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제작자들이 뽑은 올해의 영화에 ‘세계의 주인’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윤가은 감독의 <세계의 주인>이 제12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상 작품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1일 밝혔다.
<세계의 주인>의 구정아, 김세훈 제작자가 작품상 수상자로 선정됐고, 주연 배우 서수빈은 신인배우상을 받는다.
<세계의 주인>은 열여덟 여고생 주인이 전교생이 참여한 성폭행범 출소 반대 서명운동에 홀로 불참한 뒤 의문의 쪽지를 받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누적 관객 15만명을 돌파하는 등 개봉 6주 차에도 꾸준히 두 자릿수 좌석 판매율을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열린 제47회 낭뜨3대륙영화제에서는 대상을 수상했다.
감독상은 2001년 홍제동 화재 사건을 모티브로 한 <소방관>의 곽경택 감독에게 돌아갔다.
남우주연상은 <승부>와 <어쩔수가없다>의 이병헌, 여우주연상은 <파과>의 이혜영이 수상한다. 남우조연상은 <보고타: 마지막 기회의 땅>의 권해효, 여우조연상은 <히든페이스>의 박지현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각본상은 <사람과 고기>의 임나무 작가가 수상한다. 신인감독상은 <3학년 2학기>의 이란희 감독, <여름이 지나가면>의 장병기 감독이 공동 수상한다. 특별상은 1980년 사북항쟁을 다룬 영화 <1980 사북>에 돌아갔다. 시상식은 오는 18일 정동 1928아트센터에서 배우 김규리의 사회로 진행된다.
불법촬영을 1000건 넘게 저질러도 ‘전과가 없다’거나 유포한 영상의 삭제를 의뢰했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을 받는 등 디지털 성범죄 특성에 맞지 않는 양형인자가 감경 사유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형기준이 피해자 회복을 우선하고 범죄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일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가 감형되는 이유들’ 보고서를 보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가중처벌 사유인데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감경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이은심 변호사(법무법인 혜석)와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심 판결을 받은 불법촬영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해 이런 사례를 찾아냈다.
3개월간 거의 매일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불법촬영 1031회를 저지르거나, 5개월간 무음 촬영 앱을 이용해 15세 미성년자 등 다수를 총 233회 촬영한 사례에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이유가 유리한 정상으로 적용됐다. 형사처벌 전력이 있더라도 동종 전과가 없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리한 참작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감형 이유 중 하나로 자주 거론됐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했는데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한 사례도 있었다. 공탁을 하지 않았는데도 ‘공탁을 하지 못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했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은 한번 유포되면 회수·삭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데도 피고인이 디지털 장의사에게 삭제를 의뢰한 것이 특별감경인자로 적용된 경우도 있었다. 한 피고인은 채팅방을 개설해 200회가량 피해자들에게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도록 해 온라인에 확산시켰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속적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면서도 “디지털 장의사를 통해 영상 삭제 및 모니터링 등으로 추가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나름 노력해온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는 영상물 삭제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라는 이유로 감형 사유로 꼽힌 경우도 있었다. 연구진은 “증거인멸을 위한 삭제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삭제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은 실제 양형에서의 충돌을 야기하기도 한다”고 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함께 공개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실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기준 친밀한 파트너에게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등 폭력을 평생 한번 이상 당했다고 응답한 여성은 19.2%로, 2021년의 16.1%보다 3.1%포인트 늘었다. 연구원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의 주요한 형태일 뿐 아니라 지난 3년간 그 비중이 더욱 커졌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현 정부 출범 후 ‘협치’움직임얼마 못가 여야 극한 대립 시작
국힘, 사과 없고 윤 세력과 동행여당도 여야 합의 파기하는 등지지층만 의식, 정치 공간 축소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임 내내 정치의 본령인 대화와 타협을 거부한 채 시행령과 재의요구권 행사로 일방 통치를 했다. 제1야당 대표와도 22대 총선에서 참패하자 취임 2년 만에야 처음 회동했다. 그 종말은 군경을 동원한 쿠데타였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 파면과 정권교체 이후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현실은 요원하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기는커녕 반정부 투쟁에 집중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협치보다는 대야당 압박에 집중하고 있다.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토론과 절제의 정치 회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정부 출범 직후에는 정치 복원의 기류가 엿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9일째인 6월22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야 지도부와 첫 회동을 했다. 또 지난 9월8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만났고, 장 대표와 별도의 단독 회담도 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여당이 더 많이 양보하면 좋겠다”고 했고, 장 대표 역시 “대통령께서 정치를 복원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해주신다면 야당도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협조할 부분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협치 움직임은 오래가지 못했고 여야의 극한 대립이 시작됐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30일 “3대 특검 가동과 내란 수사·재판으로 인해 대화와 타협을 할 공간이 많이 줄어든 구조적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계엄 1년을 앞두고 사과라는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하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 28일 대구에서 연 국민대회에서 “(계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계엄을 불러왔다”고 말했다. 명시적인 사과 없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논리를 그대로 반복한 셈이다. ‘윤 어게인’ 세력과의 결별도 주저하고 있다. 장 대표는 계엄을 노골적으로 옹호한 황교안 전 총리가 체포되자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외쳤다. 윤 전 대통령 면회까지 했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대정부 투쟁 수위를 올리고 있다. 장 대표는 30일 강원 춘천에서 열린 국민대회에서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일으키고 미래로 나아가려면 이재명(대통령)과 민주당을 조기에 퇴장시켜야 한다”고 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계엄에 책임이 있는 정당이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내란 프레임 충격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야당의 입장 정리 없이 국회의 정상화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000년 대선 불법자금 사건으로 차떼기당 오명을 썼을 때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천막당사까지 열며 도덕성 회복에 사활을 걸었다”며 “지금은 그보다 더 큰 사건인데 그때만큼의 자정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집권여당도 협치보다는 대야 압박에만 몰두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취임 첫날인 지난 8월2일 “성찰하지 않는 내란 세력과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첫 일성으로 국정운영 책임감이 있는 여당 대표가 스스로 협치의 공간을 축소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여당이 어렵게 이룬 여야 합의를 뒤집은 경우도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6명 동수의 윤리특위 구성 합의, 정부조직법 개정과 연계된 특검법 개정안 합의는 강성 지지층과 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 정 대표의 재협상 지시로 파기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간사 선임을 여당 단독으로 부결시키는 등 상대방을 배제하는 상임위 일방적 운영과 파행도 잦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여당의 태도가 소수의 강성 지지층 목소리만 대변하며 정치의 공간을 줄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진만 교수는 “강성 지지층을 설득하고 방향을 제시해야지, 그들을 따라 대변만 한다면 정치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 유튜브나 커뮤니티가 활성화된 상황이어서 ‘소수 기병대’만 있으면 여론을 장악하기 쉬운 구조인 만큼 이 같은 경향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렇다 보니 정치 복원을 위한 제도개혁 논의는 사라진 상황이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민생이나 민주주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법안 논의, 정치개혁 논의에는 (정치권이) 너무 둔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내년 초에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1심 선고가 나오면 정치를 복원할 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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