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증인 42명 신청, 기각되자 집단 퇴정···‘이화영 재판’ 검사들 고발당했다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변호인단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퇴정한 검사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변호인단은 2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고발장에 적시된 피고발인은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검사 1명 등 4명으로, 법정모욕 및 직무유기 혐의다.
변호인단은 이 자리에서 “피고발인들은 9회의 공판준비기일과 250명의 배심원후보자 소환이 완료된 상황에서 배심재판 20일 전에 기피신청을 해 재판을 무산시키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식적으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수의 증인을 신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자 구두로 기피신청을 하고 돌연 동반 퇴정했다”고 지적했다. 검사가 신청한 증인은 교도관 등 42명에 달한다.
변호인단은 “피고발인들은 공판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들로 배심재판 공판기일에 출석해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이유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재판부가 한정된 신문만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입증 책임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불공정한 재판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고 말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뒤 법정을 떠났다.
의사소통 한계로 화재나 응급 상황에서 구조 ‘골든타임’을 놓치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북소방본부가 긴급신고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비음성 기반 선제 대응 시스템을 확립해 재난 현장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북지역 청각·언어장애인은 2만3108명에 달한다. 이들은 화재 등 응급상황에서 현장 상황을 즉시 전달하거나 대피 안내를 인지하기 어려워 구조 ‘사각지대’로 지적됐다.
전북소방본부는 총 15억원을 투입해 △수어통역센터 연계 △‘119안심콜’ 등록 확대 △비음성 신고채널 ‘전북119상담톡’ 강화 △시각형 화재감지기 보급 확대 △수어 기반 안전교육 콘텐츠 제작·배포 △소방공무원 수어 교육 확대 등 6대 핵심 과제를 올해 말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4분기 내 수어통역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신고 접수부터 현장 출동, 사후 지원까지 전 과정에 통역 시스템을 연결한다. 긴급 상황에서 통역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절차를 표준화하고 신고 후 1분 이내 연결을 목표로 한다.
‘119안심콜’은 장애인 특성과 의료 정보를 사전 등록해 출동 시간을 단축하는 서비스다. 현재 가입률은 40%대다. 소방본부는 내년 말까지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1만 명 신규 등록을 목표로 하고 전통시장 홍보, 의용소방대 대리등록, 지자체 복지부서 연계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한다. 고령·중복장애인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최외곽 계층도 직접 발굴해 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카카오톡 기반 비음성 신고 서비스 ‘전북119상담톡’도 강화된다. 문자·사진 상담으로 음성 통신 공백을 줄이고, 필요할 경우 즉시 수어통역센터와 연계해 현장 대응 속도를 높인다.
청각장애인이 화재 경보음을 듣기 어려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시각형 화재감지기 보급도 확대된다.
안전교육 역시 수어 중심으로 전환된다. 소방본부는 수어 기반 안전교육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특수학교와 복지관 등에 배포하고, 체험형 대피 훈련과 연계해 실제 대응 능력을 높일 예정이다. 소방공무원 수어 교육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거점 안전센터별 최소 2명 이상의 필수 수어 구사자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청각·언어장애인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은 접근성”이라며 “현장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누구도 구조에서 소외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올 들어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처음으로 50대를 앞서면서 60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취업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은 재직자 4명 중 1명이 60세 이상으로 고용구조의 ‘역피라미드화’가 더 두드러졌다.
경향신문이 30일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0월 기준 60세 이상 취업자는 월평균 685만3000명으로 전체 취업자(2879만7000명) 중 23.8%를 차지했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한 것이다.
같은 기간 50대 취업자는 667만8000명(23.2%)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40대(612만9000명, 21.3%), 30대(554만3000명, 19.2%) 순이었다. 청년층(15~29세)은 359만5000명(12.5%)으로 가장 낮은 비중을 기록했다.
11월, 12월을 포함한 올해 연간 기준으로도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의 비중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로 60세 이상 고용률도 오르면서 이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60대 23.8% 최대…청년은 급감고용률도 5년 만에 청년층 추월“인구 고령화로 현상 당분간 지속”중기 고용구조 ‘역피라미드’심화
2016년에 14.8%였던 청년층 취업자 비중은 해마다 줄어 올해 처음으로 12%대를 기록했다.
60세 이상 고용률도 2020년 이후 5년 만에 청년층을 앞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10월 60세 이상 고용률은 46.9%를 기록하며 청년층(45.1%)을 웃돌았다.
건설업·제조업 등 인력 수요가 많은 산업의 부진 장기화로 신규 채용이 줄어들면서 청년층 고용률은 꾸준히 줄고 있다. 반면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는 고령층이 취업 시장에 뛰어들면서 2015년 이후 고령층 고용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고용의 역피라미드 현상이 더 두드러졌다. 올해 1~10월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 중 60세 이상(26.3%)이 4명 중 1명 이상을 차지했다. 50대(23.5%)와 40대(20.5%)가 뒤를 이었으며, 30대(17.5%)와 청년층(12.1%)은 20%를 밑돌았다.
대기업에 비해 임금·복지가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층 기피가 심화되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고령층이 비교적 진입 문턱이 낮은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거 유입되는 것으로 보인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이 법정 정년(60세)이 지난 생산직 노동자를 계속 쓰는 것도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이승윤 중앙대 교수는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노후소득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으면서 60세 이상 고령층이 더 작은 기업이나 비정규직으로 일자리를 옮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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