‘고토’의 영향으로 이날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앞서 베트남은 지난 몇 주간 심한 폭우 피해가 발생해 최소 91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됐다.
기상학자들은 기후 변화로 강수 패턴이 바뀌면서 더 빈번하고 파괴적인 극한 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동남아는 매년 6월부터 9월 중순 사이 몬순(우기)으로 인한 홍수 피해가 발생하지만, 올해는 그 피해가 이례적으로 11월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필리핀 인근에서 발생한 열대성 태풍 고토와 믈라카 해협에서 이례적으로 형성된 사이클론 세냐르가 맞물리면서 기록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BBC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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