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병기 “검찰개혁안 얼개, ‘7말8초’ 나올 것···추석 전 입법”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검찰개혁안의 얼개가 나오는 시점을 두고 “한 달도 길다”며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에는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관련 국회의 입법 완료 시점은 추석(10월6일) 전으로 못 박았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분명히 말하지만 검찰개혁은 한 치의 어긋남 없이, 거침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7일 출범한 당 ‘검찰 조작기소 대응 TF’와 관련해 “(검찰에)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중립적 외부 인사로 구성된 내부 특위를 꾸려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을 조사해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두고는 “검찰이 공소를 취하해야 한다”며 “연루자들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출신의 김 직무대행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됐다. 서울 동작갑에서 내리 3선을 지냈다. 당 정책위원회부의장, 수석사무부총장 등을 지냈다. 이 대통령의 의중을 잘 파악하는 친이재명(친명)계 핵심 의원으로 꼽힌다. 다음은 김 직무대행과의 일문일답.
- 정부 출범 약 한 달 성과와 아쉬움은.
“가장 큰 성과는 민생 개혁 물꼬를 튼 것이다. 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추가경정예산안은 때를 놓치지 않고 처리했다. 아쉬운 점은 야당의 구태의연한 발목잡기와 몽니다. 원칙은 단호하게 지키며 협력하겠다.”
- 조작기소 대응 TF 회의에서 ‘검찰의 결자해지’를 말했다.
“검찰 또는 법무부에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외부 인사, 덕망 있는 중립적인 분들로 (내부) 특위나 TF를 만들었으면 한다. 그들이 그동안 있었던 사건을 신속히 살펴봐야 한다.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다. 그것(결자해지)도 용기다. 문제가 있으면 공소 취하하라는 거다. 공소 취하 한다고 검찰 명예가 훼손되지 않는다. 취하가 아니면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
- 과거 국정원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같은 건가.
“맞다. 그 위원회가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 대신 사실을 밝힌 사람은 큰 건이 아니면 면책해주거나, 감경하는 식의 당근책이 필요하다. 법무부 장관이 취임해서 신속히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도 공소 취하해야 하나.
“그 사건은 공소 취하 정도가 아니라 연루된 사람들을 처벌해야 한다. 가치 중립적인 국정원 보고서에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말만 듣고 기소했다. 무죄 추정의 원칙까지 갈 필요도 없다.”
- 사법부 압박이라는 지적이 있다.
“본인들(검찰·사법부)이 반성을 먼저 해야 한다. (기본권 침해가) 드러난 게 (이재명) 대통령일 뿐, 수많은 정치인과 언론이 있다. 언론도 뭐 썼다고 (윤석열 정부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나. 협박 아닌가.”
-당 검찰개혁TF는 가동 중인가.
“비공개로 하고 있다. 단장은 없고 수평적 소수 위원회로 구성했다. 개혁은 조용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가 TF에 주문한 건 딱 하나다. 신속하게 매일 만나서 만들 것.”
- 대선 직후 발의된 ‘검찰개혁 4법’이 토대인가.
“그렇지는 않다. 많은 안이 있다. 법안을 만들려면 일단 큰 얼개가 나와야 한다.”
- 얼개는 이달 말 나오나.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다. 늦어도 8월 초에는 나와야 법안 검토에 들어갈 수 있다. 얼개를 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다. 어떤 걸 넣고 뺄지, 특히 어떤 걸 뺄지만 정하면 된다. 한 달도 길다고 생각한다. 얼개는 추석 전에 나오고, 입법까지 가는 것도 추석 전이다. 9월에 입법이 돼도 (시행까지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유예기간은 최소한으로 둬야 한다는 생각이다.”
- 검찰 특수활동비 부활에 대한 당내 반발이 있었다.
“생각의 다름을 이야기 못하면 의원총회가 필요 없다. 저는 특활비를 없애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검찰이든 어디든 있어야 한다. 용도에 맞춰 쓰도록 통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우리 (정부)가 완전히 (검찰을) 통제할 수 있을 때 주자, 그럼 법을 만든 다음에 주자고 (결정)했으니 굉장히 좋은 과정이었다.”
-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에 야권은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한다.
“제 눈에 들보다. 윤석열 정부는 특활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다. 국회가 요구한 최소한의 용처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협의하자고 했더니 돌아온 것이 내란이었다.”
-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 처리 시점은.
“속도를 내겠다. 다른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더 많은 의견을 경청하고 토론을 통해 공통분모를 찾겠다.”
- 7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 법안은.
“방송 3법 등 민생개혁 입법을 우선처리하겠다. 상법 보완도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 사실 상법은 처음에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내용을 못 넣으면 (합의)하지 말라고 했다. 공청회 해도 안 되면 (여당의) 표결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 다음주부터 인사청문회 정국이다.
“검증은 엄정해야 한다. 정책 역량, 비전을 중심으로 후보자 자질을 살피겠다. 근거없는 정치공세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음을 국민의힘은 명심해야 한다.”
- 당 대표 선거 과열 우려도 나온다.
“당원 간 조기 과열 이야기가 2주 전 최고위에서도 나왔다. 더 과열되면 자제를 호소할 생각도 있다. 아직은 괜찮은 것 같다. 일단 후보 본인들이 네거티브를 안 하고 있지 않나. 아직 한 달이 남아서 조금 걱정은 된다.”
인천에 인하대학교가 1794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행복기숙사를 건립한다.
인하대는 9일 재학생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행복기숙사 ‘승운재’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승운재는 862억원을 들여 3만3000㎡에 지하 1층~지상 15층 규모로 건립된다. 모두 902실에 1794명이 수용 가능한 전국 최대 규모의 기숙사이다.
인하대는 지난해부터 설계·인허가 절차를 거쳐 이날 착공식을 가진 것이다. 개관은 2027년 목표이다.
행복기숙사 이름 ‘승운재’는 공모전을 통해 선정됐다. 승운재는 ‘용이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날아오른다’는 ‘비룡승운(飛龍乘雲)’에서 따왔다.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승운재는 바쁜 일상 속에서 회복과 안정을 찾고, 다양한 학우들과 소통하며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따뜻한 배움의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해안 강수량이 예년보다 적어지자 진해만 산소부족 물덩어리(빈산소수괴)의 세력이 예년보다 약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해 진해만에서 산소부족 물덩어리의 발생 강도가 평년보다 약했다고 9일 밝혔다.
수산과학원은 2017~2025년 진해만의 관측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6월 강수량이 많으면 산소부족 물덩어리가 발생하는 강도가 강해지는 경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연안 지형이 반폐쇄적인 내만에 가까운 해역일수록 이 같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올해 1월1일~6월10일 진해만 북서부의 누적 강수량은 320.5㎜로 28년간(1997~2024년) 평균값 472.1㎜의 68%에 불과했고, 지난해 636.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산소부족 물덩어리가 발생하는 강도가 평년보다 약했다.
이에 따라 진해만의 산소부족 물덩어리 발생 면적도 크게 줄어 2024년에는 260㎢였으나 올해에는 150㎢로 지난해 대비 58% 수준이었다.
다만, 현재 진해만 서부 해역(진동만, 당동만, 원문만, 고현만)에는 산소부족 물덩어리가 여전히 분포하고 있으며 향후 집중호우 등으로 누적 강수량이 증가하면 발생 강도가 다시 강해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산소부족 물덩어리는 여름철 저층 수온이 15~16도에 이르면 퇴적물 속 미생물이 유기물을 활발히 분해하면서 용존산소를 소모해 발생한다. 여기에 강수량이 많으면 육상에서 유입되는 유기물의 밀도도 증가해 해저에 쌓인 유기물이 더 많은 산소를 소비하게 된다.
최용석 수산과학원장은 “올여름은 태풍 등 영향으로 강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남해 연안의 산소부족 물덩어리 발생 강도가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마른장마의 영향으로 가뭄이 지속하면서 강원 영동지역의 생활·농업용수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연중 물 사용량이 가장 많은 피서철까지 겹치면서 자칫 급수 대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당분간 뚜렷한 비 예보도 없자 강릉시 등은 범시민 절수운동을 시작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9일 강릉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식수원인 성산면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30% 초반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비슷한 시기 가뭄 우려가 제기됐던 저수율(52.2%) 보다도 낮다. 현 오봉저수지의 저수량은 약 470만t에 불과하다. 강릉시의 하루 생활용수 공급량이 10만t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40여 일 가량 버틸 수 있는 양이다.
비소식도 뜸하다. 본래 강릉시의 평년 6월 강우량은 118.5㎜에 달한다. 하지만 올해 6월 강우량은 18.6㎜에 그쳤다. 강우량이 평년 대비 약 84%가량 감소하면서 극심한 가뭄이 지속하고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강릉시는 가뭄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실시간으로 가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농업용수 공급의 핵심 기반인 용수시설 346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고, 양수 장비 58대를 읍면동에 전진 배치했다. 강릉시는 남대천 상류에 임시 취수보를 설치해 하루 1만8000t가량의 농업용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공공기관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물 아껴 쓰기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도 기존 이틀 급수·이틀 제한에서 이틀 급수·사흘 제한으로 용수 공급 방식을 변경한 데 이어 저수율이 계속 하락하면 생활용수 공급 제한도 검토할 방침이다.
양양과 고성 등지에서도 폭염 속에 가뭄이 이어지자 자치단체가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양양군은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 읍·면별 가뭄 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가동할 수 있는 양수 장비를 총동원해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산불 진화 차량도 농업용수 공급에 긴급 투입하고, 긴급 예비비를 조기 편성 및 집행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탁동수 양양군 부군수는 “불볕더위과 가뭄 상황이 장기화하는 만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백두대간과 인접한 산간 지역의 상황도 심각하긴 마찬가지다. 정선군의 6~7월 강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임계면 임계리와 가목리, 반천리 일대를 중심으로 취수원 고갈로 인한 급수 부족 현상이 나타나 운반급수를 하고 있다.
정선군은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급수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운반급수 차량을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조처 중이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폭염과 가뭄이 지속하고 있는 만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갖추고 적절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지역 내 소수력 발전소 가동을 일시 중단하고, 수자원공사와 협조해 광동댐 등 주요 수원지의 저수율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며 관세 부과 시한을 8월1일로 못 박았지만, 시장은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레터’가 공개된 지난 8일에도 한·일 증시는 오히려 상승했다. 상호관세 유예를 일단 호재로 받아들인 덕이지만,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엄포를 그만큼 시장이 믿지 않고 있단 뜻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너무 잦은 말 바꾸기, 미국 협상팀 내부의 불협화음, 지나치게 포괄적인 의제 등으로 인해 관세 협상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사실상 ‘미션 임파서블’ 수준으로 어려운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추적해온 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월2일 ‘미국 해방의 날’ 이후 관세와 관련해 말을 바꾼 것은 8일(현지시간) 현재까지 무려 28차례에 달한다.
4월3일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고문이 관세는 협상용이 아니라고 엄포를 놓은 후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는 협상용이라고 말을 바꿨고, 4월9일 새벽 상호관세가 발효되면서 증시가 폭락하자 불과 13시간 만에 관세를 90일간 유예했다. 5월24일에는 철회하겠다고 했던 애플 제품에 대한 관세 25%를 다시 부과하겠다고 했고, 유럽연합(EU)에 관세 50% 최후통첩을 보낸 지 불과 이틀 뒤인 5월25일에 이를 다시 연기했다.
그리고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만료 예정이었던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오는 8월1일로 또다시 연장했다. 그러면서 “8월1일이라는 날짜는 100% 확실한 것이 아니다”라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불과 하루 뒤인 8일 “더 이상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또 말을 바꿨다.
이 때문에 외신들은 8월1일부터 한국과 일본 등에 부과하겠다는 25%의 상호관세 역시 “단언컨대 최종 숫자가 아닐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계속해서 바뀌는 데드라인과 그때그때 달라지는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의 말 때문에 무역 협상국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지 난감할 지경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말을 바꿔서라도 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것은 어쨌든 협상 시간을 벌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나쁜 일만은 아니다. 문제는 미국 협상팀 내 불협화음과 비효율성 때문에 시간이 충분하더라도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가장 먼저 협상 스타트를 끊은 일본이 7차례에 걸친 협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존보다 1%포인트 인상된 상호관세를 통보받게 된 것이 그 예다.
한 일본 경제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은 실무진, 내각, 백악관으로 이어지는 3단계가 서로 단절돼 있고, 정보 공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고 지난 6월 닛케이아시아에 털어놓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본 측은 실무진 회의와 내각 회의에서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특히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공개적인 불화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를 파악하기조차 쉽지 않다고 한 소식통은 닛케이아시아에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들 세 명이 일본과의 협상 도중 회담을 일시 중단하고 자기들끼리 (일본 협상팀 앞에서) 논쟁을 벌인 적도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권력 다툼 중인 이들 셋이 서로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일본 협상팀에 각자 따로 양보를 요구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과 러트닉 장관은 한때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서로 경쟁한 사이다.
‘원스톱 쇼핑’을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 때문에 협상 의제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확대된 것도 협상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외신들은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아직 쌍방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고 말한 것에 주목하면서, “외과수술적 협상이 아니라 전면 관세 협상이다 보니 미국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부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설령 8월1일 전 합의가 성사되더라도 그것은 협상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에 불과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앞서 미국과 관세 협정을 체결하는 데 성공한 영국과 베트남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베트남과 합의한 새 관세율을 발표했지만, 두 나라의 공동성명서 초안을 보면 앞으로 협상이 계속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역시 관세율 조건에만 합의가 이뤄졌을 뿐, 세부사항 조율은 없었으며 디지털세나 농업 장벽 등 민감한 문제는 향후 계속 논의하기로 미뤄뒀다.
영국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의 아담 아흐마드 삼딘은 “무역 협상은 보통 매우 세부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몇 년이 걸리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라며 “영국과 베트남의 협상 타결은 완전한 합의라기보다는 향후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틀’에 가깝다”고 BBC에 말했다. 트럼프는 관세라는 지렛대를 쉽게 포기하지 않고, 협상을 장기화하면서 원하는 양보를 끊임없이 얻어내려 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을 쉽게 포기할 거라고 믿기 어렵다”면서 “데드라인은 없다. 이 연극 같은 쇼에서 그가 스스로 정한 이정표일 뿐”이라고 폴리티코에 익명으로 말했다. 하지만 미국 시장 의존도가 워낙 높은 한국, 일본 같은 국가들은 “연극 같은 쇼”라는 걸 알면서도 혹시 모를 최악을 피하기 위해 매번 바뀌는 데드라인마다 사력을 다해 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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