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검찰, ‘대장동 닮은꼴’ 위례 개발 의혹 유동규 일당에 징역 2년 구형

레플리카사이트 대장동 사건과 닮은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년 1월28일 나온다. 대장동 사건을 들여다보던 검찰이 위례 개발사업으로 수사망을 넓혀 이들 일당을 재판에 넘긴 지 3년 4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유 전 본부장과 공범으로 기소된 남 변호사·정 회계사에게는 각각 징역 2년·추징금 14억106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위례자산관리 대주주였던 부동산 컨설팅업자 정재창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14억1062만원,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개발 1팀장이었던 A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들은 금품을 매개로 장기간에 걸쳐 유착 관계를 형성했고 개발자와 시행자, 사업자를 선정받는 측에서 미리 심사기준을 정하는 등 진행 과정에서 공정함을 찾아볼 수 없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사건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합쳐지지 않고 따로 재판이 진행됐고, 앞서 대장동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유 전 본부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했던 일들을 잘 진행해서 휼륭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게 이렇게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저와 이재명, 그리고 정진상의 욕심에서 이뤄진 일이고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대장동 사업과 유사하게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된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 주요 인물도 겹쳐 ‘대장동 판박이’로 불렸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사건 구조가 유사한 위례 사건으로 수사를 확대했고, 이들을 2022년 9월 재판에 넘겼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구성한 컨소시엄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위례자산관리가 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418억 시행이익 중 42억3000만원을 챙겼다고 본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을 얻게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현재는 재판이 정지된 상태다.
재판부는 내년 1월28일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항소를 포기할지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투자자들이 테슬라, 엔비디아 다음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주식 ‘팔란티어’. 팔란티어는 20년 전 피터 틸 전 페이팔 대표와 미국 CIA의 자금 지원을 받아 설립된 데이터 빅테크 기업이다.
27일 CNN 등에 따르면 최근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팔란티어와의 사적 관계로 정치적 공격을 받고 있다. 밴스 부통령은 팔란티어 창업자 틸의 애제자로 분류돼 ‘친 팔란티어’ 인사로 자주 언급된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FT)는 팔란티어와 정부부처간 ‘회전문’ 인사 기사를 다루면서 밴스 부통령을 대표적 인물로 소개하기도 했다.
미국 정치권에선 좌우를 막론하고 팔란티어의 감시 역할을 비판하고 있다. 팔란티어가 인공지능(AI)·안면 인식·예측 알고리즘 등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는 점에서 ‘빅브라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공화당의 정치 전략가 로저 스톤은 라디오 방송에서 팔란티어를 가리켜 “거대한 감시 체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도 팔란티어를 ‘SF 악당’이라고 표현했고, 코미디언 조 로건은 방송에서 이 회사를 “소름 돋는 존재”라고 언급했다.
팔란티어는 이달 들어 17.5% 넘게 급락했다. 유명 공매도 투자자 마이클 버리가 팔란티어와 엔비디아 하락에 베팅하는 대규모 풋옵션을 들고 있다고 밝히면서다.
유투브 채널 윤지원의 머니터링은 팔란티어에 대해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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