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법원, 활옥동굴 행정대집행 정지 내달 18일까지 연장

협의이혼 국유림 무단 점유 논란을 빚은 충북 충주 활옥동굴에 대해 내달 말까지 예고됐던 산림청의 행정대집행이 법원 결정에 따라 잠정 중단됐다.
청주지법 제1행정부는 활옥동굴 운영사인 영우자원이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집행정지 효력을 내달 18일까지 연장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9일에도 충주국유림관리소의 집행을 직권으로 정지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활옥동굴 관람로에 대한 원상복구 집행은 내달 18일까지 보류됐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직권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내달 18일까지 연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활옥동굴이 국유림을 무단점용했다며 동굴 내에 설치한 보도블록과 조명 등 관람시설 철거를 요구했다. 활옥동굴 관람로(총 2.3㎞)의 약 38% 구간이 산림청 소유의 국유림 지하를 지나고 있다는 것이다. 산림청은 영우자원이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장을 발송한 바 있다.
법적 대응에 나선 영우자원 측은 계고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충주시와 시의회는 지난 26일 “연간 47만 명이 찾는 충주의 대표 관광지가 산림청의 방침대로 폐쇄된다면 지역경제, 상권, 관광산업 전반에 큰 영향이 예상된다”며 법원에 행정대집행 집행정지를 인용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우리금융그룹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해 ‘그룹 공동투자펀드 1호’를 연내 출시하고 모험자본 투자도 올해 안에 개시하기로 했다.
우리금융은 30일 ‘그룹 공동투자펀드’ 조성의 첫걸음으로 은행·증권·보험·캐피탈 등 그룹 내 주요 자회사들이 직접 출자하는 2000억원 규모의 ‘우리 미래동반성장 첨단전략 사모펀드’(가칭)를 우리자산운용이 연내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펀드는 정부가 제시한 10대 전략산업인 반도체, 2차전지, 인공지능(AI), 바이오·백신, 항공우주·방산, 디지털콘텐츠 등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우리투자증권은 이와 별도로 모험자본 투자를 연내 시작한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과 기업에 실질적인 모험자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우리금융은 우리투자증권 증자 시기와 규모를 검토 중이다.
최승재 우리자산운용 대표는 “그룹 공동투자펀드 결성과 모험자본 투자 집행은 우리금융이 약속한 생산적 금융으로의 실행을 시장에 선보이는 첫걸음”이라며 “속도감 있게 생산적 금융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철저한 사고 조사를 약속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려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30일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신속한 대응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열린 것으로, 정부 관계자들은 현재의 대응 상황 등을 설명했다.
배 부총리는 “지난 11월19일 쿠팡으로부터 침해사고 신고, 20일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받은 이후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하여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3000만개 이상 고객 계정의 고객명, e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면밀한 사고 조사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30일부터 민관 합동조사단을 가동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안전조치 의무(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등)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집중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또 “이번 사고를 악용해 피싱, 스미싱 공격을 통해 개인정보 및 금전 탈취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국민 보안공지를 진행한다”며 “오늘부터 3개월간 ‘인터넷상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모니터링 강화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쿠팡 측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에 나서 유출 규모가 쿠팡이 지난 19일 최초 신고 당시 밝힌 계정 4500여개가 아닌 3370만개임을 확인했다. 다만 서버 해킹을 통한 정보 유출인지 다른 공격 방식을 통한 범행인지는 아직 단정하기 이르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쿠팡 서버에서 발견된 악성코드는 없다고 밝혔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공격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유출이다 해킹이다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며 “과거 특정 사례에서 내부자가 정보를 들고 나가는 케이스도 있었고 (인증) 계정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쿠팡이 금융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며 정보 변경 필요가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조사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또 국가 배후 해킹 공격 등 다양한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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