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인하 기조 끝났나···반도체가 끌어올리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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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2-02 09:5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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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27일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0%,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경기 호조와 내수 회복세의 영향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400원대 중후반으로 치솟은 고환율, 수도권 집값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4연속 동결했다. 이번 금통위에선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간다’는 표현이 빠지면서 인하 주기가 종료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제시했다. 지난 8월 전망(0.9%)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여파가 컸지만 ‘1%’ 성장에 간신히 턱걸이한 셈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도 지난 8월(1.6%)보다 0.2%포인트 높은 1.8%로 높였다. 잠재성장률(약 1.8%) 수준에 근접한 수치로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1.8%와 같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2%)보다는 낮다.
한은이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잡은 이유는 한·미 무역협상 타결, 글로벌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세가 당초 예상을 웃돌았기 때문이다. 한은은 인공지능(AI)발 반도체 경기 호조가 내년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전망치 0.1%포인트 상향 조정 중 반도체 경기 기여분이 0.05%포인트”라며 “내년 0.2%포인트 중에서도 반도체가 0.1%포인트”라고 말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경제심리 개선으로 인한 소비 회복세도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상향 조정됐지만 정보기술(IT)과 비IT 부문 간 격차가 커 문제로 지적된다. 이지호 한은 조사국장은 “IT를 제외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4%”라며 “좋은 성장, 충분한 성장으로 볼 수 없다”고 짚었다.
한은은 202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이날 처음 제시했다. 전망대로라면 3년 연속 1%대 성장률을 기록하는 셈이다.
한은은 올해와 내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0%에서 2.1%로, 1.9%에서 2.1%로 각각 높였다. 높아진 환율, 내수부진 완화 등의 영향이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올해 1150억달러, 내년 1300억달러로 지난 8월 전망 당시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연 2.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로 내린 이후 네 번 연속 동결했다. 환율 변동성이 커진 데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가라앉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시장 안팎에선 이날 금통위 ‘발표문’을 두고 사실상 금리인하 기조가 끝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달까지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 포함됐던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나간다”는 표현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향후 3개월 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낸 금통위원 수도 줄었다. 지난 8월과 지난달 회의 당시에는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각 5명, 4명이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선 인하 의견이 3명으로 줄었다.
이 총재는 “당분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과 동결을 이어갈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났다는 해석에 대해선 “개인 판단에 달렸다”며 말을 아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내리는 걸 기다리는 데 시간이 꽤 걸리는 데다 실물경기도 우상향 될 것이라 기준금리를 더 내리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연구원은 “단기간 내 인하 여건이 조성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사 13분여 만에 고도 600㎞차세대 중형위성 3호 분리 성공
큐브위성 12기 궤도 안착 확인예정보다 3분 빨리 비행 마쳐“엔진 성능 추정값보다 높았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27일 오전 1시13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이렇다 할 밝은 조명을 찾기 어려운 외딴 해안가인 이곳에서 갑자기 집채만 한 거대한 불덩어리가 하늘로 솟구쳤다.
불덩어리는 주변 야산을 환히 비추더니 이내 검은 하늘로 거침없이 치고 올라갔다. 동시에 수m 옆 사람과 대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로켓 엔진음이 밤공기를 파고들었다. 고막을 먹먹하게 만든 이 소리는 강력한 진동으로 변해 지면에 서 있는 사람의 온몸을 떨리게 했다. ‘지축이 흔들린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이 압도적인 상황을 만든 주인공은 4번째 발사된 누리호였다.
누리호가 이륙한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와 프레스센터 간 거리는 약 3㎞다. 그런데도 누리호 엔진이 뿜는 힘은 사람의 혼을 쏙 빼놓기에 충분했다.
길이가 47m에 이르고, 중량은 200t에 달하는 거대한 누리호는 발사 뒤 예정된 비행경로를 따라 속도를 높였다. 누리호는 발사대를 떠난 뒤 2분2초 만에 1단을 분리했다. 총 1~3단 중 첫 번째 단 분리에 성공한 것이다.
누리호 1단 분리 때 고도는 65.7㎞였다. 보통 이 정도 고도에 뜬 물체를 육안으로 보기는 힘들다. 국제선 여객기 고도(약 10㎞)의 6배가 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발사는 야간에 이뤄져 낮에 시행된 지난 1~3차 발사 때보다 누리호 꽁무니의 엔진 화염을 더 오래 볼 수 있었다.
“고도가 200㎞를 넘었다”는 나로우주센터 장내 안내방송이 나왔지만, 누리호가 뿜는 노란 불꽃은 밤하늘의 밝은 별처럼 명확히 식별됐다.
1단 분리 뒤 누리호는 예정된 비행 절차를 차근차근 이어갔다. 발사 3분50초 뒤 고도 211.1㎞에서 ‘페어링’이 분리됐다. 페어링은 3단 머리 부위에 달린 지붕 모양의 금속 덮개다. 내부에 실린 위성을 공기와의 마찰열 등으로부터 보호한다.
페어링이 날아가면서 누리호는 본격적인 위성 투입 준비에 나섰다.
이어 누리호는 발사 뒤 4분23초, 고도 263.1㎞에서 2단까지 분리했다. 이제 누리호에 남은 동체는 3단뿐이었다.
3단은 누리호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다. 누리호가 우주로 가는 핵심 이유가 3단에 실린 위성 운송이기 때문이다. 발사 뒤 12분21초, 상승을 이어간 누리호 3단은 고도 약 600㎞에 다다랐다. 위성 투입이 예정된 고도까지 도착한 것이다.
잠시 자세 안정화 시간을 가진 누리호 3단은 발사 뒤 13분10초에 주탑재체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를 분리했다. 그 뒤를 초소형 위성(큐브위성) 12기가 따랐다. 초소형 위성들은 작은 터널처럼 생긴 길쭉한 관에서 튀어나가듯 지구 궤도로 떠났다. ‘사출’이라는 과정을 거쳐 임무에 투입된 것이다. 사출은 초소형 위성 2기가 짝을 지어 약 20초 간격으로 시행됐다.
모든 위성이 지구 궤도에 정상 진입한 시점은 발사 뒤 15분14초 만이었다. 이로써 4번째 누리호 임무가 성공적으로 종료됐다. 나로우주센터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누리호 3단은 위성을 지구 궤도에 모두 내보낸 뒤에도 비행을 이어갔다. 위성과 거리를 충분히 벌려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충돌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려는 기동이었다. 그러다 발사 18분25초 뒤 누리호는 모든 비행을 종료했다. 당초 예정(21분24초)보다 약 3분 일찍 비행을 마쳤다.
박종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단장은 “누리호 엔진 연소 성능이 추정 값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며 “짧은 시간 연소했지만 목표로 한 궤도에는 예정보다 일찍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예측보다 속도가 조금 더 났어도 임무는 이상 없이 달성했다는 뜻이다.
12·3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기간 만료를 앞두고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첫 공판준비절차에서 “오는 23일 조은석 특별검사팀 요청에 따라 구속에 관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3월 법원에서 구속이 취소돼 풀려났고, 7월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됐다. 내년 1월18일 구속 만기를 앞둔 가운데 특검이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낸 것이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 심문은 각각 오는 12일과 16일에 열린다. 구속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중계도 허용되지 않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하려고 했다며 형법상 외환죄 중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계엄 여건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작전을 지시했고, 실제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만 나왔다.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다수 국가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이날 향후 공판기일을 고지한 뒤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열릴 공판절차도 대부분 비공개하고 중계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고 사건에 대한 국민 관심이 크다”면서도 “이 사건 심리 과정에서 국가기밀이 포함된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가 안전보장을 해할 염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내년 1월12일 1차 공판을 시작으로 2월부터 매주 3~4회씩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이런 기일 지정에 크게 반발하고, 공소장 상당 부분이 비닉(숨김) 처리돼 있어 변호인조차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내년 1월9일까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기일이 잡혀 있다. 이 사건 공판이 1월12일 열린다면 너무 촉박하고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공소장을 보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할 수가 없을 정도로 비닉 처리가 많이 돼 있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도 않는다”며 “저희는 공란을 채우는 데 수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추측에 의해 비닉 처리된 것을 맞춰도 공소사실이 맞는지 알 길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 형사합의25부에서 진행 중인 내란 사건이 1월 초 종결되고, 형사합의35부에서 진행 중인 체포방해 사건도 2월이면 종결된다. 일정을 다 파악하고 있다”며 “특검에서 추가 기소돼 사건이 늘어나게 되면 다른 재판부와 협의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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