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초코파이 절도 사건’ 오늘 항소심 선고···재판부 판단 바뀔까

성남상간소송변호사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27일 나온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는 이날 오전 10시 전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선고유예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비교적 경미할 때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판결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한다면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계속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변호인의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판단을 내리면 A씨는 신분보장과 함께 2년 가까이 뒤집어쓴 범죄의 누명을 벗게 된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벌금 5만 원 판결을 유지한다면 A씨는 절도 혐의 유죄 시 취업을 제한하는 경비업법에 따라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A씨는 대법원에 상고해 다시 무죄를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꺼내먹어도 된다’는 동료들의 말을 듣고 범죄에 대한 인식 없이 과자를 먹은 것 뿐인데 유죄 선고는 가혹하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전후 사정을 잘 살펴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청업체 소속 경비노동자 A씨는 지난해 1월18일 새벽 전북 완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에서 순찰 중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 하나씩을 꺼내 먹은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A씨는 “유죄가 확정되면 직장을 잃게 된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1050원 절도에 유죄는 과한 처벌’이라는 여론이 확산했다. 사회적 관심이 커지자 검찰은 지난 27일 시민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들었다. 당시 참석한 위원 12명 중 다수가 “선고유예 구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검은 최근 3년간 총 29건의 시민위원회를 열었다. 이 중 28건에서 위원회 의결에 따라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에서도 검찰은 시민 의견을 수용해 선고유예로 최종 입장을 정했다.
노동계는 A씨를 ‘현대판 장발장’이라고 부르며,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와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노동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솔로곡들이 글로벌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합산 스트리밍 100억회를 달성했다.
28일 정국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에 따르면, 정국의 솔로곡들은 지난 25일 기준 스포티파이에서 누적 재생수 100억회를 넘어섰다. 한국 솔로 가수로는 최초다.
가장 많은 재생수를 기록한 노래는 솔로 앨범 ‘골든’(GOLDEN)에 수록된 ‘세븐’(Seven)으로, 현재 스트리밍 26억회를 돌파했다. ‘세븐’은 K팝 단일곡 최초로 스포티파이에서 재생수 26억회를 넘겼고, 스포티파이가 선정한 ‘2023년 여름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노래’ 순위에서 글로벌 3위에 오른 바 있다.
‘골든’ 타이틀곡 ‘스탠딩 넥스트 투 유’(Standing Next to You)가 재생수 13억회, 팝스타 찰리 푸스와의 협업곡 ‘레프트 앤드 라이트’(Left and Right)가 11억회, ‘3D’가 10억회를 기록했다.
정국의 솔로곡 중 재생수 10억회를 넘은 곡은 총 4곡으로, 이는 K팝 솔로 가수 중 최다 기록이다.
‘5년간 사망 22건’ 안전 논란에도금속보다 싼 대나무 비계 선호안전그물도 난염성 아닌 불량품홍콩식 밀집형 건물도 참사 키워
300명 넘는 사망·실종자를 낸 홍콩 ‘웡 푹 코트’ 아파트단지 화재는 보수공사를 위해 건물 외벽에 설치한 대나무 비계와 가연성 소재의 그물망이 참사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단전매 등 홍콩언론과 AFP·로이터통신 등을 종합하면 화재는 지난 26일 오후 2시52분 처음 신고됐다. 불길은 공사 중이던 건물 외벽의 대나무 비계에서 치솟아 순식간에 위층으로 번졌고,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단지 내 8개동 가운데 7개동으로 확산됐다.
홍콩 소방당국은 이날 브리핑에서 “초기 추정으로는 불이 붙은 잡동사니와 대나무 비계가 바람에 날려 인근 건물로 날아갔고 이로 인해 화염이 7개 동으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홍콩01도 불씨가 붙은 대나무 파편이 바람에 흩날렸다는 목격자 증언을 전했다.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비계는 통상 금속으로 제작되지만 홍콩에서는 비용 문제로 대나무가 널리 사용돼왔다. 2019∼2024년 대나무 비계 관련 작업자 사망 사고가 22건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가 잇따르자 홍콩노동자권익협회는 철제 비계 전환을 요구했다. 홍콩 당국도 단계적 전환을 추진해왔지만 대나무 비계 제작업계의 반발이 전환 속도를 늦췄다.
단전매는 대나무 비계 사이에 설치돼 건물 외벽을 거의 덮고 있던 녹색 안전그물 역시 화재를 키운 주요 원인이라고 보도했다. 홍콩 건축조례에 따르면 그물은 불이 쉽게 붙지 않는 ‘난염성’ 소재로 제작돼야 하지만 실제 사용된 그물은 기준에 미달한 불량품이었다는 것이다.
단전매와 인터뷰한 30년 경력의 건설 엔지니어 루오는 “난염성 제품을 사용하라는 지침만 있을 뿐 실제 검사 절차나 사용 방식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현장에서 쓰이는 그물의 99%가 불량품”이라고 말했다.
비계와 안전그물을 타고 건물을 휘감은 불길은 각 층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돼 있던 스티로폼 자재와 가구 등을 태우며 건물 내부 깊숙이 번졌다. 유독가스가 발생하면서 소방당국도 복도 안으로 쉽게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데릭 암스트롱 찬 홍콩 소방청 부국장은 브리핑에서 “건물 내부의 고열이 소방 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피해 건물의 잔해와 비계 일부가 무너져 내려 최전선 인력에게 추가적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담뱃불과 같은 ‘불씨’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올해로 준공 42년이 된 ‘웡 푹 코트’는 지난해 7월부터 보수 공사 중이었는데 공사 작업자의 흡연 문제를 지적하는 주민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고 한다.
아파트가 홍콩 특유의 ‘밀집형’ 건축물이라는 점도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 단지에는 총 1984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48∼54㎡(약 14.5∼16.3평) 규모의 소형 가구로 구성돼 있다. 거주자 중 약 40%를 차지하는 노인층이나 고층 거주자들이 제때 대피하지 못해 참변을 당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자력으로 탈출한 일부 주민들은 화재 당시 경보기가 울리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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